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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標法

商標法 (Loan 4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윤선희 尹宣熙
Title Statement
商標法 / 尹宣熙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   2007.  
Physical Medium
xx, 725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9788918018690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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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88 2007b3 Accession No. 1114402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88 2007b3 Accession No. 1114402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윤선희(지은이)

약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研究科 客員教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지식재산포럼 부회장, 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주요저서 ․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 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 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 산업재산권법원론(저), 법문사(2002) ․ 신특허법론(공저), 법영사(2005) ․ 기술이전계약론(공저), 법문사(2013) ․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 영업비밀보호법(제3판)(공저), 법문사(2019) ․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2010) ․ 특허법(제6판)(저), 법문사(2019) ․ 특허의 이해(제4판)(저), 법문사(2019) ․ 로스쿨 특허법(제2판)(저), 세창출판사(2015) ․ 디자인보호법의 이해(저), 박영사(2018) ․ 지적재산권법(18정판)(저), 세창출판사(2020) ․ 지적재산권법의 이해(저), 세창출판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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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상표법 총론
 제1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 3
  제1절 표장과 상표보호제도의 의의 = 4
   1. 표장 = 4
   2. 상표 = 6
  제2절 상표법의 목적 = 10
   1. 상표 및 서비스표의 보호 = 11
   2. 상표 및 서비스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 = 11
   3. 경업질서유지 = 11
   4. 상표 사용자의 보호와 수요자의 이익 보호 = 12
   5. 산업발전에의 이바지 = 12
  제3절 상표법의 원리 = 12
  제4절 상표의 역사 = 15
  제5절 상표법상의 제 원칙 = 17
   1. 사용주의와 등록주의 = 17
   2.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 18
   3. 선출원주의와 선사용주의 = 18
   4. 출원공고주의 및 이의신청주의 = 19
   5. 권리주의 = 19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 20
  제1절 상표법상의 상표 = 20
   1. 표장 = 22
   2.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23
   3. 상인이 사용하는 표장 = 23
   4. 사용하는 표장 = 24
   5.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24
  제2절 상표의 분류 = 26
   1. 상표의 구성 = 28
   2.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 = 45
   3.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표 = 48
   4.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標識 = 53
   5. 상표기능을 하는 유사한 標識제도 = 69
 제3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 81~110
  제1절 상표와 상법상의 상호의 관계 = 81
  제2절 상표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과의 관계 = 83
  제3절 상표와 민법상의 성명의 관계 = 85
  제4절 상표와 도메인 네임과의 관계 = 87
   1. 서 = 87
   2. 의의 및 기능, 등록요건 = 88
   3. 도메인이름 분쟁의 유형 = 94
  제5절 상표와 저작물과의 관계 = 97
  제6절 상표와 저작권법상의 캐릭터와의 관계 = 100
  제7절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105
  제8절 기타(상표법상의 상표와 다른 의미의 상표표시) = 108
   1. 상표와 지리적 표시 = 108
   2. 상표와 서비스표의 관계 = 109
 제4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 111
  제1절 상표관련 조약 및 협약 = 111
   1. 파리조약 = 111
   2.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 = 113
   3. 상표등록조약 = 113
   4. 마드리드 의정서 = 114
   5. 상표법통일화조약 = 115
   6. WTO/TRIPs 협정 = 115
   7. CTM(공동체상표법) = 117
   8. 국제상품분류(NICE분류)제도 = 119
  제2절 주요국의 상표제도 = 120
   1. 미국 연방 상표법 = 120
   2. 일본 상표법 = 121
   3. 우리나라의 상표제도 = 122
 제5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 123
제2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1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 129
  제1절 상표 = 129
  제2절 서비스표 = 131
   1. 의의 = 131
   2. 등록요건 = 134
   3. 효력 = 134
  제3절 단체표장 = 137
   1. 의의 = 137
   2. 단체표장의 등록 = 141
   3. 특성 = 144
   4. 효력 = 145
   5. 효력의 제한 = 146
   6. 단체표장권의 취소사유 = 147
   7. 단체표장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48
   8. 파리조약 및 WTO/TRIPs협정상의 규정 = 149
  제4절 업무표장 = 149
   1. 의의 = 149
   2. 특성 = 150
   3. 출원 및 등록요건 = 150
   4. 취소 및 소멸사유 = 151
   5. 효력 = 151
   6. 기타 = 151
 제2장 상표의 기능 = 153
  제1절 서설 = 153
  제2절 상표의 기능 역할 = 156
  제3절 일반론으로서의 상표의 기능 = 157
   1. 식별기능으로서의 상표 = 157
   2. 출처표시기능으로서의 상표 = 160
   3. 소비자(수요자) 보호 기능으로서의 상표 = 162
   4. 품질보증기능으로서의 상표 = 163
   5. 정보전달기능으로서의 상표 = 165
   6. 문화로서의 상표 = 166
   7. 재산적 기능으로서의 상표 = 167
   8. 경쟁적 기능으로서의 상표 = 168
  제4절 상표기능의 분류 = 169
   1. 국내 학자들의 분류 = 169
   2. 일본 학자들의 분류 = 170
   3. 정리 = 171
  제5절 상표기능의 변화 = 174
   1. 영역확대 = 174
   2. 타법과의 충돌 = 175
   3. 중복보호 = 176
  제6절 상표기능에 대한 종래의 학설과 새로운 접근 = 177
   1. 상표 기능론의 의의 = 177
   2. 상표의 새로운 기능 = 179
제3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 185
  제1절 주체적 요건 = 187
   1. 일반적 요건(인적 요건) = 187
   2. 절차적 요건 = 201
  제2절 상표의 사용의사 = 201
  제3절 자타상품(서비스)의 식별력 = 203
   1. 식별력의 의미 = 203
   2.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 205
   3. 식별력이 없는 상표 = 207
   4. 사용에 의한 식별력(상§6②)(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특별현저성) = 240
  제4절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입법정책상의 배제조건) = 246
   1. 서설 = 246
   2. 공익적 관점에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246
   3. 사익적(私益的)인 관점에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262
제4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ㆍ유사여부의 판단
 제1장 상표의 사용 = 303
  제1절 서설 = 303
  제2절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사용(상표의 개념에서의 사용의 의미) = 304
  제3절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에서의 사용('상표의 사용'의 정의) = 307
   1.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목) = 309
   2.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목 후단) = 310
   3.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나목) = 312
   4.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다목) = 313
  제4절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행위(상표법 제2조 제2항) = 317
  제5절 상표법 제3조에서의 사용(상표등록요건에서의 사용) = 317
  제6절 식별표지로서의 사용 = 319
   1. 부정한 사례 = 321
   2. 인정한 사례 = 325
  제7절 상표등록요건에서의 사용과 상표권 침해요건으로서의 사용 = 326
   1. 상표등록요건에서의 사용과 등록 후 불사용 = 326
   2. 상표권 침해요건으로서의 사용 = 329
  제8절 도메인네임으로서의 사용 = 331
  제9절 인터넷상에서의 키워드 광고 = 335
  제10절 정리 = 337
 제2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ㆍ유사 = 339
  제1절 서설 = 339
  제2절 상표의 동일ㆍ유사 = 340
   1. 의의 = 340
   2. 상표의 동일(同一) = 341
   3. 상표의 유사(類似) = 342
   4. 정리 = 373
   5. 상품의 동일(同一) = 374
   6. 상품의 유사(類似) = 375
제5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1장 국내등록출원 = 381
  제1절 출원의 적법요건 = 383
   1. 출원적격자의 공통적 사항 = 383
   2. 상표를 받을 수 없는 자 = 387
  제2절 상표출원의 서류 = 391
  제3절 상품의 지정 = 393
   1. 의의 = 393
   2. 상품지정의 구체적 방법 = 393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 394
  제4절 상표등록출원의 불수리(반려)처분 = 395
   1. 의의 = 395
   2. 대상사유 = 396
   3. 불복방법 = 398
  제5절 출원에 있어서의 諸 制度 = 398
   1. 1상표 1출원의 원칙 = 398
   2. 선출원주의 = 401
   3. 등록주의 및 사용주의 = 406
   4. 보정제도 = 407
   5. 요지변경 = 410
 제2장 국제등록출원 = 422
  제1절 파리협약에 의한 출원 = 422
   1. 개설 = 422
   2. 파리협약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 422
   3.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및 효과 = 423
  제2절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출원 = 424
   1. 총설 = 424
   2.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절차 = 428
   3. 국제출원 = 432
   4.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및 명의 변경 = 436
   5. 국제등록의 기초출원/기초등록의 종속성 = 437
   6. 국제등록 이후의 절차 = 438
   7. 대리인의 선임 = 439
   8. 기타 = 440
  제3절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이용한 상표등록출원 = 441
 제3장 출원의 효과 = 442
 제4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 443
  제1절 의의 = 443
  제2절 취하ㆍ포기를 할 수 있는 자와 시기 = 444
  제3절 취하ㆍ포기의 절차 = 444
 제5장 상표등록심사절차 = 446
  제1절 출원심사제도 = 447
  제2절 심사의 주ㆍ객체(대상) = 448
   1. 심사관 = 448
   2. 심사관의 보조기관 및 보조원 = 450
   3. 심사관의 결정 = 450
 제6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 451
  제1절 방식심사 = 451
   1. 방식심사의 대상 = 452
   2. 방식심사 = 454
   3. 국제출원의 경우 = 455
  제2절 불수리처분(반려처분) = 456
   1. 의의 = 456
   2. 반려사유 = 457
   3. 반려 및 효과 = 459
  제3절 실체심사 = 460
   1. 거절이유 = 461
   2. 거절결정 = 463
   3. 상표 등록결정 = 465
   4. 상표출원보정각하 = 465
   5. 출원공고 = 466
   6. 상표등록이의신청 = 469
   7. 심사절차의 종료 = 473
   8. 설정등록 = 473
   9. 상표등록증 = 473
  제4절 심사절차의 중지 = 474
  제5절 심사절차의 진행 = 475
제6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1장 상표권 = 479
  제1절 개설 = 479
  제2절 상표권 = 480
   1. 상표권의 의의 = 480
   2. 존속기간 = 480
   3. 상표권자의 의무 = 482
   4. 상표권의 효력 = 486
   5. 상표권의 효력제한 = 491
  제3절 상표권의 변동 = 503
   1. 상표권의 이전 = 503
   2. 상표권의 공유(共有) = 507
   3. 상표권의 분할 = 509
   4. 상표권의 소멸 = 509
  제4절 담보권 = 511
 제2장 사용권 = 514
  제1절 전용사용권 = 515
   1. 의의 = 515
   2. 효력발생요건 = 515
   3. 전용사용권의 범위 = 517
   4. 전용사용권의 효력 = 519
   5.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의무 = 519
   6. 전용사용권의 이전 = 520
   7. 전용사용권에 대한 질권ㆍ통상사용권 = 520
   8. 전용사용권의 소멸 = 521
  제2절 통상사용권 = 521
   1. 의의 = 521
   2. 통상사용권의 범위 = 522
   3. 선사용권 = 522
   4. 통상사용권의 성립과 제한 = 523
   5. 통상사용권 등의 등록 효력 = 525
   6. 침해에 대한 구제 = 526
   7. 통상사용권의 이전 = 526
   8. 질권 = 527
   9. 소멸 = 527
  제3절 사용권 허락과 제한 = 527
제7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1장 상표권의 침해 = 531
  제1절 상표권침해의 성립요건 = 532
  제2절 상표권 침해유형 = 532
   1. 독점권에 대한 침해 = 533
   2. 등록상표의 유사범위에 대한 침해 = 533
   3. 간접침해 = 533
 제2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537
  제1절 민사적인 구제방법 = 537
   1. 상표권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 538
   2. 손해배상청구권 = 541
   3. 손실도상청구권 = 545
   4. 신용회복청구권 = 546
   5. 기타 = 548
  제2절 형사적인 규제방법(刑罰) = 550
   1. 침해죄(상§93) = 551
   2. 위증죄 = 553
   3. 사위(詐僞)행위의 죄 = 553
   4. 허위표시의 죄 = 554
   5. 양벌규정 = 554
  제3절 과태료 = 554
   1. 당사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 = 554
   2. 서류 등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 555
   3. 불출석 등의 과태료 = 555
  제4절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구제 = 556
   1. 심판상의 구제 = 556
   2. 화해 중재에 의한 구제 = 556
   3. 알선ㆍ조정에 의한 구제 = 556
   4. 침해주장에의 대응 = 557
제8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 = 563
  제1절 심판개설 = 564
   1. 의의 = 564
   2. 심판절차의 일반 = 565
  제2절 심판의 주체 = 576
   1. 특허심판원 = 576
   2. 심판관 = 577
   3. 청구인 = 582
   4. 공동심판 = 584
   5. 참가 = 588
  제3절 심판절차 = 593
   1. 심판의 청구 = 593
   2. 형식 심사 = 596
   3. 심리 = 600
   4. 증거 = 609
   5. 심리의 병합ㆍ분리 = 614
   6. 심판절차의 정지 = 616
 제2장 심판의 종류 = 621
  제1절 상표등록무효심판 = 621
   1. 의의 = 621
   2. 등록무효의 청구 = 622
   3. 등록무효의 효과 = 626
  제2절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 628
   1. 갱신등록무효의 청구 = 628
   2. 갱신등록무효의 효과 = 629
  제3절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 630
  제4절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632
   1. 의의 = 632
   2. 상표등록의 취소사유 = 632
   3. 취소심판의 청구 = 650
   4. 상표등록취소의 효과 = 651
  제5절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 652
   1. 의의 = 652
   2. 취소사유 = 652
   3. 취소의 요건 = 653
   4. 청구자 및 청구기간 = 653
   5. 취소심판의 청구 및 효과 = 653
  제6절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 654
   1. 의의 = 654
   2. 청구기간 및 청구권자 = 655
   3. 심리대상 = 656
   4. 효과 = 657
  제7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 659
   1. 의의 및 종류 = 659
   2. 청구기간 및 청구권자 = 659
   3. 심판청구방식 및 심리범위 = 660
   4. 효과 = 661
  제8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661
   1. 의의 = 661
   2. 심판의 청구기간 및 청구권자 = 662
   3. 심판청구방식 = 662
   4. 심결의 효과 = 663
 제3장 심판의 종결 = 664
  1. 심결 = 664
  2. 심판청구의 취하 = 669
  3. 결정 = 669
  4. 심판비용 = 670
 제4장 재심 = 673
  제1절 서설 = 673
   1. 의의 및 취지 = 673
   2. 청구의 당사자 = 674
  제2절 재심사유 = 675
   1. 일반 재심사유(특§178②, 실§56, 디§75, 상§86) = 675
   2. 사해심결에 관한 재심사유(상§84) = 677
  제3절 재심의 절차 = 678
   1. 재심의 청구기간 = 678
  제4절 재심의 관할 = 680
  제5절 재심의 심리 = 681
  제6절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제한 = 682
  제7절 심결(재심의 효과) = 682
 제5장 소송 = 684
  제1절 서설 = 684
   1. 상표소송의 의의 및 성질 = 684
   2. 상표소송의 성격 = 685
   3. 상표소송과 민사소송ㆍ행정소송의 관계 = 685
   4. 상표소송의 종류 = 686
   5. 상표소송과 특허심판과의 관계 = 686
  제2절 특허법원 = 688
   1. 서 = 688
  제3절 상표소송절차도 = 689
  제4절 심결취소소송 = 690
   1. 의의 = 690
   2. 심결취소소송의 성질 = 691
   3.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 692
   4. 심결취소사유와 입증책임 = 695
   5. 상표소송의 준비절차 = 698
   6. 소제기의 기간 및 통지 = 699
   7. 당사자적격 = 700
   8. 소장 = 703
   9. 소송대리인 = 704
   10. 판결 = 706
   11. 불복 = 712
   12. 특허심판원장에 대한 소 제기 통지와 판결서 정본 송부 = 712
   13. 소의 취하 = 713
  제5절 상고(上告) = 713
   1. 의의 = 713
   2. 법적 성격 = 714
   3. 상고이유 및 대상 = 714
   4. 상고절차 = 715
   5. 상고제기의 효과 = 717
   6. 상고의 재판 = 717
   7. 판결 = 717
찾아보기 =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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