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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부동산관계법규 : 감정평가사 1차시험대비

(PASS)부동산관계법규 : 감정평가사 1차시험대비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허광철 , 편
서명 / 저자사항
(PASS)부동산관계법규 : 감정평가사 1차시험대비 / 허광철 편저.
발행사항
서울 :   부연사 ,   2007.  
형태사항
839 p. : 삽도 ; 26 cm.
ISBN
9788984652842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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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3 2007 등록번호 1512449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3 2007 등록번호 1512449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1차수험과정을 통해 배워왔고 때로는 스스로 터득한 저자만의 독특한 암기비법을 실어 중요부분에 대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또한 단원별로 최근 기출문제를 실어 수험준비 초기단계부터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6년 12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모두 반영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허광철(엮은이)

· 서울대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졸업 ·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 前 서울대학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 前 국토해양부지정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강사 · 前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 前 한국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 前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 現 삼일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 · 現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정위원 [주요 저서] -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제2판)(박문각출판) -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집(제2판)(박문각출판) -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서브노트(제2판)(박문각출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행정법 = 33
 제1장 행정법 서설 = 35
 제2장 행정작용법 = 43
 제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58
 제4장 행정구제법 = 62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제1장 총칙 = 71
  Ⅰ. 국토계획의 체계 = 71
  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 = 73
  Ⅲ. 주요내용 = 74
  Ⅳ. 용어의 정의 = 76
  Ⅴ.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법 제3조) = 80
  Ⅵ. 도시계획의 지위(법 제4조) = 81
  Ⅶ.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법 제5조) = 81
  Ⅷ. 국토의 용도구분(법 제6조) = 82
  Ⅸ. 용도지역별 관리의무(법 제7조) = 83
  Ⅹ.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 84
  XI.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법 제9조) = 86
  XII. 개별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의 현황 = 88
 제2장 광역도시계획 = 91
  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 91
  Ⅱ.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승인절차 = 92
 제3장 도시기본계획 = 100
  Ⅰ. 도시기본계획의 체계 = 100
  Ⅱ.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절차 = 101
 제4장 도시관리계획 = 106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 106
   Ⅰ. 도시관리계획의 체계 = 106
   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법 제24조) = 107
   Ⅲ.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등(법 제25조) = 110
   Ⅳ.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법 제26조) = 112
   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법 제27조, 령 제21조) = 113
   Ⅵ.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법 제28조) = 116
   Ⅶ.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법 제29조, 령 제23조, 제24조) = 118
   Ⅷ.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법 제30조) = 120
   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법 제31조) = 122
   Ⅹ.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법 제32조) = 124
   XI.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법 제33조) = 126
   XII.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법 제34조, 령 제29조) = 126
   XIII.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법 제35조) = 127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130
   Ⅰ. 용도지역 = 130
   Ⅱ. 용도지구 = 132
   Ⅲ.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법 제38조) = 135
   Ⅳ.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법 제38조의2) = 136
   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법 제39조) = 137
   Ⅵ.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법 제40조) = 138
   Ⅶ.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법 제41조) = 139
   Ⅷ.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법 제42조) = 139
   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상호관계 = 142
  제3절 도시계획시설 = 142
   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법 제43조) = 142
   Ⅱ. 공동구의 설치ㆍ관리(법 제44조) = 145
   Ⅲ.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법 제45조) = 148
   Ⅳ.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법 제46조) = 149
   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법 제47조) = 150
   Ⅵ.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법 제48조) = 153
  제4절 지구단위계획 = 155
   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법 제49조) = 155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법 제50조) = 155
   Ⅲ.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법 제51조) = 156
   Ⅳ.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령 제48조) = 159
   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법 제52조, 령 45조3항) = 161
   Ⅵ. 행위제한의 완화(령 제46조) = 163
   Ⅶ.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법 제53조) = 168
   Ⅷ.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법 제54조) = 168
   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법 제55조) = 168
   Ⅹ.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 169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170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법 제56조) = 170
   Ⅰ. 개관 = 170
   Ⅱ.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법 제57조) = 176
   Ⅲ.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법 제58조) = 178
   Ⅳ.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법 제59조) = 185
   Ⅴ.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법 제60조) = 188
   Ⅵ.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법 제61조) = 190
   Ⅶ. 준공검사(법 제62조) = 192
   Ⅷ.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법 제63조) = 193
   Ⅸ.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195
   Ⅹ.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197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201
   Ⅰ. 개발밀도관리구역 = 201
   Ⅱ. 기반시설부담금(법 제67조) = 204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205
  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법 제76조) = 205
  Ⅱ.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243
  Ⅲ.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247
  Ⅳ.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법 제79조) = 251
  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251
  Ⅵ.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252
  Ⅶ.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258
  Ⅷ.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일부 적용배제(법 제83조) = 261
  Ⅸ.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규정(법 제84조) = 262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264
 제8장 비용 = 279
 제9장 도시계획위원희 = 282
  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282
  Ⅱ.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85
  Ⅲ. 기타 = 287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288
 제11장 보칙 = 306
 제12장 벌칙 = 319
제3편 건축법 = 323
 제1장 총칙 = 325
  제1절 목적(법 제1조) = 325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325
  제3절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 = 331
  제4절 건축법의 적용 = 341
  제5절 건축위원회(법 제4조, 령 제5조) = 346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350
  제1절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 350
  제2절 건축허가 = 352
  제3절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법 제8조의2) = 358
  제4절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법 제8조의3) = 359
  제5절 건축신고(법 제9조, 령 제11조) = 361
  제6절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령 제12조) = 362
  제7절 용도변경 = 363
  제8절 가설건축물(법 제15조, 령 제15조) = 365
  제9절 건축공사의 시행 = 371
 제3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385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90
  제1절 대지 = 390
  제2절 대지와 도로 = 395
  제3절 건축선 = 396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399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 411
 제7장 건축설비 = 422
 제8장 보칙 = 428
  제1절 감독 = 428
  제2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429
  제3절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점 및 시정명령 등 = 430
  제4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 432
  제5절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령 제119조) = 433
  제6절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2005.11.8 개정) = 438
  제7절 이행강제금(법 제69조의2, 령 제115조의2, 칙 제40조의2) = 448
  제8절 기타 = 450
 제9장 벌칙 = 453
제4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459
 제1장 총칙 = 461
 제2장 지가의 공시 = 472
  제1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 472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의 의의 = 472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 475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 522
  제2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 523
   제1절 개설 = 523
   제2절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절차 = 527
   제3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 534
   제4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 535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 536
  제1관 표준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 536
   제1절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이해 = 536
   제2절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 537
   제3절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544
  제2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 544
   제1절 개설 = 544
   제2절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 545
   제3절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등 = 552
   제4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 553
  제3관 공동주택가격의 산정ㆍ공시 = 553
   제1절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이해 = 553
   제2절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공시 = 554
   제3절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등 = 560
   제4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 560
 제4장 감정평가사ㆍ감정평가업 = 562
  제1절 감정평가사 = 562
  제2절 감정평가법인 = 569
  제3절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 572
  제4절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 573
  제5절 감정평가협회 = 573
  제6절 기타 = 575
  제7절 손해배상책임 = 580
  제8절 등록취소 등 = 584
 제5장 벌칙 = 587
제5편 국유재산법 = 591
 제1장 총칙 = 593
 제2장 국유재산사무기관 = 597
  제1절 일반 = 597
  제2절 총괄청 = 599
  제3절 관리청 = 601
 제3장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 602
  제1절 일반 = 602
  제2절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 608
  제3절 잡종재산 = 621
   Ⅰ. 통칙 = 621
   Ⅱ. 대부 = 632
   Ⅲ. 매각 = 634
   Ⅳ. 교환 = 638
   Ⅴ. 양여 = 640
   Ⅵ. 신탁 = 641
 제4장 대장과 보고 = 644
 제5장 보칙 = 648
 제6장 벌칙 = 654
제6편 지적법 = 655
 제1장 총칙 = 657
 제2장 토지의 등록 = 664
 제3장 지적공부 = 680
 제4장 토지의 이동 = 689
 제5장 축척변경 등 = 697
  제1절 축척변경 = 697
  제2절 등록사항의 정정 = 703
  제3절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704
  제4절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신청특례 = 704
  제5절 기타 = 706
 제6장 지적측량 = 710
  제1절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등 = 710
  제2절 지적측량의 절차 = 711
  제3절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 712
  제4절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 713
  제5절 지적기술자 = 713
  제6절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715
  제7절 대한지적공사 = 718
 제7장 지적정보센터 = 721
 제8장 보칙 = 722
  제1절 지적위원희 = 722
  제2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 724
  제3절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 726
  제4절 타인 토지의 출입 등 = 726
  제5절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 727
  제6절 수수료 = 728
  제7절 성실의무 = 729
  제8절 손해배상책임 = 729
  제9절 보고 및 감독 등 = 730
 제9장 벌칙 = 731
제7편 부동산등기법 = 735
 제1장 총칙 = 737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 737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 742
  제3절 등기할 사항 = 749
  제4절 등기의 효력 = 751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 753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 756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 758
 제4장 등기절차 일반 = 765
  제1절 서설 = 765
  제2절 등기의 신청 = 766
  제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770
  제4절 등기의 실행 = 778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788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 = 788
  제2절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791
 제6장 각종 등기의 특별절차 = 799
 제7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807
 제8장 이의 = 817
 제9장 보칙 = 821
부록 - 부동산관련공부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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