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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론 : 이론과 사례연구

주민투표제도론 : 이론과 사례연구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양영철 梁永哲, 1955-
서명 / 저자사항
주민투표제도론 : 이론과 사례연구 / 양영철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2007  
형태사항
463 p. ; 26 cm
ISBN
9788976442383
일반주기
부록: 주민투표법  
서지주기
참고문헌(p. 455-46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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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 2007a1 등록번호 1114361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 2007a1 등록번호 1114361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 2007a1 등록번호 1115091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24.63 2007a1 등록번호 1410712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4(동양서)/ 청구기호 324.63 2007a1 등록번호 1211789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6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4(동양서)/ 청구기호 324.63 2007a1 등록번호 1211789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7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4.63 2007a1 등록번호 1512500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8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4.63 2007a1 등록번호 1512500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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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 2007a1 등록번호 1114361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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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 2007a1 등록번호 1115091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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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4.63 2007a1 등록번호 1512500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4.63 2007a1 등록번호 1512500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양영철(지은이)

<지역정보화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PART Ⅰ 주민투표제도의 의의와 발달 과정
 제1장 주민투표의 의의 = 17
  1. 민주주의와 주민투표제도와의 관계 = 17
  2. 주민투표제도의 개념과 유형 = 24
  3. 주민투표제도의 기능 = 35
  4. 투표의 결정 방법: 다수결의 원칙과 배반 현상 = 47
 제2장 우리 나라 주민투표제도의 발달 과정 = 54
  1. 주민투표제도 도입 이전의 주민투표 사례 = 54
  2. 역대 정부의 주민투표제도 도입 추진 과정 = 69
  3. 참여정부의 주민투표제도 도입 추진 과정 = 81
  4.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완료 = 89
  5. 우리 나라 주민투표제도의 성격 = 97
 제3장 외국의 주민투표 운영과 사례 = 107
  1. 미국 = 107
  2. 일본 = 117
  3. 독일 = 126
  4. 스위스 = 135
  5. 기타 국가 = 142
PART Ⅱ 주민투표제도의 내용
 제4장 주민투표의 허용과 제한 대상 = 147
  1. 주민투표의 허용 대상 = 147
  2.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허용 대상 = 156
  3. 주민투표의 제한 대상 = 166
 제5장 주민투표의 시작: 청구ㆍ발의 및 투표 = 173
  1. 주민투표의 청구 = 173
  2. 주민투표의 발의 = 188
  3. 정보의 제공 = 194
  4. 주민투표의 현장 = 201
  5. 주민투표 경비의 부담 = 217
 제6장 주민투표의 운동과 종결 = 225
  1. 주민투표 운동 = 225
  2.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 238
  3.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소송 = 246
  4. 벌칙 = 251
PART Ⅲ 우리 나라 주민투표 사례 연구
 제7장 제주도 주민투표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탄생의 주역 = 259
  1. 개요 = 259
  2.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 = 262
  3.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친 쟁점 사항 = 273
  4. 투표 결과의 분석 = 285
  5. 평가와 과제 = 288
 제8장 청주ㆍ청원 주민투표 사례: 도전에 도전, 또 실패 = 300
  1. 개요 = 300
  2.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 = 303
  3.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친 쟁점 사항 = 318
  4. 투표 결과의 분석 = 322
  5. 평가와 과제 = 327
 제9장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20년의 국가 고민 해결하다 = 337
  1. 개요 = 337
  2.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 = 340
  3.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친 쟁점 사항 = 357
  4. 투표 결과의 분석 = 360
  5. 평가와 과제 = 367
PART Ⅳ 주민투표의 관리
 제10장 주민투표 관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77
  1. 주민투표 관리기관의 변천사 = 377
  2. 우리 나라와 외국의 투표관리기관 비교 = 380
  3. 주민투표 관리기관에 대한 쟁점 사항 = 393
  4. 결언: 평가와 제언 = 396
 제11장 전자주민투표 = 401
  1. 전자투표의 의의와 유형 = 401
  2. 전자투표의 기대 효과 = 410
  3. 우리 나라 전자투표 추진 과정과 추진조직 = 421
  4. 각국의 전자투표 현황 = 431
  5. 전자투표의 주민투표에 적용 = 441
부록 : 주민투표법 = 446
참고 문헌 = 455
찾아보기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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