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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Loan 5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기우 李琦雨 , 1956-. 하승수 河昇秀 , 1968-.
Title Statement
지방자치법 / 이기우, 하승수.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영문화사 ,   2007.  
Physical Medium
499 p. ; 26 cm.
ISBN
9788976442512 8976442512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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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하승수 ▼g 河昇秀 , ▼d 1968-. ▼0 AUTH(211009)2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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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7z1 Accession No. 1115734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9 2007z1 Accession No. 1211583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5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9 2007z1 Accession No. 1211583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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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기우(지은이)

독일 Munster대학교 법학부(법학박사)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제1소위원장 전) 국회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저서: 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자치(2021),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2016),분권적 국가개조론-스위스에서 정치를 배우다(2014)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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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3
제1장 지방자치의 일반이론 = 15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15
 제2절 지방자치의 개념 요소 = 16
  1. 지방자치의 개념에 관한 독일의 이론 = 16
  2. 지방자치의 개념에 관한 국내의 학설 = 19
  3. 종래의 학설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
 제3절 지방자치권의 근거(유래) = 22
 제4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지방분권화 = 22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22
  2.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 = 24
 제5절 지방자치행정과 지방정치 = 24
제2장 지방자치법의 체계와 연혁 = 27
 제1절 지방자치법의 의의 = 27
 제2절 지방자치법의 법체계 = 28
 제3절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인 발전 = 31
  1. 독일 = 31
  2. 한국 = 34
제3장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상 보장 = 46
 제1절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상 보장의 의의 = 46
 제2절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내용 = 47
  1.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보장 = 47
  2. 지방자치단체의 객관적 보장 = 47
  3.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 50
 제3절 지방자치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1
  1. 지방자치권에 대한 제한 = 51
  2. 자치권 제한의 한계 = 51
 제4절 방어권으로서 자치권의 보장 = 54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종류, 구성 요소 = 5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55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55
  2.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능력 = 56
  3.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능력 = 56
  4.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 = 57
  5.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 57
  6. 명칭 = 5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59
  1. 일반지방자치단체 = 60
  2. 특별지방자치단체 = 6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주민, 지방자치권, 구역) = 64
  1. 주민 = 64
  2. 지방자치단체의 고권 = 65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71
제5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 79
 제1절 주민의 의의 = 79
 제2절 주민의 법적 지위(권리ㆍ의무의 개요) = 80
  1. 지방자치행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으로서의 주민 = 80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공공시설 이용권) = 85
  3.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 88
  4. 주민의 의무(특히 비용부담 의무) = 88
 제3절 주민직접참정제도 = 89
  1. 주민의 직접민주적 참여의 필요성 = 90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 92
  3. 주민감사청구제도 = 99
  4. 주민투표 = 104
  5. 주민소환 = 114
 제4절 주민소송 = 130
  1. 의의 = 130
  2. 관련 입법례 = 131
  3. 우리 나라 주민소송제도의 내용 = 135
  4.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40
 제5절 정보공개제도 = 142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142
  2. 정보공개제도의 기본 골자 = 144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조례 = 150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5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체계의 발전 = 15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유형 = 153
  1. 자치사무 = 153
  2. 단체위임사무 = 155
  3. 기관위임사무 = 156
 제3절 사무의 종류에 따른 차이와 구별 기준 = 158
  1. 사무 종류에 따른 차이 = 158
  2. 구별의 기준에 관한 판례의 태도 = 161
  3. 판례에 대한 비판 = 162
  4. 기관위임사무 자체에 대한 비판 = 163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165
  1. 사무배분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 165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 167
  3. 지방자치단체 간(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간)의 사무배분 = 171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 180
 제1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 관계의 기본 원리 = 180
 제2절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 181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행사의 근거 = 181
  2. 국회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 = 182
  3. 법원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 = 184
  4. 행정부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 = 186
  5. 감사원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 = 18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 189
  1. 개관 = 189
  2.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필요성 = 190
  3.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실태 = 190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론 = 191
제8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 192
 제1절 국가감독의 개요 = 192
  1. 국가감독의 개념 = 192
  2. 국가감독의 법적 근거 = 193
  3. 국가감독의 기능 = 194
  4. 국가감독기관 = 195
  5. 국가감독의 기준 = 196
 제2절 국가감독의 수단 = 197
  1. 조언 = 197
  2. 지원 = 199
  3. 조사권(감사권) = 200
  4. 시정명령 = 203
  5. 취소ㆍ정지권 = 204
  6. 직무이행명령권 및 대집행권 = 205
  7. 재의 요구 지시 = 206
  8. 제소 지시 및 제소권 = 207
  9. 지시권 = 208
  10. 승인의 유보 = 208
  11. 직무대행자의 지정 = 212
 제3절 국가감독권 행사의 원칙 = 213
  1. 감독편의주의 = 213
  2. 비례의 원칙 = 214
  3. 국가감독과 개인의 권리구제의 관계 = 216
 제4절 국가감독에 관한 분쟁 = 217
 제5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조정 = 218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220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형태 = 220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형태의 유형 = 220
  2. 지방자치단체 조직 형태의 다양화 = 222
 제2절 지방의회 = 232
  1. 지방의회의 지위 = 232
  2. 지방의회 의원의 법적 지위 = 234
  3.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 238
  4. 지방의회의 관할 = 248
  5. 지방의회의 권한 = 250
  6.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 25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259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소속기관 = 259
  2.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273
  3.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행정기관 = 275
  4.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 282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간의 관계 = 291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 대한 권한 = 292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의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 293
  3. 권한 행사의 한계 = 297
  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간의 갈등 해소 방안 = 298
 제5절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논쟁의 문제점과 대안 = 299
  1.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개념적 논쟁 = 299
  2.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논쟁 = 301
  3. 한국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303
제10장 자치입법 = 308
 제1절 조례 = 309
  1. 조례의 의의와 종류 = 309
  2. 조례제정권의 본질 = 310
  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313
  4. 조례의 제정 절차 = 324
  5.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제소 = 327
  6.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337
  7. 위법한 조례에 대한 권리구제 = 338
 제2절 규칙 = 339
  1. 의의 = 339
  2. 규칙의 한계 = 340
  3. 규칙 제정의 절차 = 340
 제3절 기타 자치입법 = 341
  1. 의회규칙 = 341
  2. 회의규칙 = 341
  3. 행정규칙 = 342
제11장 지방재정 = 343
 제1절 헌법과 지방재정 = 343
  1. 지방자치의 요소로서의 재정고권 = 343
  2. 법률유보의 원칙과 지방재정 = 344
 제2절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 = 345
  1. 건전재정의 운영 = 345
  2. 국가정책과의 조화 = 346
  3.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원칙 = 34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 347
  1. 예산 = 347
  2. 결산 = 35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357
  1. 개관 = 357
  2. 지방세 = 358
  3.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 = 362
  4.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367
  5. 보조금 = 373
  6. 부담금과 교부금 = 375
  7. 지방채 = 376
  8. 재산수입(사법상 수입)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378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과 지출 = 379
  1. 경비 부담 = 379
  2. 지출 = 380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및 기금의 관리 = 381
  1. 재산의 보유ㆍ관리와 기금의 설치ㆍ운용의 원칙 = 381
  2.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및 기금관리 = 382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과 지방공기업 = 386
 제1절 공공시설 = 386
  1. 공공시설의 의의 = 386
  2. 공용지정 = 387
  3. 영조물, 공물과의 구분 = 387
  4.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유지 = 388
  5.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청구권 = 388
  6.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가 = 390
 제2절 지방공기업 = 390
  1. 지방공기업의 의의 = 390
  2. 지방공기업의 법적 형태 = 392
  3. 지방공기업법의 내용 = 395
제13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416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 416
  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의의와 필요성 = 416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법적 기초 = 417
  3. 협력의 법적 형태 = 418
  4.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활성화 방안 = 428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 = 430
  1. 의의 = 430
  2. 분쟁조정의 절차 = 431
  3. 분쟁조정위원회 = 43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434
제14장 지방자치의 특례 = 435
 제1절 대도시 행정의 특례 = 435
  1. 자치구의 사무와 재원에 대한 특례 = 435
  2. 서울특별시에 관한 특례 = 438
  3.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 440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 440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배경과 과정 = 441
  2.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 442
  3.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특례의 내용 = 443
  4.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 455
제15장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개정 = 465
 제1절 헌법 환경의 변화와 헌법 개정의 필요성 = 465
 제2절 몇 가지 지방자치 관련 용어에 대한 검토 = 468
  1.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국가와 중앙정부 = 469
  2. 연방국가, 단일국가와 지방분권 = 472
  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 473
 제3절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에 공통된 헌법 개정 제안 = 474
  1. 헌법 전문 = 474
  2. 총강 = 475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475
  4. 사무의 범위와 사무처리의 방법 = 478
  5. 지방정부의 입법권 보장 = 480
  6. 지방재정의 보장 = 481
  7. 지방정부의 권리구제권 = 482
  8. 중앙정부의 감사기관과 감사권 행사 = 483
  9.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84
 제4절 광역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 = 485
  1. 광역지방정부의 위상 강화 = 485
  2. 지방원의 설치 = 486
  3. 제주도 특례 = 486
  4. 연방제의 도입에 관해 = 487
찾아보기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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