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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Loan 5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기우 李琦雨 , 1956-. 하승수 河昇秀 , 1968-.
Title Statement
지방자치법 / 이기우, 하승수.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영문화사 ,   2007.  
Physical Medium
499 p. ; 26 cm.
ISBN
9788976442512 8976442512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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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기우 ▼g 李琦雨 , ▼d 1956-. ▼0 AUTH(211009)8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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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하승수 ▼g 河昇秀 , ▼d 1968-. ▼0 AUTH(211009)2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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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7z1 Accession No. 1114399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7z1 Accession No. 1115734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9 2007z1 Accession No. 1211583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5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9 2007z1 Accession No. 1211583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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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기우(지은이)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석학술정보관 관장, 교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자문위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과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과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지방자치행정법』, 『지방자치이론』,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지방자치법』, 『지방행정체제개편론』, 『분권적국가개조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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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3
제1장 지방자치의 일반이론 = 15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15
 제2절 지방자치의 개념 요소 = 16
  1. 지방자치의 개념에 관한 독일의 이론 = 16
  2. 지방자치의 개념에 관한 국내의 학설 = 19
  3. 종래의 학설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
 제3절 지방자치권의 근거(유래) = 22
 제4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지방분권화 = 22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22
  2.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 = 24
 제5절 지방자치행정과 지방정치 = 24
제2장 지방자치법의 체계와 연혁 = 27
 제1절 지방자치법의 의의 = 27
 제2절 지방자치법의 법체계 = 28
 제3절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인 발전 = 31
  1. 독일 = 31
  2. 한국 = 34
제3장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상 보장 = 46
 제1절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상 보장의 의의 = 46
 제2절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내용 = 47
  1.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보장 = 47
  2. 지방자치단체의 객관적 보장 = 47
  3.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 50
 제3절 지방자치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1
  1. 지방자치권에 대한 제한 = 51
  2. 자치권 제한의 한계 = 51
 제4절 방어권으로서 자치권의 보장 = 54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종류, 구성 요소 = 5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55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55
  2.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능력 = 56
  3.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능력 = 56
  4.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 = 57
  5.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 57
  6. 명칭 = 5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59
  1. 일반지방자치단체 = 60
  2. 특별지방자치단체 = 6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주민, 지방자치권, 구역) = 64
  1. 주민 = 64
  2. 지방자치단체의 고권 = 65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71
제5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 79
 제1절 주민의 의의 = 79
 제2절 주민의 법적 지위(권리ㆍ의무의 개요) = 80
  1. 지방자치행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으로서의 주민 = 80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공공시설 이용권) = 85
  3.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 88
  4. 주민의 의무(특히 비용부담 의무) = 88
 제3절 주민직접참정제도 = 89
  1. 주민의 직접민주적 참여의 필요성 = 90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 92
  3. 주민감사청구제도 = 99
  4. 주민투표 = 104
  5. 주민소환 = 114
 제4절 주민소송 = 130
  1. 의의 = 130
  2. 관련 입법례 = 131
  3. 우리 나라 주민소송제도의 내용 = 135
  4.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40
 제5절 정보공개제도 = 142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142
  2. 정보공개제도의 기본 골자 = 144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조례 = 150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5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체계의 발전 = 15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유형 = 153
  1. 자치사무 = 153
  2. 단체위임사무 = 155
  3. 기관위임사무 = 156
 제3절 사무의 종류에 따른 차이와 구별 기준 = 158
  1. 사무 종류에 따른 차이 = 158
  2. 구별의 기준에 관한 판례의 태도 = 161
  3. 판례에 대한 비판 = 162
  4. 기관위임사무 자체에 대한 비판 = 163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165
  1. 사무배분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 165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 167
  3. 지방자치단체 간(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간)의 사무배분 = 171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 180
 제1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 관계의 기본 원리 = 180
 제2절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 181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행사의 근거 = 181
  2. 국회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 = 182
  3. 법원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 = 184
  4. 행정부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 = 186
  5. 감사원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 = 18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 189
  1. 개관 = 189
  2.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필요성 = 190
  3.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실태 = 190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론 = 191
제8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 192
 제1절 국가감독의 개요 = 192
  1. 국가감독의 개념 = 192
  2. 국가감독의 법적 근거 = 193
  3. 국가감독의 기능 = 194
  4. 국가감독기관 = 195
  5. 국가감독의 기준 = 196
 제2절 국가감독의 수단 = 197
  1. 조언 = 197
  2. 지원 = 199
  3. 조사권(감사권) = 200
  4. 시정명령 = 203
  5. 취소ㆍ정지권 = 204
  6. 직무이행명령권 및 대집행권 = 205
  7. 재의 요구 지시 = 206
  8. 제소 지시 및 제소권 = 207
  9. 지시권 = 208
  10. 승인의 유보 = 208
  11. 직무대행자의 지정 = 212
 제3절 국가감독권 행사의 원칙 = 213
  1. 감독편의주의 = 213
  2. 비례의 원칙 = 214
  3. 국가감독과 개인의 권리구제의 관계 = 216
 제4절 국가감독에 관한 분쟁 = 217
 제5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조정 = 218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220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형태 = 220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형태의 유형 = 220
  2. 지방자치단체 조직 형태의 다양화 = 222
 제2절 지방의회 = 232
  1. 지방의회의 지위 = 232
  2. 지방의회 의원의 법적 지위 = 234
  3.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 238
  4. 지방의회의 관할 = 248
  5. 지방의회의 권한 = 250
  6.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 25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259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소속기관 = 259
  2.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273
  3.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행정기관 = 275
  4.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 282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간의 관계 = 291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 대한 권한 = 292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의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 293
  3. 권한 행사의 한계 = 297
  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간의 갈등 해소 방안 = 298
 제5절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논쟁의 문제점과 대안 = 299
  1.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개념적 논쟁 = 299
  2.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논쟁 = 301
  3. 한국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303
제10장 자치입법 = 308
 제1절 조례 = 309
  1. 조례의 의의와 종류 = 309
  2. 조례제정권의 본질 = 310
  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313
  4. 조례의 제정 절차 = 324
  5.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제소 = 327
  6.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337
  7. 위법한 조례에 대한 권리구제 = 338
 제2절 규칙 = 339
  1. 의의 = 339
  2. 규칙의 한계 = 340
  3. 규칙 제정의 절차 = 340
 제3절 기타 자치입법 = 341
  1. 의회규칙 = 341
  2. 회의규칙 = 341
  3. 행정규칙 = 342
제11장 지방재정 = 343
 제1절 헌법과 지방재정 = 343
  1. 지방자치의 요소로서의 재정고권 = 343
  2. 법률유보의 원칙과 지방재정 = 344
 제2절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 = 345
  1. 건전재정의 운영 = 345
  2. 국가정책과의 조화 = 346
  3.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원칙 = 34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 347
  1. 예산 = 347
  2. 결산 = 35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357
  1. 개관 = 357
  2. 지방세 = 358
  3.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 = 362
  4.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367
  5. 보조금 = 373
  6. 부담금과 교부금 = 375
  7. 지방채 = 376
  8. 재산수입(사법상 수입)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378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과 지출 = 379
  1. 경비 부담 = 379
  2. 지출 = 380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및 기금의 관리 = 381
  1. 재산의 보유ㆍ관리와 기금의 설치ㆍ운용의 원칙 = 381
  2.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및 기금관리 = 382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과 지방공기업 = 386
 제1절 공공시설 = 386
  1. 공공시설의 의의 = 386
  2. 공용지정 = 387
  3. 영조물, 공물과의 구분 = 387
  4.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유지 = 388
  5.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청구권 = 388
  6.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가 = 390
 제2절 지방공기업 = 390
  1. 지방공기업의 의의 = 390
  2. 지방공기업의 법적 형태 = 392
  3. 지방공기업법의 내용 = 395
제13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416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 416
  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의의와 필요성 = 416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법적 기초 = 417
  3. 협력의 법적 형태 = 418
  4.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활성화 방안 = 428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 = 430
  1. 의의 = 430
  2. 분쟁조정의 절차 = 431
  3. 분쟁조정위원회 = 43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434
제14장 지방자치의 특례 = 435
 제1절 대도시 행정의 특례 = 435
  1. 자치구의 사무와 재원에 대한 특례 = 435
  2. 서울특별시에 관한 특례 = 438
  3.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 440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 440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배경과 과정 = 441
  2.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 442
  3.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특례의 내용 = 443
  4.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 455
제15장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개정 = 465
 제1절 헌법 환경의 변화와 헌법 개정의 필요성 = 465
 제2절 몇 가지 지방자치 관련 용어에 대한 검토 = 468
  1.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국가와 중앙정부 = 469
  2. 연방국가, 단일국가와 지방분권 = 472
  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 473
 제3절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에 공통된 헌법 개정 제안 = 474
  1. 헌법 전문 = 474
  2. 총강 = 475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475
  4. 사무의 범위와 사무처리의 방법 = 478
  5. 지방정부의 입법권 보장 = 480
  6. 지방재정의 보장 = 481
  7. 지방정부의 권리구제권 = 482
  8. 중앙정부의 감사기관과 감사권 행사 = 483
  9.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84
 제4절 광역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 = 485
  1. 광역지방정부의 위상 강화 = 485
  2. 지방원의 설치 = 486
  3. 제주도 특례 = 486
  4. 연방제의 도입에 관해 = 487
찾아보기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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