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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라도 빚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IMF 10년의 자화상, 금융피해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창호 , 편
서명 / 저자사항
단 하루라도 빚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IMF 10년의 자화상, 금융피해자 / 서창호 엮음.
발행사항
서울 :   메이데이 ,   2007.  
형태사항
275 p. ; 21 cm.
총서사항
물고기 학교
ISBN
97889914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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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2.75 2007 등록번호 1114430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2.75 2007 등록번호 1114430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2.75 2007 등록번호 1211609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2.75 2007 등록번호 1211609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2.75 2007 등록번호 1114430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2.75 2007 등록번호 1114430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2.75 2007 등록번호 1211609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2.75 2007 등록번호 1211609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05년 8월부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가 주최해 매주 진행한 '금융피해자 파산학교' 에서 채무가 증대되고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파산면책신청서에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중 일부를 모았다. 금융피해자들의 팍팍한 삶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총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오늘날 금융피해자의 현실이 개인적인 잘못이나 한계가 아니라 IMF 10년 오늘의 자화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2부는 금융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파산면책신청서를 일곱 가지 사례로 싣고 있다. 3부에서는 금융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불량'은 사실상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할 정도의 낙인을 부여받게 된다. 이 책은 그러한 낙인이 과연 얼마나 정당한 것이며, '신용불량'이라는 낙인을 과연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시켜야 하는가를, 그리고 그 낙인에 대한 고통이 이렇게 심해야하는가를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다.

IMF 10년의 자화상, 금융피해자

오는 11월 21일은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1997년 11월 21일, 외환위기 사태를 겪은 한국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 이행각서’에 합의했다. 그리고 이후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거침없이 진행했다. 그 결과 2001년에 IMF 차입금 195억$를 3년 앞당겨 조기 상환함으로써 외환위기는 극복됐다. 부채에 허덕이던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차입성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성장과 경쟁력을 전망할 수 있게 됐다. 경제는 매년 5%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수출은 달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국민총생산 규모나 무역 규모 등은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IMF 구제금융 10년간 변화된 한국사회와 경제의 한 단면일 뿐이다.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던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매일 매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고용불안’(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등), 그리고 ‘천만 빈곤의 시대’라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그간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붙여왔던, 400만 명이 넘는 ‘금융피해자’도 IMF 10년의 결과이고, 한국사회에서 이미 감출 수 없는 자화상이다.

‘신용불량자’들이 ‘금융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제 IMF 구제금융의 실시 10년을 맞아, IMF 구제금융 실시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고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금융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왜 그러한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 고통스런 현실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 책이다.
필자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금융피해자’라고 함으로써, 빚 문제가 개인의 도덕적 문제, 혹은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IMF 이후 잘못된 금융채무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 역시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금융피해자의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 전체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연구서가 아니다. ‘파산학교’에서 금융피해자들의 고통을 듣고, 그 고통의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한 한 인권활동가와 수많은 금융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기록이다. 금융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부채가 개인적인 무능력 혹은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 현실에서 한 개인이 스스로를 ‘금융파산자’라고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만 수십만 명이라면, 분명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수기호 1201’, 한국사회 전체에 찍힌 주홍글씨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가 금융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고자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고통이, 그 고통의 원인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성원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따라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드라마 ‘쩐(錢)의 전쟁’에서 사채 문제가 잠깐 사회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다.

빈곤 및 생활고, 정리해고와 실업, 자영업의 폐업과 부도, 과도한 의료비, 보증, 사기, 청년채무 등 금융파산의 개인적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IMF 구제금융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빈곤화가 가로놓여 있고, 대부시장과 고금리로 인한 빈곤과 채무의 악순환 구조가 금융피해자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해 내고 있다고 엮은이는 진단한다.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이들의 절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고, 은행(금융기관) 간, 기업 간 은밀히 거래하는, 파산면책자에게 주홍글씨(낙인)로 새겨진 ‘특수기호 1201’은 IMF 10년 간 한국 사회 전체에 찍혀진 낙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엮은이는 호소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서창호(지은이)

고등학생이었던 1989년 저교조사태를 겪으며 사회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 민중정치연합의 총무부장, 진보청년회 사무국장 등을 시작으로 진보적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을 했다. 1997년부터 민주노동자의집, 2002년 노동자의 미래를 열어가는 현장연대 조직부장, 2003년 건설노조 교육선전부장을 하며 비정규직 노동운동 활동을 했다. 2004년, 빈곤이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다른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대구인권모임'을 결성했다. 사회권적 인권운동의 고민을 심화하면서 인권운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여던 과정에 금융피해자의 권리운동에 주목하게 됐다. 2005년 '공감대구인권모임'을 발전적으로 해소하면서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의 결성과 함께 금융피해자 파산학교를 시작했다. 현재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로 일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권적 권리운동에 함께 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추천의 글
책머리에
1부 끝나지 않는 빈곤, 금융채무의 악순환 10년
 오늘날 금융채무자의 자화상 = 23
 IMF 이후 금융채무정책 10년의 변화 = 29
2부 IMF 10년, 금융피해자의 목소리
 빈곤 및 생활고로 파산 = 39
 정리해고와 실업으로 파산 = 63
 자영업의 폐업, 부도로 파산 = 87
 과도한 의료비로 파산 = 131
 보증으로 파산 = 155
 사기를 당해 파산 = 174
 청년채무자의 파산 = 216
3부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금융채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 237
 도덕적 해이자도, 신용불량자도 아닌 금융피해자 = 247
 금융피해자의 인간다운 삶을! = 260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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