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노사관계와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노동법의 체계와 근로기준법의 기초
Ⅰ. 노사관계와 노동법 = 33
Ⅱ.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 42
Ⅲ.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기초개념 = 60
Ⅳ. 근로기준법의 구성체계와 제ㆍ개정 역사 = 78
제2절 근로기준법상의 인권보장적 규정
Ⅰ. 균등처우 = 82
Ⅱ. 강제근로의 금지 = 96
Ⅲ. 폭행의 금지 = 100
Ⅳ. 중간착취의 배제 = 103
Ⅴ. 공민권행사의 보장 = 107
제3절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과 적용범위
Ⅰ. 일반적 적용범위 = 121
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137
Ⅲ. 주40시간 적용사업장과 주44시간 적용사업장의 이중적 구조 = 139
제4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141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167
제2장 근로계약ㆍ연봉계약의 체결과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제1절 채용자유와 근로기준법의 관계
Ⅰ. 채용의 자유와 모집ㆍ채용에 대한 규제 = 179
Ⅱ. 채용내정, 시용, 인턴, 수습의 차이와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 185
제2절 근로계약과 체결시 유의사항
Ⅰ. 근로계약의 의의 = 193
Ⅱ. 근로계약의 체결 = 197
Ⅲ. 법 위반의 근로계약 = 204
Ⅳ. 근로계약의 기간 = 206
Ⅴ.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와 서면명시, 교부 = 210
Ⅵ. 위약예정의 금지 = 212
Ⅶ. 전차금 상계의 금지 = 217
Ⅷ. 강제저금의 금지와 저축금의 관리 = 219
제3절 연봉계약의 체결과 활용에 관한 볍률문제
Ⅰ. 연봉계약의 의미와 도입이유 = 221
Ⅱ. 연봉제의 실시방안 = 223
Ⅲ. 연봉제와 노동법의 관계 = 226
제4절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법률문제
Ⅰ. 취업규칙의 개념과 내용 = 231
Ⅱ.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238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효력 = 243
Ⅳ.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 251
Ⅴ. 연봉제 취업규칙 = 253
Ⅵ. 취업규칙에 의한 감봉(감급제제)의 한계 = 255
제3장 근로관계의 보상(임금의 보호)
제1절 임금의 개념과 통상임금, 평균임금
Ⅰ. 임금관리의 방향과 임금의 개념 = 261
Ⅱ.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계산방법 = 271
제2절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액
Ⅰ. 최저임금제도의 의미 = 300
Ⅱ. 최저임금의 적용 = 300
Ⅲ. 최저임금의 임금범위 = 305
Ⅳ. 최저임금액 = 307
Ⅴ. 최저임금의 효력 등 = 311
제3절 법정제수당의 산정과 포괄역산임금제, 상여금
Ⅰ. 법정 제수당 = 319
Ⅱ. 포괄산정임금제도의 법률문제 = 334
Ⅲ. 상여금과 성과급을 둘러싼 법률문제 = 338
제4절 임금지급 4원칙과 임금채권보장제도
Ⅰ. 임금지급의 4원칙 = 345
Ⅱ. 금품청산 = 355
Ⅲ. 지연이자제와 반의사불벌죄 = 359
Ⅳ. 임금채권ㆍ퇴직금 최우선변제 및 우선변제제도 = 363
Ⅴ. 임금채권보장법(임금채권보장제도) = 376
Ⅵ. 임금의 비상시 지급과 휴업수당, 임금시효 = 385
제5절 임금피크제와 지원제도
Ⅰ. 임금피크제의 의의 = 394
Ⅱ. 임금피크제 모형(노동부) = 394
Ⅲ. 임금피크제의 도입절차ㆍ방법 및 정부지원제도 = 396
제4장 퇴직급여제도(퇴직금ㆍ퇴직연금)
제1절 개요
Ⅰ.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 403
Ⅱ.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 403
Ⅲ.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 404
Ⅳ.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과 변경절차 = 405
Ⅴ.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절차 = 408
제2절 퇴직금제도
Ⅰ. 퇴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 410
Ⅱ. 퇴직금계산에서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해석 = 415
Ⅲ.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 429
Ⅳ. 퇴직금중간정산제도 = 435
Ⅴ. 건설근로자 퇴직금제도 특례 = 441
제3절 퇴직연금제도
Ⅰ.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개념 = 446
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451
Ⅲ.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459
Ⅳ. 연금 급여지급 = 467
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ㆍ담보제공 = 469
Ⅵ. 퇴직연금의 폐지ㆍ중단시의 처리 = 471
Ⅶ. 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시 퇴직연금의 처리 = 473
Ⅷ.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 473
Ⅸ. 개인퇴직계좌의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 적용 = 477
제5장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40시간제 도입)
Ⅰ. 근로시간의 기본원칙 = 481
Ⅱ. 기준근로(법정근로시간)과 변형근로제 등 = 485
Ⅲ. 40시간제의 법개정 내용 = 491
Ⅳ.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주요내용 = 502
Ⅴ.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 504
제2절 유연근로시간제도와 근로시간특례제도
Ⅰ. 유연근로시간제도 = 507
Ⅱ. 근로시간적용제외와 특례제도 = 524
제3절 휴일과 휴가제도
Ⅰ. 휴일ㆍ휴가의 일반법리 = 540
Ⅱ. 휴일의 의미와 주휴일 = 544
Ⅲ. 연ㆍ월차휴가제도 = 563
Ⅲ. 약정휴가제(경조ㆍ특별ㆍ하기휴가) = 583
제6장 여성ㆍ연소자ㆍ비정규직 특별보호
제1절 여성과 연소자의 특별보호
Ⅰ.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 587
Ⅱ.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589
Ⅲ. 여성근로자보호와 모성보호제도 = 596
Ⅳ.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603
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교육 = 605
Ⅵ. 기타의 여성과 연소근로자 보호제도 = 611
제2절 비정규직보호에 관련된 법률문제
Ⅰ. 비정규직의 개념과 분류 = 616
Ⅱ. 비정규직보호법상의 비정규직 = 620
Ⅲ.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도급, 위임 용역 등 = 628
Ⅴ.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과 기업의 정책변화 = 640
제3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Ⅰ. 총칙 = 645
Ⅱ. 기간제근로자 = 655
Ⅲ. 단시간근로자 = 666
Ⅳ.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 670
Ⅴ.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노동부 "차별시정제도" 참조) = 683
Ⅵ. 보칙 = 708
Ⅶ. 벌칙과 과태료 = 712
Ⅷ. 부칙 등 = 716
제4절 파견근로자보호법
Ⅰ. 파견근로자보호법 의의 및 체계, 목적 = 718
Ⅱ. 근로자파견과 직업소개, 도급 등과의 구별 = 721
Ⅲ.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 725
Ⅳ. 근로자파견계약 = 732
Ⅴ.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 739
Ⅵ.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 748
Ⅶ. 보칙 및 벌칙 = 750
제7장 인사이동ㆍ근로관계의 변동
제1절 인사이동과 인사명령
Ⅰ. 인사이동의 종류 = 757
Ⅱ. 배치전환(전직) = 758
Ⅲ. 전적 = 761
Ⅳ. 휴직 = 765
Ⅴ. 인사권 행사로서의 대기발령 = 768
Ⅵ. 직위해제처분 = 773
제2절 근로관계의 변동(영업양도, 합병)
Ⅰ.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 775
Ⅱ. 합병과 근로관계의 이전 = 781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퇴직ㆍ징계ㆍ해고)
제1절 퇴직(사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Ⅰ.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퇴직과 해고) = 787
Ⅱ.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와 사직서의 철회 = 793
Ⅲ. 합의해지와 권고사직,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 797
Ⅳ. 당연퇴직조항과 직권면직조항 = 801
Ⅴ. 일괄사표의 선별수리 = 808
Ⅵ. 정년퇴직제도, 직급정년제와 직위별차등정년제 = 810
Ⅶ. 명예퇴직제도 = 814
제2절 해고제한과 징계해고
Ⅰ. 해고의 제한 = 821
Ⅱ.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절차 = 834
제3절 경영상해고(정리해고)를 둘러싼 법률문제
Ⅰ. 경영상해고의 개념 = 866
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사례 = 869
Ⅲ.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과 사례 = 875
Ⅳ. 대상자의 공정한 선발과 사례 = 878
Ⅴ.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 881
Ⅵ. 근로자대표의 선정과 노동부에 신고 = 884
Ⅶ. 경영상해고와 쟁의행위 = 887
Ⅷ. 영업양도와 경영상해고 = 891
Ⅸ. 해고의 승인과 신의칙,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 892
제4절 부당해고 구제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지급문제
Ⅰ.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 896
Ⅱ. 원직복직과 임금지급, 금전보상, 위자료 지급 = 905
Ⅲ. 퇴직ㆍ해고 후의 사후처리 = 907
조문색인 = 909
판례색인 = 915
행정해석 = 924
찾아보기 = 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