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총론 / 유길상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외국인력정책의 유형 = 3
3. 외국인력정책의 기본원칙 = 6
4. 외국인력정책의 국제비교 = 8
가. 개요 = 8
나. 관장기관 = 9
다.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 결정 메커니즘 = 10
라. 송출국가의 선정 = 12
마. 외국인력의 수요억제장치 = 13
5. 보고서의 구성 = 14
제1부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제1장 역사 / 이정혜 ; 유길상 = 17
1. 유럽 = 17
2. 북미 = 20
가. 미국 = 21
나. 캐나다 = 23
3. 동아시아 = 24
제2장 외국인력정책의 변천 / 이정혜 ; 유길상 = 26
1. 유럽 = 26
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이민 = 27
나. 1960년대 호황기의 외국인력정책 = 27
다. 외국인력 유입 억제 = 28
라. 사회주의 붕괴 이후 중·동유럽으로부터의 난민 유입 = 28
마. 유럽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비중 = 30
2. 북미 = 31
가. 미국 = 31
나. 캐나다 = 34
3. 동아시아 = 39
제3장 외국인력제도 / 이정혜 ; 유길상 = 42
1. 외국인력제도의 유형 = 42
2.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측정방법 = 45
3. 새로운 유형의 인력부족에 맞춘 외국인력정책 = 49
4. 외국인근로자의 선별 메커니즘 = 50
가. 북미 = 51
나. 유럽 = 54
다. 동아시아 = 59
5. 선별 과정과 관련한 몇 가지 관리 이슈 = 61
가. 도입 목표의 설정 = 61
나. 최선의 후보자 파악 = 62
제4장 경제적 영향 및 자국 근로자 보호 / 이정혜 = 65
1. 임금 = 65
2. 고용 = 67
3. 자국 근로자 보호 = 67
제5장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규제 조치 / 이정혜 = 71
1. 유럽 = 72
가. 불법 이주의 발생 원인 및 동향 = 72
나. 정책 대응 및 그 효과성 = 75
2. 북미 = 79
가. 불법 이주의 발생 원인 및 동향 = 79
나. 정책 대응 및 그 효과성 = 80
3. 합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 = 83
가. 최근의 합법화 프로그램이 주는 교훈 = 85
제2부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과 제도
제6장 프랑스 / 이정혜 = 89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 90
2. 정책 동향 = 92
3. 행정 구조 = 92
4. 외국인력제도 = 94
가. 임금 및 고용 = 94
나. 기타 외국인력 범주 = 97
다. 고용허가 요구 면제 = 98
라. 자영업 = 98
마. 허가 보유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혜택 = 99
제7장 이탈리아 / 이정혜 = 101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 102
2. 정책 동향 = 103
3. 행정 구조 = 105
4. 외국인력제도 = 106
가. 임금고용허가 = 106
나. 고용허가 제한사항 = 107
다. 특별 고용 범주 = 108
라. 임금고용허가 보유자에 대한 권리 및 혜택 = 108
마. 자영업 = 109
바. 사업체류허가 = 110
제8장 영국 / 이정혜 = 111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 112
2. 정책 동향 = 113
3. 행정 구조 = 114
4. 외국인력제도 = 116
가. 유급 채용 = 116
나. 기타 임시 외국인력제도 = 120
다. 자영업 = 123
제9장 독일 / 유길상 = 127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 128
2. 정책 동향 = 129
3. 행정 구조 = 135
4. 외국인력제도 = 136
가. 초청근로자 = 136
나. 용역근로자 = 139
다. 간호사 = 141
라. 단기취업제도 = 142
마. 국경왕래 근로자 = 143
바. 정보통신(IT) 분야의 고급전문인력 = 144
사. 기타 = 145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 147
제10장 캐나다 / 이정혜 = 150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 150
2. 정책 동향 = 152
3. 행정 구조 = 153
4. 외국인력제도 = 155
가. 취업이민 = 155
나. 단기 외국인력제도 = 156
다. 자영업 = 158
제11장 미국 / 이정혜 = 160
1. 최근의 외국인력의 추세 및 정책 동향 = 161
2. 행정 구조 = 163
3. 외국인력제도 = 165
가. 취업이민 = 165
나. 단기 외국인력제도 = 168
다. 북미자유무역협정 = 171
라. 자영업 = 172
제12장 한국 / 유길상 ; 이규용 = 173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 173
2. 정책 동향 = 175
가. 저숙련 외국인력정책 = 175
나. 전문기술 외국인력정책 = 178
3. 행정 구조 = 179
4. 외국인력제도 = 181
가. 산업연수생제도 = 181
나. 연수취업제도 = 184
다. 고용허가제도 = 186
라. 전문기술외국인력제도 = 191
제13장 대만 / 유길상 ; 이규용 = 193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 193
2. 외국인력정책 동향 = 194
3. 행정 구조 = 195
4. 외국인력제도 = 196
제14장 싱가포르 / 유길상 ; 이규용 = 201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 201
2. 정책 동향 = 201
3. 행정 구조 = 203
4. 외국인력제도 = 203
제15장 일본 / 유길상 ; 이규용 = 209
1. 최근의 외국인력 추세 = 209
2. 외국인력정책 동향 = 210
3. 행정 구조 = 211
4. 외국인력제도 = 212
가. 외국인연수제도 = 212
나. 기능실습제도 = 220
다. '니케진' = 222
참고문헌 = 223
부록 =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