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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託法講義 改訂版

供託法講義 改訂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경태
서명 / 저자사항
供託法講義 / 金景泰 著.
판사항
改訂版
발행사항
서울 :   法律文化院 ,   2002.  
형태사항
493 p. : 삽도 ; 25 cm.
기타표제
새 民事訴訟法·民事執行法, 民事訴訟規則·民事執行規則을 반영
ISBN
8985067427 9788985067423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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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2002a1 등록번호 1114401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공탁의 개념 = 47
  Ⅰ. 의의 = 47
   1. 공탁근거법령 = 47
   2. 공탁의 원인 = 47
   3. 공탁물 = 48
   4. 공탁소에 임치 = 48
   5. 법률상의 목적달성 = 48
  Ⅱ. 성질 = 48
   1. 구별의 실익 = 48
   2. 학설 = 49
    가. 사법관계설 = 49
    나. 공법관계설 = 49
    다. 절충설 = 50
    라. 판례·예규 등의 견해 = 50
    [정리표] 공탁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대비표 = 50
  Ⅲ. 종류 = 51
   1. 공탁원인별 분류 = 51
   2. 공탁물별 분류 = 51
   3. 주종의 관계에 의한 분류 = 51
   [정리표] 공탁의 분류 = 52
 제2절 공탁관계법령 = 53
  Ⅰ. 공탁절차법령 = 53
   1. 공탁법 = 53
    가. 공법 = 54
    나. 절차법 = 54
    다. 일반법 = 54
    라. 강행법규 = 54
    마. 단행법 = 55
   2. 공탁사무처리규칙 = 55
   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 55
   4. 기타 특별절차법령 = 55
  Ⅱ. 공탁실체법령 = 56
   1. 변제공탁관계 = 56
   2. 보증공탁관계 = 56
    가. 재판절차상의 담보 = 56
    나. 본집행절차상의 담보 = 57
    다. 보전집행절차상의 담보 = 57
    라. 영업보증 = 57
    마. 세금징수유예담보 = 57
   3. 집행공탁관계 = 57
   4. 보관공탁관계 = 58
   5. 몰취공탁관계 = 58
 제3절 공탁소 = 59
  Ⅰ. 개념 = 59
   1. 의의 = 59
   2. 종류 = 60
  Ⅱ. 통상공탁기관 = 60
   1. 공탁공무원 = 60
    가. 지정 = 60
     (1) 지법 본·지원의 경우 = 60
     (2) 시·군법원의 경우 = 60
     [정리표] 공탁공무원의 지정 = 60
     (3) 대리공탁공무원의 지정 = 61
      (가) 지정권자 = 61
      (나) 자격, 지정절차 = 61
     (4) 지정통지 = 61
     (5) 계좌설치 = 61
     (6) 직인의 비치·사용 = 61
    나. 지위 = 62
    다. 감독 = 62
    라. 직무내용 = 62
     (1) 신청·청구 등의 처리 = 62
     (2) 양도통지서 등 처리 = 63
     (3) 각종 통지 = 63
     (4) 장부 등 처리 = 63
     (5) 보관자와의 월계대사 = 63
     (6) 공탁관계서류 등의 열람·증명발급 = 63
     (7) 공탁물청구권 등의 시효소멸 처리 = 63
    마. 심사권 = 63
    바. 책임 = 64
   2. 공탁물보관자 = 65
    가. 지정 = 65
    나. 보관의무 = 65
    다. 보관료 = 66
   3. 양자의 관계 = 66
  Ⅲ. 특별공탁소 = 67
   1. 지정·선임을 해야 하는 경우 = 67
   2. 특수공탁기관 = 67
  Ⅳ. 공탁소의 관할 = 67
   1. 총설 = 67
    가. 토지관할 = 67
    나. 시·군법원에서의 직무범위 = 68
    [정리표] 시·군법원에서의 직무범위 = 68
   2. 변제공탁의 경우 = 69
    가. 개설 = 69
    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 69
    다. 관할공탁소 = 69
     (1) 채무이행지 공탁소 = 69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 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1999. 9. 16. 행정예규 제392호) = 70
     (2)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 71
     (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 72
     (4) 징발보상금의 공탁 = 72
     (5)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의 공탁 = 72
     (6) 채권자의 현주소지가 불명일 때 = 73
     (7)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73
     (8) 채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 73
    라. 관할위반공탁의 효과 = 74
   3. 보증공탁의 경우 = 74
    가. 재판상 보증공탁 = 74
    나. 영업 보증공탁 = 75
   4. 집행공탁의 경우 = 76
   5. 보관공탁 = 76
   6. 몰취공탁 = 77
 제4절 공탁당사자 = 78
  Ⅰ. 총설 = 78
   1. 당사자능력 = 78
   2. 행위능력 = 79
   3. 당사자적격 = 80
   4. 당사자승계 = 80
  Ⅱ. 공탁자 = 80
   1. 변제공탁 = 80
    가. 채무자변제의 원칙 = 80
    나. 제3자변제의 경우 = 81
    다. 공동채무자 중 1인에 의한 전부변제 = 81
     (1) 가분채무인 경우 = 81
     (2) 불가분채무인 경우 = 81
    라. 제3채무자의 경우 = 81
   2. 보증공탁 = 82
   3. 집행공탁 = 82
   4. 보관공탁 = 83
   5. 몰취공탁 = 83
   [정리표] 제3자 공탁의 가능 여부 = 84
  Ⅲ. 피공탁자 = 84
   1. 변제공탁 = 84
    가.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84
    나.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85
    다. 파산관재인·청산인 등 = 85
    라. 채권자 사망시 = 85
     (1) 불가분채권인 경우 = 85
     (2) 가분채권인 경우 = 86
    마.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경우 = 86
     (1) 소유권승계의 경우 = 86
     (2) ① 처분금지가처분, ② 순위보전가등기, ③ 담보권등기, ④ 용익권등기, ⑤ 가압류·압류등기, ⑥ 경매등기, ⑦ 예고등기 있는 경우 = 86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1998. 11. 17. 행정예규 제363호) = 88
     [정리표] 토지수용보상금공탁에서의 불확지사유 = 89
     (3) 합유재산의 경우 = 89
    바. 임금공탁의 경우 = 90
   2. 보증공탁의 경우 = 90
   3. 집행공탁의 경우 = 90
   4. 보관공탁의 경우 = 91
   5. 몰취공탁의 경우 = 91
   [정리표] 공탁신청시 피공탁자의 표시 = 91
  Ⅳ. 이해관계인 = 91
  Ⅴ. 대리인 = 92
   1. 법정대리인 = 92
   2. 임의대리인 = 92
    가. 대리위임장의 제출 = 92
     [서식례] 위임장 = 93
    나. 대리인의 해임 = 93
 제5절 공탁물 = 94
  Ⅰ. 공탁물의 의의 = 94
   1. 금전 = 94
   2. 유가증권 = 95
   3. 기타물품 = 95
  Ⅱ. 변제공탁물 = 96
   1. 총설 = 96
   2. 일부변제의 효력 = 96
  Ⅲ. 담보공탁물 = 97
  Ⅳ. 집행공탁물 = 97
  Ⅴ. 기타공탁물 = 98
   1. 보관공탁물 = 98
   2. 몰취공탁물 = 98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 99
  Ⅰ. 총설 = 99
   1. 절차 개요 = 99
   2. 상호관계 = 99
    [표] 공탁소·공탁당사자 상호관계 = 100
   3. 공탁절차 = 100
    [표] 공탁절차표 = 101
   4. 지급절차 = 102
    [표] 지급절차표 = 101
  Ⅱ. 당사자의 절차 = 103
   1. 기재문자와 그 정정 = 103
   2. 계속기재의 방식 = 103
   3. 서류의 간인 = 104
   4.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 104
   5. 공탁신청 등의 우편제출 불허 = 105
  Ⅲ. 공탁공무원의 내부사무처리 = 105
   1. 장부의 비치·정리 = 105
    가. 공탁접수부 = 106
     (1) 작성비치 = 106
      [제2-1호 서식] 금전공탁접수부 = 106
      [제2-2호 서식] 유가증권공탁접수부 = 107
      [제2-3호 서식] 물품공탁접수부 = 107
     (2) 등재사항 = 108
     (3) 공탁번호 부여요령 = 108
     (4) 미제사건의 이기 등 = 108
    나. 출납부 = 108
     (1) 작성비치 = 108
      [제3-1호 서식] 공탁금출납부 = 109
      [제3-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출납부 = 109
      [제3-3호 서식] 공탁물품출납부 = 110
     (2) 기재요령 = 110
    다. 불수리통지부 = 110
     [제4호 서식] 불수리통지부 = 111
    라. 문서건명부 = 111
     (1) 등재대상 = 111
     (2) 진행번호 부여 = 111
      [제5호 서식] 문서건명부 = 112
   2. 원표의 비치·정리 = 112
    가. 작성비치 = 112
     [제1-1호 서식] 공탁금원표 = 112
     [제1-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원표 = 113
     [제1-3호 서식] 공탁물품원표 = 113
    나. 기재 = 114
    다. 보관 = 114
   3. 서류철의 비치·정리 = 114
    가. 법정서류철 = 114
     (1) 일계표 = 114
      [제6호 서식] 공탁사건일계표 = 115
     (2) 월계대사표 = 115
      [제7-1호 서식] 공탁금월계대사표 = 116
      [제7-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월계대사표 = 117
      [제7-3호 서식] 공탁물품월계대사표 = 118
     (3) 이의신청사건결정서철 = 119
     (4) 잡서철 = 119
    나. 공탁사건기록 = 119
     [제14-1호 서식] 공탁사건기록 = 120
     [제14-2호 서식] 목록 = 120
     [제14-3호 서식] 공탁사건기록 = 121
   4. 기록의 보관·보존·폐기 = 122
    가. 보관 = 122
    나. 보존 = 122
     (1) 보존기간 = 122
     (2) 보존절차 = 123
    다. 폐기 = 123
   5. 각종보고 = 123
    가. 월계대사보고 = 123
     [제8호 서식] 보고서 = 124
    나. 공탁사건월표 = 125
     [보고례] 공탁사건건수표 = 125
   6. 시효처리 = 126
   7. 각종 부기문의 기재 = 126
  Ⅳ.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 126
   1. 공탁공무원 지정에 따른 절차 = 126
   2. 공탁물의 수입절차 = 126
    [제15-1호 서식] 공탁금납입통지서 = 127
    [제15-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납입통지서 = 127
    [제15-3호 서식] 공탁물품납입통지서 = 128
   3. 공탁물의 보관관리 = 128
   4. 공탁물의 지급·인도 = 129
    가. 원리금 동시지급의 경우 = 129
     [제16호 서식]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 130
    나. 이자 등 별도지급의 경우 = 131
    다. 특수지급방법 = 131
   5. 월계대사확인 = 131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변제공탁 = 135
  Ⅰ. 개념 = 135
  Ⅱ. 요건 = 135
   1. 법령상 근거·당사자·공탁물·공탁소 = 135
    가. 법령상 근거 = 135
    나. 당사자 = 136
     (1) 공탁자 = 136
     (2) 피공탁자 = 137
    다. 공탁물 = 136
    라. 공탁소 = 136
   2. 목적채무의 공탁적격(현존하는 확정채무) = 136
   3.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 138
    가. 공탁물의 과부족 = 138
     (1) 일부변제 = 138
     (2) 초과변제 = 139
    나. 변제제공시기 = 139
    다. 조건부 변제 = 140
     (1) 반대급부의 개념 = 140
     (2) 유효·무효조건의 실례 = 140
      (가) 유효조건 = 140
      (나) 무효조건 = 141
      (다) 무효조건의 철회효력 = 141
     (3) 반대급부이행증명 = 142
     (4) 반대급부물 교부 상대방 = 143
     (5) 반대급부채무 소멸 = 143
   4. 공탁원인 = 143
    가. 수령거부 = 143
     (1) 변제의 제공방법 = 144
      (가) 현실제공 = 144
      (나) 구두제공 = 144
      (다) 제공 불요의 경우 = 144
      (라) 추심채무의 경우 = 144
     (2) 제공의 상대방 = 145
     (3) 제공의 일시·장소 = 145
     (4) 제공목적물 = 146
     (5) 수령거절 = 146
    나. 수령불능 = 146
     (1) 사실상 수령불능 = 146
      (가) 부재 = 146
      (나) 교통두절·주소불명 등 = 147
      (다) 불추심 = 147
     (2) 법률상 수령불능 = 147
      (가) 채권자가 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147
      (나) 채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148
    다. 채권자불확지 = 148
     (1) 불확지의 의의 = 148
     (2) 상대적 불확지 사례 = 149
      (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 149
      (나) 채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 150
      (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의 승낙이 있고 이후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 150
      (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여부가 불명한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이 경합한 경우 = 150
      (마) 채권양도와 가압류, 체납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 150
      (바) 채권양도 통지가 경합하는 경우 = 151
      (사) 채권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 151
      (아) 채권양도의 통지 이후 채권양도무효의 통지를 받은 경우 = 151
      (자)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가 불명인 경우 = 151
      (차) 압류(가압류)명령의 송달과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이 동시인 경우 = 152
      (카) 가압류 이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 152
     (3) 절대적 불확지 사례 = 152
   5. 공탁통지 = 153
    가. 통지의무 = 153
    나. 작성·제출 = 154
    다. 발송 = 154
    라. 통지효력 = 155
  Ⅲ. 효과 = 155
   1. 채무의 소멸 = 155
   2. 담보권의 소멸 = 156
   3. 변제물의 소유권이전 = 157
   4. 부적법공탁의 효과 = 157
    가. 형식적 요건 흠결의 경우 = 157
    나. 실질적 요건 흠결의 경우 = 158
   5. 공탁물출급·회수청구권의 발생 = 158
  Ⅳ. 신청절차 = 159
   [표] 공탁의 절차 = 160
   1. 당사자의 절차 = 160
    가. 공탁서의 작성 = 160
     [제1-1호 서식] 공탁서(금전) = 161
     [제1-4호 서식] 공탁서(유가증권) = 162
     [제1-7호 서식] 공탁서(물품) = 163
     (1) 기재사항 = 164
      (가) 공탁법원 = 164
      (나) 공탁번호 = 164
      (다) 공탁신청연월일 = 164
      (라) 법령조항 = 164
      (마) 공탁자 = 164
      (바) 피공탁자 = 165
      (사) 공탁금액 등 = 167
       1) 공탁금 = 167
       2) 유가증권 = 168
       3) 공탁물품 = 168
      (아) 공탁원인사실 = 169
       1) 채무내용의 특정표시 = 169
       2)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제공사실 = 169
       3) 변제공탁의 요건사실 = 169
      (자) 비고 = 170
       1) 첨부서류 = 170
       2) 특기사항 = 170
      (차)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 171
      (카) 반대급부내용 = 171
     (2) 공탁자 등 기명·날인 = 172
    나. 공탁통지서의 작성·제출 = 172
     (1) 작성 = 173
      [제2-1호 서식] 공탁통지서(금전) = 174
      [제2-2호 서식] 공탁통지서(유가증권) = 175
      [제2-3호 서식] 공탁통지서(물품공탁) = 176
     (2) 제출 = 176
     (3) 봉통제출 = 176
    다. 기재문자의 정정·계속기재·간인 = 176
     (1) 기재문자의 정정 = 176
     (2) 계속기재 = 177
     (3) 서류의 간인 = 177
    라. 공탁서에의 첨부서류 = 178
     (1) 첨부서류의 내용 = 178
      (가) 법인 = 178
      (나) 비법인 = 178
      (다) 대리인 = 179
       [서식례] 위임장 = 179
      (라) 피공탁자의 주소표시를 요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 180
       1) 피공탁자의 주소 아는 경우 = 180
       2)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의 경우 = 181
      (마) 통지를 요하는 공탁을 하는 경우 = 182
      (바) 기명식 유가증권공탁의 경우 = 182
      (사) 대공탁의 경우 = 182
      (아) 채권가압류로 인한 변제공탁의 경우 = 183
     (2) 첨부서류의 생략 = 183
    마. 공탁신청 = 184
     (1) 신청의 의의 = 184
     (2) 신청시기 = 184
     (3) 병합·분리신청의 허부기준 = 184
      (가) 병합 허부 = 184
      (나) 분할 허부 = 184
     (4) 신청방법 = 185
   2. 공탁공무원절차 = 186
    가. 접수·조사 = 186
    나. 수리절차 = 186
     (1) 수리결정 = 186
     (2) 공탁서·공탁물납입서 교부 = 186
      [제3-1호 서식] 공탁금납입서 = 187
      [제3-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납입서 = 187
      [제3-3호 서식] 공탁물품납입서 = 188
    다. 납입 후의 뒷처리 = 188
    라. 실효처리 = 188
   3. 보관자절차 = 189
    [제15-1호 서식] 공탁금납입통지서 = 189
    [제15-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납입통지서 = 190
    [제15-3호 서식] 공탁물품납입통지서 = 190
  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191
   1. 토지수용의 의의 = 191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191
   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성질 = 192
   4.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원인 = 192
    가.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토수법 §61②Ⅰ) = 192
     (1) 수령거부 = 192
     (2) 수령불능 = 192
    나. 기업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토수법 §61②Ⅱ) = 193
     (1) 상대적 불확지공탁 = 193
      (가) 인정 되는 경우 = 193
      (나) 인정 안되는 경우 = 195
     (2) 절대적 불확지공탁 = 196
      (가) 인정 되는 경우 = 196
      [정리표] 절대적 불확지사유 = 197
      (나) 피공탁자의 기재 = 197
    다.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토수법 §61②Ⅲ) = 197
    라.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의 금지되었을 때(토수법 §61②Ⅳ) = 197
   5. 공탁소의 관할 = 199
   6. 공탁물 = 199
   7. 공탁서 기재사항 = 200
    가. 공탁자 = 200
    나. 피공탁자 = 200
     (1) 확지공탁의 피공탁자(토지소유자) = 200
     (2)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 = 202
     (3)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 = 202
    다. 공탁원인사실 = 203
    라.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 203
    마. 반대급부조건 = 204
   8. 관련문제 = 205
    가. 물상대위권 = 205
    나. 공탁의 무효 = 206
 제2절 보증공탁 = 208
  Ⅰ. 개념 = 208
  Ⅱ. 요건 = 209
   1. 법령상 근거·당사자·공탁물·공탁소 등 = 209
    가. 법령상 근거 = 209
     (1) 재판절차상의 담보 = 209
     (2) 본집행절차상의 담보 = 209
     (3) 보전집행절차상의 담보 = 209
     (4) 영업보증 = 209
     (5) 세금징수유예담보 = 209
    나. 당사자 = 209
     (1) 공탁자 = 209
     (2) 피공탁자 = 209
      (가) 재판상 보증공탁 = 209
      (나) 영업보증공탁 = 210
    다. 공탁물 = 210
    라. 공탁소 = 210
   2. 공탁원인 = 211
   3. 공탁을 하는 구체적인 경우 = 211
    가. 민사소송법상 보증공탁 = 211
     (1) 소송비용담보의 공탁(민소법 §117) = 211
     (2) 가집행선고·가집행면제선고를 위한 담보의 공탁(민소법 §213) = 211
     (3) 재심 또는 추완상소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공탁(민소법 §500) = 211
     (4)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 제기시 강제집행정지를 우한 담보의 공탁(민소법 §501) = 212
    나. 민사집행법상 보증공탁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공탁(집행법 §46②) = 212
     (2) 제3자이의의 소 제기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담보의 공탁(집행법 §48③) = 212
     (3) 가압류보증금의 공탁(집행법 §280③) = 212
     (4) 가처분보증금의 공탁(집행법 §301) = 213
  Ⅲ. 효과 = 213
   1. 담보권실행(출급) = 213
    가. 담보권의 의의·성질 = 213
    나. 피담보채권·담보권이 미치는 담보물의 각 범위 = 213
    다. 담보권실행방법 = 215
     (1) 민소법상 보증공탁의 경우 = 215
      (가) 피담보채권의 입증방법 = 215
      (나) 담보권의 실행방법 = 215
     (2) 기타 제법상 보증공탁의 경우 = 216
   2. 담보권의 소멸(회수) = 216
   [정리표] 담보사유소멸 = 217
  Ⅳ. 신청절차 = 218
   1. 당사자절차 = 218
    가. 공탁서의 작성 = 218
     [제1-2호 서식]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 219
     [제1-5호 서식] 공탁서(재판상 보증 등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 220
     [제1-3호 서식] 공탁서(영업보증) = 221
     [제1-6호 서식] 공탁서(영업보증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 222
     (1) 기재사항 = 223
      (가)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 223
       1) 공탁법원 = 223
       2) 공탁번호 = 223
       3) 신청연월일 = 223
       4) 법령조항 = 223
       5) 공탁자 = 223
       6) 피공탁자 = 223
       7) 공탁물 = 224
       8)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225
       9) 공탁원인사실 = 225
       10) 비고 = 226
      (나) 영업상 보증공탁의 경우 = 226
       1) 공탁법원 = 226
       2) 공탁번호 = 226
       3) 신청연월일 = 226
       4) 법령조항 = 226
       5) 공탁물 = 226
       6) 공탁자 = 227
       7) 피공탁자 = 228
       8) 공탁원인사실 = 228
       9) 비고 = 228
       10) 관공서의 명칭과 건명 = 228
     (2) 공탁신청인 기명·날인 = 228
    나. 첨부서류 = 229
    다. 공탁신청 = 230
   2. 공탁공무원절차 = 230
   3. 보관자절차 = 230
  Ⅴ. 공탁방법 이외의 담보제공방법 = 230
   1. 총설 = 230
   2. 허가신청과 재판 = 231
    [서식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 179
   3. 위탁계약체결 등 = 232
   4. 담보권실행 = 232
   5. 담보취소 = 232
   6. 특별절차 = 232
    가. 대상 = 232
    나. 담보제공금액(보험금액) = 233
    다. 신청절차 = 233
    라. 담보제공금액(보험금액)의 환급 = 233
 제3절 집행공탁 = 235
  Ⅰ. 개념 = 235
  Ⅱ. 요건 = 235
   1. 관계법령·당사자·공탁물·공탁소 등 = 235
    가. 법령상 근거 = 235
    나. 당사자 = 236
     (1) 공탁자 = 236
     (2) 피공탁자 = 236
    다. 공탁물 = 236
    라. 공탁소 = 236
   2. 공탁하는 구체적 경우 = 237
    가. 집행법상 집행공탁 = 237
     (1) 부동산·선박 강제집행 관련 = 237
      (가)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 공탁(집행법 §130③) = 237
      (나) 미확정 배당금의 공탁(집행법 §160①) = 237
      (다)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배당금 공탁(집행법 §160②) = 238
      (라) 선박강제집행절차취소를 위한 채권액 등의 공탁(집행법 §181①) = 238
     (2) 유체동산 강제집행 관련 = 238
      (가)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공탁(집행법 §198④) = 238
      (나) 채권불만족시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확정채권의 공탁(집행법 §222①·②) = 239
      (다) 채권만족시 미확정채권의 공탁(민사집행규칙 §156①) = 239
      (라) 채권불만족시 미확정채권의 공탁(민사집행규칙 §155④) = 239
      (마)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시의 공탁(민사집행규칙 §154) = 239
     (3) 채권강제집행 관련 = 240
      (가) 추심신고 전 압류합시 추심금의 공탁(집행법 §236②) = 240
      (나)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집행법 §248①) = 240
       1) 개요 = 240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을 때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 241
       3)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을 때 금전채권액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 = 241
       4) 금전채권에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가 있지만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을 때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 242
       5) 금전채권에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을 때 금전채권액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 = 2242
       6)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을 때 = 242
       7)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을 때 가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 243
       8)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을 때 금전채권액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 = 243
       9) 금전채권에 둘 이상의 채권가압류가 있지만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을 때 가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 244
       10) 금전채권에 둘 이상의 채권가압류가 있지만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을 때 금전채권액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 = 244
       11)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 = 244
       [정리표] 1. 제3채무자의 경우 2.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 = 245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2002. 6. 29. 행정예규 제481호) = 246
       12) 금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 250
       13) 금전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 250
       14) 금전채권에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 251
       15)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 251
     (4)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관련 = 251
      (가) 부동산 인도집행시 강제집행대상 아닌 동산의 매각대금 공탁(집행법 §258⑥) = 251
     (5) 보전처분 관련 = 252
      (가) 가압류해방금의 공탁(집행법 §282) = 252
      (나) 가압류 강제관리채권금액의 공탁(집행법 §294) = 253
      (다) 가압류 금전의 공탁(집행법 §296④) = 254
      (라) 가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공탁(집행법 §296⑤) = 254
    나. 기타 특별법상 집행공탁 = 254
  Ⅲ. 효과 = 254
  Ⅳ. 신청절차 = 255
   1. 당사자절차 = 255
    가. 공탁서의 작성 = 255
     (1) 공탁법원 = 255
     (2) 공탁번호·공탁신청연월일 = 255
     (3) 법령조항 = 255
     (4) 공탁자 = 255
     (5) 피공탁자 = 256
     (6) 공탁금액 = 256
     (7) 공탁원인사실 = 256
      (가) 집행법 §236②의 경우 = 256
      (나) 집행법 §248①의 경우 = 257
      (다) 집행법 §130③의 경우 = 257
      (라) 집행법 §181①의 경우 = 257
      (마) 집행법 §282 = 258
     (8) 비고 = 258
     (9) 기타사항 = 258
     (10) 공탁자 등 기명·날인 = 258
    나. 첨부서류 = 258
    다. 공탁신청 = 259
     (1) 신청시기 = 259
     (2) 신청방법 = 259
   2. 공탁공무원절차 = 259
   3. 보관자절차 = 260
 제4절 혼합공탁 = 261
  Ⅰ. 개념 = 261
  Ⅱ. 요건 = 262
  Ⅲ. 사례별 해설 = 263
   1. ① 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의 전액 양도, ② 양도인에 대한 채권전액 가압류, ③ 동일채권에 대한 채권전액 본압류의 경우 = 263
    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 263
    나. 채무액 집행공탁 = 263
    다. 혼합공탁의 필요성 = 263
    라. 공탁서의 작성 등 = 264
     (1) 공탁법원 = 264
     (2) 법령조항 = 264
     (3) 피공탁자 = 264
     (4) 공탁원인 = 264
     (5) 기타사항 = 265
   2. ① 전액 가압류, ② 전액 양도, ③ 전액 본압류의 경우 = 265
    가. ①이 본집행으로 이행되어 ①과 ③이 경합하면 집행공탁 = 265
    나. ①이 실효된 경우에는 ②의 양수인을 상대로 하여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 265
    다. 혼합공탁 = 266
    라. 공탁서의 작성 = 266
     (1) 공탁원인사실 = 266
     (2) 기타 각란의 기재 = 267
  Ⅳ. 효력 = 267
 제5절 보관공탁 = 268
  Ⅰ. 개념 = 268
  Ⅱ. 보관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 268
   1. 상법 §491④ = 268
   2. 상법 §492② = 269
   3. 담보부사채신탁법 §50③ = 269
   4. 담보부사채신탁법 §84② = 270
   5. 신탁법 §70① = 271
  Ⅲ. 신청절차 = 271
   1. 공탁서의 작성 = 271
   2. 공탁소 = 271
   3. 피공탁자 = 272
   4. 기타 = 272
 제6절 몰취공탁 = 273
  Ⅰ. 개념 = 273
  Ⅱ. 몰취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 273
   1. 민소법 §299② = 273
   2. 상업등기처리규칙 §62의 5 = 265
    [정리표] 상호의 가등기의 공탁금액 = 274
    [서식례] 공탁금 국고귀속 통지서 = 275
    [서식례] 공탁원인 소멸증명서 = 276
제3장 공탁사항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 279
  Ⅰ. 개념 = 279
  Ⅱ. 공탁자의 절차 = 280
   1. 청구서의 작성·제출 = 280
    [제5호 서식]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 281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282
    가. 청구서제목 = 282
    나. 원공탁번호 = 282
    다. 청구종별 = 282
    라. 대공탁번호 = 282
    마. 대공탁금액 = 282
    바. 추심을 의뢰하는 목적물 = 282
    사. 청구인 서명인란 = 283
    아. 기타란 = 283
   3. 첨부서면 = 283
    가. 청구인·대리인의 자격증명서면 = 283
    나. 추심위임장 = 283
    다. 공탁서원본 = 284
    라. 상환기 도래 소명 = 284
    마. 청구권의 증명 = 284
  Ⅲ. 공탁공무원절차 = 284
   [제6호 서식] 대공탁·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이표 출급의뢰서 = 285
  Ⅳ. 보관자절차 = 286
 제2절 부속공탁 = 287
  Ⅰ. 개념 = 287
  Ⅱ. 공탁자의 절차 = 288
   1. 청구서의 작성·제출 = 288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288
    가. 청구서제목 = 288
    나. 원공탁번호 = 288
    다. 청구종별 = 288
    라. 부속공탁번호 = 288
    마. 부속공탁금액 = 288
    바. 추심을 의뢰하는 목적물 = 289
    사. 기타사항란 = 289
   3. 첨부서면 = 289
  Ⅲ. 공탁공무원절차 = 289
  Ⅳ. 보관자절차 = 290
 제3절 변경공탁 = 291
  Ⅰ. 개념 = 291
  Ⅱ. 요건 = 292
   1. 변경 허용의 경우 = 292
   2. 변경 불허의 경우 = 292
   3. 변경공탁물의 제한 = 292
   4. 관할공탁소 = 292
   5. 변경근거법령 존재 = 292
  Ⅲ. 관청의 승인 = 293
   1. 재판담보물의 변경 = 293
   2. 납세담보공탁의 경우 = 293
   3. 영업보증공탁의 경우 = 293
  Ⅳ. 변경공탁절차 = 294
   1. 신청절차 = 294
    가. 공탁서의 작성·제출 = 294
    나. 기재사항 = 294
     (1) 공탁소 = 294
     (2) 법령조항 = 294
     (3) 당사자 = 294
     (4) 공탁물 = 294
     (5) 공탁원인사실 = 295
     (6) 관공서의 명칭과 건명 = 295
     (7) 기타란 = 295
    다. 첨부서류 = 295
   2. 전공탁물 회수절차 = 295
 제4절 공탁서정정 = 296
  Ⅰ. 의의 = 296
  Ⅱ. 신청요건 = 296
   1. 원시적 착오, 수리 후 발견 = 296
   2. 명백한 오기 = 297
   3.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것 = 297
    가. 개설 = 297
    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사례(정정 허용) = 297
     (1) 절대적 불확지공탁 후 기업자가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정정 = 297
     (2) 사실상 동일인이지만 그 기재의 착오가 있는 경우의 정정 = 298
     (3) 사실상 동일인인 경우 주소의 정정 = 298
     (4)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정정 = 298
     (5) 적용법조문의 정정 = 299
    다. 동일성을 해하는 사례(정정 불허가) = 299
     (1)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 299
     (2) 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 299
     (3) 반대급부조건을 추가하는 정정 = 299
     (4) 공탁원인의 추가 = 300
   4. 정정사유 소명 = 300
   5. 정정금지사항 = 300
   6. 적법한 정정신청 = 300
   [정리표] 공탁서정정의 허용·불허용 = 300
  Ⅲ. 절차 = 301
   1. 신청인절차 = 301
    가. 신청서의 작성·제출 = 301
     [제4호 서식] 공탁서정정신청서 = 302
    나. 기재사항 = 303
     (1) 정정신청법원 = 303
     (2) 공탁사건 = 303
     (3) 정정할 사항 = 303
     (4) 신청인 기명·날인 = 303
    다. 첨부서류 = 303
     (1) 정정사유소명서면 = 303
     (2) 자격증명서면 = 303
     (3) 인감증명서 = 304
     (4) 공탁통지서 = 304
   2. 공탁소절차 = 304
    가. 수리절차 = 304
    나. 원표정리 = 304
    다. 공탁통지 발송 = 305
  Ⅳ. 효력 = 305
제4장 지급절차
 제1절 총설 = 309
  Ⅰ. 출급·회수청구권 = 309
  Ⅱ. 지급절차 = 310
  Ⅲ.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등 = 310
   [제19-1호 서식]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 312
   [제19-2호 서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서 = 313
   [제19-3호 서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 해지신청서 = 314
   계좌입금에의한공탁금출금·회수절차에관한업무처리지침 = 315
 제2절 통상지급절차 = 317
  제1관 출급절차 = 317
   Ⅰ. 출급의 의의 = 317
   Ⅱ. 출급청구요건 = 318
    1. 변제공탁의 경우 = 318
     가. 반대급부 조건 있는 경우 = 318
     나.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319
     다.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319
     라.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 = 320
     마. 승계 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한 경우 = 320
     바. 「망 아무개」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경우 = 320
     사. 「망 아무개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경우 = 321
     아. 피공탁자가 공탁 후 사망한 경우 = 321
     자. 유보부 출급의 경우 = 321
      (1) 총설 = 321
       (가) 수락 = 321
        1) 개념 = 321
        2) 공탁수락권자 = 322
        3) 공탁수락의 상대방 = 322
        4) 공탁수락의 시기 = 322
        5) 공탁수락의 방법 = 322
         [서식례] 공탁수락서 = 323
        6) 공탁수락의 효과 = 324
        7) 공탁수락서의 제출에 따른 공탁소의 처리 = 325
       (나) 불수락 = 326
      (2) 유보출급절차 = 326
     차. 임금채권양도의 경우 = 326
     카.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경우 = 327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1998. 11. 17. 행정예규 제363호) = 330
    2. 재판상 보증공탁 등의 경우 = 332
    3. 집행공탁의 경우 = 333
     가. 집행법 §130③ = 333
     나. 집행법 §160① = 333
     다. 집행법 §160② = 333
     라. 집행법 §181① = 334
     마. 집행법 §198④ = 334
     바. 집행법 §222①·② = 334
     사. 집행규칙 §156① 단서 = 334
     아. 집행규칙 §155④ = 334
     자. 집행규칙§154 = 334
     차. 집행법 §236② = 335
     카. 집행법 §248 = 335
     타. 집행법 §258⑥ = 335
     파. 집행법 §282 = 336
     하. 집행법 §294 = 337
     거. 집행법 §296④·⑤ = 337
     너. 집행법 §61②Ⅳ = 337
    4. 혼합공탁의 경우 = 337
    5. 보관공탁의 경우 = 338
    6. 몰취공탁의 경우 = 338
     가. 민소법 §299② = 338
     나. 상업등기처리규칙 §62의5 = 339
   Ⅲ. 청구인 절차 = 339
    1. 청구서의 작성·제출 = 339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339
     가. 공탁금출급청구서의 경우 = 339
      [제7-1호 서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 340
     나. 공탁유가증권출급청구서의 경우 = 343
      [제7-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 344
     다. 공탁물품출급청구서의 경우 = 345
      [제7-3호 서식] 공탁물품 출급·회수 청구서 = 346
    3. 청구서에의 첨부서류 = 347
     가. 공탁통지서 = 347
      (1) 원칙 = 347
      (2) 예외 = 347
       (가) 공탁서 첨부의 경우 = 347
       (나) 승낙서 첨부의 경우 = 347
       (다) 기타공탁의 경우 = 348
       (라)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 경우 = 348
       (마)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348
       (바) 소액공탁금지급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 349
     나. 반대급부이행증명서 = 349
     다. 출급청구권증명서면 = 349
      (1) 변제공탁의 경우 = 350
      [정리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명 = 352
      (2)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 352
      (3) 기타 제법상 보증공탁의 경우 = 352
      (4) 집행공탁의 경우 = 352
      (5) 보관·몰취공탁의 경우 = 353
     라. 인감증명서 = 353
      (1) 제출하는 경우 = 353
      [정리표] 재외국인·외국국적 취득자 = 355
      (2) 제출하지 않는 경우 = 356
       (가) 관공서 출급 경우 = 356
       (나) 공탁서·공탁통지서 첨부 경우 = 356
     마. 자격증명서 = 356
      [서식례] 위임장 = 358
      재외국민등의공탁금지급청구서첨부서면에관한예규(1999. 3. 18. 행정예규 제374호) = 358
   Ⅳ. 공탁공무원 인가절차 = 361
   Ⅴ. 공탁물보관자 지급절차 = 362
    [제16호 서식]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 363
  제2관 회수청구절차 = 364
   Ⅰ. 회수의 의의 = 364
   Ⅱ. 회수청구의 요건 = 364
    1. 총설 = 364
     가. 회수청구권을 가질 것 = 364
     나. 회수할 원인이 존재할 것 = 365
      (1) 민법 §489의 회수요건을 갖춘 경우 = 365
      (2) 공탁이 착오인 경우 = 367
      (3)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 367
      (4)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 368
    2. 공탁종류별 회수요건 = 368
     가. 변제공탁의 경우 = 368
      (1) 민법상 회수(법 §8②Ⅰ) = 368
      (2) 착오공탁 회수(법 §8②Ⅱ) = 370
      (3) 원인소멸로 인한 회수(법 §8②Ⅲ) = 370
      (4) 토지수용법상의 회수 = 370
     나. 보증공탁의 경우 = 372
      (1) 착오공탁 회수(법 §8②Ⅱ) = 372
      (2) 원인소멸로 인한 회수(법 §8②Ⅲ) = 373
       (가) 개설 = 373
       (나) 담보권(손해배상청구권) 당연소멸 = 373
       (다) 담보권(손해배상청구권) 실행포기(포기간주)로 인한 소멸 = 374
      (3) 승계인회수 = 375
      (4) 담보취소 = 375
       (가) 판결에 의한 담보취소 = 375
       (나)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376
       (다)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 376
     다. 집행공탁의 경우 = 377
      (1) 집행법 §130③ = 377
      (2) 집행법 §160① = 378
      (3) 집행법 §160② = 378
      (4) 집행법 §181① = 378
      (5) 집행법 §198④ = 378
      (6) 집행법 §222①·②, 집행규칙 §156①·§155④·§154 = 378
      (7) 집행법 §236② = 379
      (8) 집행법 §248 = 379
      (9) 집행법 §258⑥ = 379
      (10) 집행법 §282 = 380
       (가) 채권자회수 = 380
       (나) 채무자회수 = 380
      (11) 집행법 §294 = 380
      (12) 집행법 §296④·⑤ = 381
       (가) 채권자 본집행이행의 경우 = 381
       (나) 채무자 승소 등의 경우 = 381
     라. 혼합공탁 = 381
     마. 보관공탁 = 381
     바. 몰취공탁 = 381
      (1) 민소법 §299② = 381
      (2) 상업등기처리규칙 §62의 5 = 382
   Ⅲ. 청구인절차 = 382
    1. 청구서의 작성·제출 = 382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382
     가. 청구서제목 = 382
     나. 「청구사유」란 = 382
     다. 기타 = 383
    3. 첨부서류 = 385
     가. 공탁서원본 = 385
     나. 회수청구권증명서면 = 386
      (1) 민법 §489에 의하는 경우 = 386
      (2) 착오에 의하는 경우 = 386
      (3) 공탁원인소멸에 의하는 경우 = 387
       (가) 변제공탁의 경우 = 387
       (나) 보증공탁의 경우 = 387
       (다) 집행공탁의 경우 = 387
        1) 집행법 §130③의 경우 = 387
        2) 집행법 §181①의 경우 = 388
        3) 집행법 §198④의 경우 = 388
        4) 집행법 §222①·②, §236②, §248, §160①·②, 집행규칙 §156①, §155④, §154의 경우 = 388
        5) 집행법 §282의 경우 = 388
        6) 집행법 §294의 경우 = 388
        7) 집행법 §296④·⑤의 경우 = 388
        8) 토수법 §61②Ⅳ의 경우 = 388
      (4) 회수권 승계의 경우 = 388
       (가) 상속인의 경우 = 389
       (나) 전부채권자의 경우 = 389
       (다) 양수인의 경우 = 389
       (라) 회사합병의 경우 = 389
     다. 인감증명서 = 390
      (1) 제출하지 않는 경우 = 390
      (2) 제출하는 경우 = 390
     라. 자격증명서 = 390
    4. 회수제한신고제도 = 391
     가.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 = 391
      [서식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 392
     나. 공탁소의 신고서처리 = 393
     다. 신고된 공탁금의 회수절차 = 393
   Ⅳ. 공탁공무원절차 = 393
   Ⅴ. 공탁물보관자절차 = 393
   Ⅵ. 회수의 효과 = 393
    1. 공탁효과의 소급적 실효(채무 부활) = 393
    2. 이자채무 및 담보권의 부활 = 394
    3. 공탁물에 대한 소유권의 회복 = 394
 제3절 특수지급절차395
  제1관 지급청구의 첨부서류에 의한 분류 = 395
   Ⅰ. 승낙지급 = 395
    1. 의의 = 395
    2. 요건 = 396
     가. 제출불능·곤란을 요하는 여부 = 396
     나. 이해관계인의 범위 = 396
     다. 승낙서의 작성 첨부 = 396
      [서식례] 승낙서 = 397
    3. 지급절차 = 398
   Ⅱ. 보증지급 = 398
    1. 의의 = 398
    2. 요건 = 399
     가. 승낙서마저도 첨부불능일 경우 = 399
     나. 보증서의 작성·제출 = 399
      [서식례] 보증서 = 400
     다. 청구서의 작성·제출 = 401
    3. 지급절차 = 401
   Ⅲ. 최고(공고)지급 = 401
    1. 의의 = 401
    2. 요건 = 401
     가. 보증서마저도 첨부치 못하는 경우일 것 = 401
     나. 청구서 기재와 비용납부 = 402
    3. 최고(공고)절차 = 402
     가. 최고절차 = 402
      [제9호 서식] 통지(공고)서 = 403
     나. 공고절차 = 403
      (1) 공고를 요하는 경우 = 403
      (2) 공고기간 = 404
      (3) 공고방법 = 404
    4. 이의신청절차 = 404
     가. 신청방법 = 404
      [제10호 서식] 이의신청서 = 405
     나. 신청 없는 경우 = 405
     다. 신청 있는 경우 = 406
      (1) 이유가 없는 경우 = 406
       [제18호 서식] 통지서 = 406
      (2) 신청이유 있는 경우 = 407
      (3) 불복절차 = 407
     라. 공탁공무원의 부수 사무처리 = 407
      (1) 원표기재 = 407
      (2) 통지서 등 사본 편철 = 407
   Ⅳ. 소액공탁금 지급의 특례 = 407
    1. 적용대상사건 = 408
    2. 확인대상자 = 408
    3. 특례인정 내용 = 409
    4. 확인절차 등 = 409
   Ⅴ. 국고귀속처리를 위한 지급 = 409
    1. 국고귀속대상 = 409
    2. 국고귀속절차 = 410
     가. 시효조사 = 410
     나.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작성·송부 = 410
      [제9-1호 서식] 공탁금국고귀속조서 = 411
     다. 국고귀속조서의 세입징수관에의 송부 = 411
     라.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의 작성·송부 = 411
      [제9-2호 서식]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 = 412
     마. 일괄지급청구 = 412
     바. 공탁소 인가 = 413
     사. 세입납부 = 413
  제2관 지급청구의 양에 의한 분류 = 413
   Ⅰ. 일괄지급 = 413
    1. 의의 = 413
    2. 요건 = 414
    3. 청구서의 기재요령 = 414
     [별지 1-1] 금전공탁의 경우 = 414
     [별지 1-2] 유가증권공탁의 경우 = 415
     [별지 1-3] 물품공탁의 경우 = 415
     [별지 2-1] 금전공탁의 경우 = 415
     [별지 2-2] 유가증권의 경우 = 415
     [별지 2-3] 물품공탁의 경우 = 416
    4. 지급인가·지급절차 = 416
    5.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 = 416
     가. 청구서의 처리 = 416
     나. 공탁기록의 처리 = 416
   Ⅱ. 분할지급·일부지급 = 417
    1. 분할지급 = 417
     가. 적용대상 = 417
     나. 위탁절차 = 417
      (1) 지급위탁서의 작성·송부 = 417
       [제11호 서식] 지급위탁서 = 418
      (2) 증명서의 작성·교부 = 418
       [제12호 서식] 증명서 = 419
     다. 공탁금지급청구절차 = 419
      (1) 청구서의 작성·제출 = 419
      (2) 첨부서류 = 419
     라. 공탁소의 인가 및 보관자지급절차 = 420
    2. 일부지급 = 420
     가. 의의 = 420
     나. 청구절차 = 421
      (1) 청구서제출 = 421
      (2) 첨부서류 = 421
     다. 공탁소인가절차 = 422
 제4절 이자·이표지급절차 = 423
  제1관 공탁금이자지급절차 = 423
   Ⅰ. 이자지급방법 = 423
   Ⅱ. 청구권자 = 423
    1. 변제공탁의 경우 = 423
    2. 보증공탁의 경우 = 424
    3. 집행공탁의 경우 = 424
    4. 당사자 교체의 경우 = 424
    [정리표] 공탁금 이자의 청구권자 = 425
   Ⅲ. 청구절차 = 425
    1. 청구서의 작성·제출 = 425
     [제13-1호 서식] 공탁금 이자청구서 = 426
    2. 첨부서면 = 427
   Ⅳ. 지급절차 = 427
    1. 공탁공무원의 인가절차 = 427
    2. 공탁물보관자의 지급절차 = 427
   Ⅴ. 기타절차 = 427
    1. 이자의 포기 = 427
    2. 시효 = 428
  제2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 428
   Ⅰ. 총설 = 428
    1. 이표의 의의 = 428
    2. 이표청구권자 = 428
   Ⅱ. 이표청구절차 = 429
    1. 청구서의 작성·제출 = 429
     [제13-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 이표청구서 = 430
    2. 첨부서류 = 431
   Ⅲ. 지급절차 = 431
    1. 공탁소의 인가절차 = 431
    2. 보관자의 지급절차 = 431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 = 432
  Ⅰ. 지급청구권의 처분 = 432
   1. 총설 = 432
   2. 양 권리에 대한 처분 등의 상호관계 = 432
    가. 일방권리의 처분이 타방권리에 미치는 영향 = 432
    나. 보증공탁물출급권의 우선성 = 433
    다. 변제공탁물출급청구권의 비우선성 = 433
    라. 출급권의 양도·전부에 공탁수락효 포함 여부 = 433
    마. 회수권만 있고 출급권이 없는 경우 = 434
    바. 동일권리에 대한 수개처분의 효력 = 434
   3. 임의처분 = 435
    가. 양도 = 435
     (1) 총설 = 436
     (2) 양도통지방식 = 436
      [서식례] 채권양도통지서 = 436
     (3) 공탁소의 처리 = 437
    나. 입질 = 437
     (1) 설정 = 437
      (가) 설정계약 = 437
      (나) 설정통지 = 437
      (다) 통지서작성 = 438
       [서식례] 질권설정통지서 = 438
     (2) 공탁소의 절차 = 439
     (3) 질권실행방법 = 439
      (가) 직접청구 = 439
      (나) 강제집행 = 439
     (4) 질권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 439
    다. 일반승계 = 440
   4. 강제처분 = 440
   5. 처분제한 = 441
    가. 처분제한하는 경우 = 441
    나. 처분제한이 경합하는 경우 = 441
     (1) 경합의 인정 = 441
     (2) 공탁사유신고 = 441
      공탁공무원의사유신고에관한업무처리지침(1999. 5. 26. 행정예규 제387호) = 358
      [제8호 서식] 사유신고서 = 444
     (3) 체납처분압류와의 경합 여부 = 445
      (가) 체납압류가 선행한 경우 = 445
      (나) 강제압류가 선행한 경우 = 445
      (다) 가처분의 선행한 경우 = 446
  Ⅱ. 지급청구권의 소멸 = 446
   1. 수락 등에 의한 회수권 소멸 = 446
    가. 총설 = 446
    나. 수락 등의 절차 = 446
    다. 수락 등의 효과 = 447
   2. 시효에 의한 회수·출급권 소멸 = 447
    가. 시효의 인정 = 447
    나. 시효의 기산일 = 447
     (1) 총설 = 447
     (2) 각 구체적 기산일 = 448
      (가) 변제공탁 = 448
      (나) 재판상 보증공탁 = 449
      (다) 집행공탁 = 449
      (라) 공탁금이자 = 449
      (마) 지급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 = 449
      (바) 대공탁·부속공탁의 회수청구권 = 449
     (3) 시효의 중단 = 450
      (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 = 450
      (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 = 451
      (다) 시효중단시의 공탁소 처리 = 451
     (4) 시효이익의 포기 간주 = 452
     (5)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등 = 452
      (가) 시효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452
      (나) 편의적 국고귀속조치 = 452
      (다)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의 조치 = 452
    다. 시효완성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 = 453
     (1) 국고귀속대상 = 453
     (2) 국고귀속절차 = 453
    라. 기타절차 = 453
    마.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 공탁금지급절차 = 453
     (1) 착오로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 = 454
     (2) 세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 결정 및 통지 등 = 454
     (3) 세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 설치 = 454
     (4) 세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 이체 및 반환통지 등 = 454
     (5) 공탁공무원의 출급 = 454
     (6) 공탁기록에의 편철과 기재 = 455
      [별지 제1호 서식] 공탁금반환신청서 = 455
      [별지 제2호 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 = 456
      [별지 제3호 서식]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 457
      [별지 제4호 서식] 과오납금반환금계좌입금청구서 = 458
      [별지 제5호 서식] 인감조서 = 459
      [별지 제6호 서식] 과오납금반환금이체 및 반환통지서 = 460
      [별지 제7호 서식] 과오납금반환금입금의뢰서 = 461
제5장 열람 및 증명
 제1절 열람 = 465
  Ⅰ. 총설 = 465
   1. 청구권자 = 465
   2. 열람대상서류 = 466
  Ⅱ. 열람신청절차 = 466
   1. 신청서의 작성·제출 = 466
    [서식례] 열람신청서 = 467
   2. 첨부서류 = 467
  Ⅲ. 열람실시절차 = 467
 제2절 증명절차 = 469
  Ⅰ. 총설 = 469
   1. 청구권자 = 469
   2. 증명대상서류 = 469
  Ⅱ. 증명신청절차 = 470
   1. 신청서의 작성·제출 = 470
    [서식례] 증명신청서 = 470
   2. 첨부서류 = 470
  Ⅲ. 증명절차 = 471
  Ⅳ. 증명의 효과 = 471
제6장 불복절차
 Ⅰ. 총설 = 475
  1. 불복의 방법 = 475
  2. 불복대상 = 475
  3. 불수리처분 = 477
   가. 대상 = 477
   나. 절차 = 477
    (1) 불수리통지 = 477
     [제17호 서식] 공탁불수리통지서 = 478
    (2) 신청서 등 반환 = 478
 Ⅱ. 이의절차 = 478
  1. 신청 = 478
   [서식례]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479
  2. 공탁공무원의 조치 = 480
   가. 접수 = 480
   나. 이유 있는 경우 = 480
   다. 이유 없는 경우 = 480
  3. 재판 = 480
 Ⅲ. 항고절차 = 481
  1. 총설 = 481
   가. 항고대상 = 481
   나. 항고권자 = 481
   다. 항고의 성질 = 481
   라. 항고의 효력 = 481
  2. 항고의 제기 = 482
   가. 방식 = 482
   나. 기간 = 482
   다. 기재사항 = 482
    [서식례] 항고장 = 483
  3. 항고심절차 = 484
   가. 원심법원처리 = 484
   나. 집행정지 = 484
   다. 항고법원의 심리·재판절차 = 484
 Ⅳ. 재항고절차 = 484
부록
 판례 색인 = 489
 예규 색인 = 491
 선례 색인 =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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