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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21.804 ▼b 2007 | |
100 | 1 | ▼a 최한수 ▼g 崔漢秀 , ▼d 1947-. |
245 | 1 0 | ▼a 대통령 수상 준대통령 : ▼b 국가의 권력구조 / ▼d 최한수 지음. |
260 | ▼a 고양 : ▼b 인간사랑 , ▼c 2007. | |
300 | ▼a 571 p. : ▼b 삽도 ; ▼c 23 cm. | |
504 | ▼a 참고문헌(p. [545]-562) 및 색인수록 | |
945 | ▼a KINS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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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21.804 2007 | Accession No. 111441499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21.804 2007 | Accession No. 11144150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3 |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4(Eastern Books)/ | Call Number 321.804 2007 | Accession No. 121158963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4 |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4(Eastern Books)/ | Call Number 321.804 2007 | Accession No. 121158964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5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21.804 2007 | Accession No. 151244657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6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21.804 2007 | Accession No. 151244658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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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권력구조에 대한 핵심적 내용과 그 운영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국가의 권력구조는 3개의 기본 유형, 즉 대통령제, 의회제, 준대통령제로 구별된다. 대통령제는 미국, 의회제는 영국, 그리고 준대통령제는 프랑스의 권력구조에 각각 기원을 두고 있는데, 현존하는 모든 국가는 이 3개의 유형을 기본으로 하는 각각의 권력구조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기술내용도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회제, 프랑스 준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권력구조는 정치체계의 기본으로 각 나라의 헌법에 규정된다. 따라서 각 나라의 정치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권력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권력구조는 국가수반, 정부수반 그리고 의회와의 제도적인 상호작용들만을 정해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정치 엘리트의 행태 및 정당들의 활동과 선거결과들에 의해 헌법의 제도적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는 정치과정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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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최한수(지은이)
건국대, 서울대 대학원(석사) 건국대 대학원(정치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Connecticut(Post Dr.) 현 건국대 명예교수 CBS, KBS 정치부기자, 객원해설위원 건국대(정치외교학과 교수, 학생처장, 정치대학장, 국제대학원장, 언론홍보대학원장) 미국 일리노이대 객원교수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민주평통상임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 및 백서편찬위원장 한나라당(송파<을>지구당위원장, 이회창 대통령후보 정무특보, 15대 대통령선거 기획위원 및 TV토론대책 팀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단장, 16대 국회의원 후보) 역임 주요 저서 『현대정당론』 (을유문화사) 『한국선거정치론』 (대왕사) 『한국민주주의의 대전환』 (명인문화사) 『종교의 정치학』 (명인문화사) 『신이 된 혁명가』 (명인문화사) 외 다수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5 서론 = 21 Ⅰ. 주요 용어의 개념 = 21 1. 개념과 정의 = 21 2. 정치체계와 기능 = 25 1) 정치 = 25 2) 체계와 기능의 개념 = 29 Ⅱ. 민주정치와 독재정치 = 32 1. 민주정치체계 = 32 1)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 32 2) 자유민주주의 = 36 3) 민주정치의 현실과 과제 = 40 2. 입헌독재체계 = 46 3. 권위주의 독재체계 = 50 1) 권위주의 독재의 본질 = 50 2) 의사민주정치 = 55 3) 준독재 = 58 4) 관료적 권위주의 = 62 5) 군부정권 = 66 6) 1당 정권 = 71 4. 전체주의 독재체계 = 73 1) 본질과 기원 = 73 2) 전체주의의 고전적 이론 = 75 3) 전체주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 비판 = 81 Ⅲ. 권력구조론 = 83 1. 권력구조의 개념 = 83 2. 권력구조의 분류와 유형 = 85 1) 분류 = 85 2) 유형 = 88 3. 권력구조의 발전 = 92 대통령제 = 95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기원 = 95 1. 대통령제의 개념 = 95 2. 대통령제의 기원 = 99 Ⅱ. 대통령제의 본질 = 105 1. 대통령제의 기준 = 106 1) 버니의 명제 = 106 2) 기타의 명제들 = 111 2. 대통령제의 특성 = 118 Ⅲ.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 123 1. 대통령선거의 방법 = 123 1) 단순다수제 = 124 2) 절대다수제 = 125 3)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 = 127 2. 당선자의 권력독점 = 129 3. 대통령의 임기 = 133 1) 임기의 고정성과 경직성 = 133 2) 대통령의 연임 = 138 3) 대통령직의 대행과 승계 = 143 4) 레임 덕 = 147 Ⅳ. 대통령의 탄핵 = 149 1. 탄핵의 개념 = 150 2. 탄핵사유 = 154 3. 탄핵의 정치적 함의 = 155 4. 탄핵배경 = 159 Ⅴ. 대통령의 지위와 리더십 = 165 1. 국민적 대표 = 166 2.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 = 170 3. 국가적 비전의 제시자 = 172 4. 정당의 지도자 = 173 Ⅵ. 대통령의 권력 = 177 1. 대통령 권력의 특성 = 177 1) 헌정론 = 177 2) 책무론 = 178 3) 특권론 = 179 2. 대통령의 집행권 = 180 3. 대통령의 입법권 = 183 1) 법률안 발의권 = 184 2) 거부권 = 187 3) 긴급명령권 = 193 4) 국민투표권 = 197 Ⅶ.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 = 199 1. 역대 대통령제의 특성 = 199 1) 비교의 대상과 방법 = 200 2) 역대 정권별 대통령제 부합성 = 204 2. 역대 공화국의 항목별 특성 = 207 1) 대통령 선출 = 207 2) 국회해산권 = 212 3) 의원의 각료겸임 = 213 4) 대통령의 총리임명권 = 213 5)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 = 214 3. 대통령의 입법권 = 216 1) 법률안 발의권 = 216 2) 거부권 = 217 3) 긴급명령권 = 218 4) 국민투표권 = 222 Ⅷ. 한국의 대통령 탄핵 = 225 1. 개요 = 225 2. 탄핵의 요인 = 226 1) 제도적인 권력균형 = 227 2) 탄핵안 처리의 제도 = 229 3) 국회의 당파적 세력균형 = 230 4)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와 여론 = 231 5) 탄핵추진 정당(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내부요인 = 233 6) 탄핵사유에 대한 정당성 = 235 7) 대통령의 리더십 = 236 3. 탄핵의 실패와 정치적 함의 = 237 Ⅸ. 대통령제의 평가 = 245 1. 민주성 = 245 2. 안정성 = 252 3.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과제 = 255 의회제 = 259 Ⅰ. 의회제의 개념과 기원 = 259 1. 의회제의 개념 = 259 2. 의회제의 기원 = 263 Ⅱ. 의회제의 본질 = 271 1. 의회제의 기준 = 271 1) 버니의 명제 = 271 2. 의회제의 특성 = 276 1) 고전적 의회제 = 276 2) 현대적 의회제 = 279 3) 고전적 의회제와 현대적 의회제의 차이점 = 286 3. 의회제의 변화배경 = 291 Ⅲ. 정부의 유형 = 295 1. 정부의 본질과 유형 = 295 2. 다수정부 = 298 1) 1당다수정부 = 298 2) 연합다수정부 = 299 3. 소수정부 = 300 1) 1당소수정부 = 301 2) 연합소수정부 = 302 Ⅳ. 연합정부의 구성 = 304 1. 연합의 유형 = 304 1) 의회연합 = 305 2) 선거연합 = 306 3) 정부연합 = 309 2. 연합정부의 구성이론 = 311 3. 연합정부의 구성원칙 = 323 4. 연합정부의 구성과정 = 326 1) 제1단계 : 수상 후보의 선택 = 327 2) 제2단계 : 정당간의 권력배분 = 328 3) 제3단계 : 수상의 인준 = 329 Ⅴ. 소수정부의 구성 = 331 1. 소수정부의 본질 = 331 2. 소수정부의 구성배경 = 333 3. 소수정부의 존립배경 = 340 Ⅵ. 국가수반과 수상 = 346 1. 국가수반의 역할 = 346 1) 입법적 기능 = 347 2) 정부구성의 기능 = 348 2. 수상의 지위와 역할 = 349 1) 수상과 의회 = 352 2) 수상과 정당 = 354 3) 수상과 공중 = 356 4) 수상과 매스 미디어 = 357 5) 수상과 각료 및 관료 = 358 3. 수상의 대표성 = 359 4. 수상의 권력 = 360 1) 각료의 선임 = 360 2) 의회해산 = 362 3) 정책의 추진 = 367 Ⅶ. 정부의 종료와 안정성 = 370 1. 정부종료의 본질 = 371 2. 정부종료의 배경 = 376 1) 의회의 임기만료에 의한 종료 = 376 2) 의회의 임기중 종료 = 377 3) 정부종료의 실태 = 381 4) 소수정부의 종료실태 = 383 3. 정부의 안정성 = 385 1) 안정성의 본질 = 385 2) 정부의 안정성과 정당체계 = 388 Ⅷ. 의회제의 평가 = 400 1. 의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 400 1) 순기능 = 400 2) 순ㆍ역의 양면적 기능 = 402 3) 역기능 = 406 2. 의회제의 조건 = 407 3. 우리나라의 적실성 = 408 준대통령제 = 411 Ⅰ. 준대통령제의 개념과 기원 = 411 1. 준대통령제의 개념 = 412 1) 개념의 연원 = 412 2) 준대통령제의 개념 = 421 2. 기원과 발전 = 424 Ⅱ. 준대통령제의 본질 = 434 1. 준대통령제의 기준 = 434 2. 준대통령제의 특성 = 439 3. 준대통령제의 국가별 특성 = 443 Ⅲ. 대통령의 선거와 권력 = 449 1. 대통령선거 = 449 1) 프랑스의 대통령선거 = 450 2) 핀란드의 대통령선거 = 453 2. 각국의 대통령 권력 = 454 1) 입법적 권력 = 457 2) 비입법적 권력 = 459 3. 프랑스 대통령의 권력 = 462 1) 입법적 권력 = 464 2) 비입법적 권력 = 467 3) 정치적 역할 = 471 4. 핀란드 대통령의 권력 = 474 1) 입법적 권력 = 475 2) 비입법적 권력 = 476 Ⅳ. 정부와 수상 = 481 1. 정부의 본질과 수상의 지위 = 481 2. 수상의 권력 = 483 1) 프랑스 수상의 권력 = 484 2) 프랑스의 대통령과 수상의 권력분할 = 487 3) 프랑스의 대통령과 수상의 관계 = 489 3. 핀란드의 정부와 수상 = 494 Ⅴ. 동거정부 = 496 1. 동거정부의 본질 = 496 1) 대통령제 정부 = 498 2) 의회제 정부 = 500 3) 준대통령제 정부 = 500 2. 프랑스 동거정부 = 503 1) 동거정부 제1기 = 509 2) 동거정부 제2기 = 512 3) 동거정부 제3기 = 514 3. 프랑스 정부형태의 특성 = 515 Ⅵ. 의회와 정부 = 524 1. 프랑스 의회의 특성 = 524 2. 프랑스의 의회와 정부의 관계 = 528 3. 프랑스의 헌법위원회 = 532 4. 핀란드의 의회 = 535 Ⅶ. 준대통령제의 평가 = 538 1. 순기능적 측면 = 539 2. 역기능적 측면 = 540 3. 우리나라의 적실성 = 541 참고문헌 = 545 색인 =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