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국세불복절차의 선택요인과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국세불복절차의 선택요인과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Loan 1 times)

Material type
학위논문
Personal Author
이광수 李光洙
Title Statement
국세불복절차의 선택요인과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 李光洙.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   2007.  
Physical Medium
39 p. : 삽도 ; 26 cm.
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 회계재무전공 , 2007.8.
학과코드
0510   6K05   37  
General Note
단면인쇄임  
부록수록  
지도교수: 정규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 p. 34
000 00757namccc200253 k 4500
001 000045398244
005 20100806112519
007 ta
008 071108s2007 ulka bmAC 000a kor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5 ▼a 0510 ▼2 KDCP
090 ▼a 0510 ▼b 6K05 ▼c 37
100 1 ▼a 이광수 ▼g 李光洙
245 1 0 ▼a 국세불복절차의 선택요인과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 ▼d 李光洙.
260 ▼a 서울 : ▼b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 ▼c 2007.
300 ▼a 39 p. : ▼b 삽도 ; ▼c 26 cm.
500 ▼a 단면인쇄임
500 ▼a 부록수록
500 ▼a 지도교수: 정규언
502 0 ▼a 학위논문(석사) -- ▼b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 ▼c 회계재무전공 , ▼d 2007.8.
504 ▼a 참고문헌 : p. 34
900 1 ▼a 정규언 , ▼e 지도교수
945 ▼a KINS

Electronic Information

No. Title Service
1
국세불복절차의 선택요인과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8회 열람)
View PDF Abstract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Thesis/ Call Number 0510 6K05 37 Accession No. 16304444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Thesis/ Call Number 0510 6K05 37 Accession No. 16304444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tacks(Thesis)/ Call Number 0510 6K05 37 Accession No. 1530519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Thesis/ Call Number 0510 6K05 37 Accession No. 16304444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Thesis/ Call Number 0510 6K05 37 Accession No. 16304444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tacks(Thesis)/ Call Number 0510 6K05 37 Accession No. 1530519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세불복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납세자들이 국세불복절차 중 어떤 불복절차를 선택하는지, 조세불복절차의 선택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연구는 2000년 이후의 국세에 대한 불복현황의 분석과 조세불복의 경험이 있는 98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조세불복절차 선택의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의성을 중시한 응답자는 과세관청에 심사청구를 많이 선택하였고, 공정성을 중시한 응답자는 국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액이 작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심사청구를 많이 선택하였으며, 세액이 큰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선택에 세목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의신청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의신청 제도는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인용률도 낮은 편이 아니므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건을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관청에 중복적으로 불복을 제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세심판 전치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되 사법심사를 받을 시기를 지연시키는 단점을 개선하는 방안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넷째, 감사원은 직접 필요한 처분의 이행결정을 할 수 없으며, 전문성이 떨어지며, 이용률 및 인용률이 낮고,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