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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과 제도 : 정부혁신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정부혁신과 제도 : 정부혁신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Loan 3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연수
Title Statement
정부혁신과 제도 = Administrative reform : 정부혁신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김연수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7.  
Physical Medium
366 p. : 삽도 ; 23 cm.
ISBN
978895347527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35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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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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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67 2007z1 Accession No. 1114405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367 2007z1 Accession No. 1512549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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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2006년에 발표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행정개혁에 관한 기존의 제도적 특성이 최근 3개 정부의 행정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 제도적 특성이 현재의 제도적 변화를 제약하는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에 초점을 두고,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 수십 번의 행정개혁이 단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변화되지 못하였으며, 그 근본적인 제도적 속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혁신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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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목적 = 16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22
  1. 연구범위 = 22
  2. 연구방법 = 24
 제3절 연구동향 = 25
제2장 정부혁신과 신제도주의 이론 = 33
 제1절 신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 34
  1. 신제도주의 접근방법 = 34
  2.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 43
 제2절 정부혁신의 기본논리 = 53
  1. 정부혁신의 의의 = 53
  2. 정부혁신과 행정환경 = 61
  3. 정부혁신과 패러다임 = 65
  4. 정부혁신과 경로의존성 = 74
 제3절 분석의 틀 = 78
  1. 분석의 틀 구성 = 78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83
제3장 한국 역대 정부의 정부혁신 = 87
 제1절 행정환경 = 88
 제2절 정부혁신 패러다임 = 91
  1. 역대 정부의 이념 및 가치 변화 = 91
  2. 개혁이념 및 목표 = 93
 제3절 개혁추진 과정 = 95
  1. 제1공화국 = 97
  2. 제2공화국 = 99
  3. 5ㆍ16 군사정권 = 100
  4. 제3공화국 = 102
  5. 유신체제 = 103
  6. 제5공화국 = 104
  7. 제6공화국 = 107
  8. 김영삼 정부 = 109
  9. 김대중 정부 = 110
  10. 노무현 정부 = 111
제4장 김영삼 정부의 정부혁신 = 113
 제1절 행정환경 = 114
  1. 정치적 환경 = 114
  2. 경제적 환경 = 117
  3. 사회적 환경 = 119
 제2절 개혁 패러다임 = 120
  1. 행정이념 및 가치 = 120
  2. 국정목표 = 121
  3. 개혁기초 이론 = 123
  4. 개혁목표 = 125
 제3절 개혁추진체계 = 126
  1. 개혁추진기구 = 126
  2. 개혁추진기구의 구성 = 130
 제4절 개혁과제 = 134
  1. 개혁로드맵 = 134
  2. 행정개혁 추진 현황 = 135
 제5절 김영삼 정부의 개혁 평가 = 150
제5장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신 = 155
 제1절 행정환경 = 156
  1. 정치적 환경 = 156
  2. 경제적 환경 = 157
  3. 사회적 환경 = 160
 제2절 개혁 패러다임 = 161
  1. 행정이념 및 가치 = 161
  2. 국정목표 = 163
  3. 개혁기초 이론 = 164
  4. 개혁목표 = 166
 제3절 개혁추진체계 = 168
  1. 개혁추진기구 = 168
  2. 개혁추진기구의 구성 = 172
 제4절 개혁과제 = 179
  1. 개혁로드맵 = 179
  2. 행정개혁 추진 현황 = 180
 제5절 김대중 정부의 개혁평가 = 198
제6장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 203
 제1절 행정환경 = 204
  1. 정치적 환경 = 204
  2. 경제적 환경 = 206
  3. 사회적 환경 = 207
 제2절 개혁 패러다임 = 208
  1. 행정이념 및 가치 = 208
  2. 국정목표 = 210
  3. 개혁기초 이론 = 211
  4. 개혁목표 = 216
 제3절 개혁추진체계 = 218
  1. 개혁추진기구 = 218
  2. 개혁추진기구의 구성 = 221
 제4절 개혁과제 = 226
  1. 개혁로드맵 = 226
  2. 행정개혁 추진 현황 = 228
 제5절 노무현 정부의 개혁평가 = 247
제7장 정부혁신과 경로의존성 분석 = 251
 제1절 각 정권별 행정개혁 비교분석 = 252
  1. 각 정권의 행정개혁에 관한 요약 및 분석 = 252
  2. 각 정권별 개혁목표 및 개혁과제 비교분석 = 267
  3. 행정개혁의 경향성 분석 = 278
 제2절 개혁추진체계의 경로의존성 분석 = 279
 제3절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 분석 = 284
  1. 조직변화 = 285
  2. 인사제도 = 298
  3. 재정운용 = 311
  4. 행정관리 = 325
제8장 결론 = 339
 제1절 연구요약 = 340
 제2절 연구함의 = 346
 제3절 연구한계 = 349
참고문헌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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