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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權의 槪念

基本權의 槪念 (2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종섭 鄭宗燮
서명 / 저자사항
基本權의 槪念 / 지은이: 鄭宗燮.
발행사항
서울 :   금붕어 ,   2007.  
형태사항
ix, 191 p. ; 24 cm.
ISBN
9788995852747 9788995852743
서지주기
참고문헌(p. 183-191)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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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자는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년도 학술도서 출간비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 2007z1 등록번호 1114419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 2007z1 등록번호 1114419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장
 Ⅰ. 「기본권」이라는 용어 = 6
  1. 기본적 인권과 기본권 = 6
  2. 기본권과 인권 = 11
 Ⅱ. 논의의 복잡성과 정확성 = 11
 Ⅲ. 논의의 중심 = 15
제2장 기본권 개념의 논의 영역
 Ⅰ. 기본권론의 영역과 개념론 = 20
 Ⅱ. 개념론의 내용 = 24
제3장 기본권 개념의 구성요소
 Ⅰ. 권리적 요소 : 권리로서의 기본권 = 27
  1. 개체귀속성 = 29
  2. 청구성 = 31
  3. 처분성 = 38
  4. 면책성 = 40
 Ⅱ. 실정적 요소 : 실정법에 의한 권리성의 부여 = 41
  1. 실정 헌법에 의한 권리성의 부여 = 41
  2. 객관적 규범 = 69
 Ⅲ. 헌법적 요소 : 헌법수준에서의 보장 = 79
  1.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 79
  2.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와의 관계 = 94
  3. 주관적 공권과의 관계 = 101
제4장 기본권의 도출
 Ⅰ. 논의의 영역 = 111
 Ⅱ. 기본권조항이외의 헌법규정으로부터 기본권의 도출 = 116
  1. 논증 = 116
  2. 허영의 기본권이론 = 131
 Ⅲ. 판례의 견해 = 137
 Ⅳ. 「기본권보장-제도보장 준별론」에 대한 검토 = 140
  1. 준별론의 내용 = 140
  2. C.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 = 145
  3. 준별론에 대한 검토 = 151
제5장 기본권에의 포섭
 Ⅰ. 헌법상의 가치와 이익 = 162
 Ⅱ. 기본권으로의 포섭 = 164
제6장 결장 = 178
참고문헌 = 183
찾아보기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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