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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

기업인수합병 (7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화진 송옥렬, 저
서명 / 저자사항
기업인수합병 / 김화진, 송옥렬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7  
형태사항
xii, 414 p. ; 25 cm
ISBN
9788910514497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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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송옥렬, ▼e▼0 AUTH(211009)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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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청구기호 658.16 2007z1 등록번호 11144175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2-06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청구기호 658.16 2007z1 등록번호 1115220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658.16 2007z1 등록번호 1513215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청구기호 658.16 2007z1 등록번호 11144175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2-06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청구기호 658.16 2007z1 등록번호 1115220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658.16 2007z1 등록번호 1513215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기업인수합병(M&A)의 기획과 진행, 사후 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법률은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기능하며, 특히 국제적인 M&A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보일 정도로 법률적 환경과 행동 규범이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M&A와 관련된 각국에서의 규제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복잡해졌고, 감독당국도 보다 적극적이 되었기 때문에 종래 투자은행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던 M&A 전략에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또, 적대적 M&A는 그 본질이 관련 당사자들간의 분쟁사건이기 때문에 법률적 공방과 소송이 거래의 성패를 결정함이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전략, 재무,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기본적인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사법제도와 감독 및 규제기관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커졌으며, 최소한 법률 전문가들과 같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정보와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이 책은 법률전문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면서 쓴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 경영학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동시에, 법률전문가들과 법학도들이 통상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경제학, 경영전략, 재무론 분야의 이론을 많이 포함시켰다. 또, M&A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경험도 최대한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국내외의 M&A 사례와 관련 법원판례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화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현대중공업지주 ESG위원회 위원장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감독이사 서울대학교 재산관리위원회 위원 미시간대 로스쿨 베이츠 리 석좌교수 뉴욕대 로스쿨 글로벌 법학교수 역임 스탠퍼드대, 텔아비브대 강의 옥스퍼드대 금융법학술지 창간편집위원 뮌헨대 법학부,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기업인수합병의 기초
 제1절 서론 = 1
  Ⅰ. 몇 가지 사례 = 1
   1. 외국의 적대적 기업인수 = 1
   2. 국내의 적대적 기업인수 = 3
  Ⅱ. 이 책을 시작하면서 = 6
 제2절 기업인수합병은 왜 하는가? = 9
  Ⅰ. 개관 = 9
  Ⅱ. 시너지 = 11
   1. 수평결합 = 11
   2. 수직결합 = 12
  Ⅲ. 대리비용 = 14
   1. 대리비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적대적 기업인수 = 14
   2. 대리비용으로서의 기업인수 = 16
  Ⅳ. 혼합결합: 비관련 다각화 = 18
   1. 기업집단의 비관련 다각화 = 19
   2. 기업간 자본적 유대의 효용 = 21
   3. 금융과 비금융에 걸치는 비관련 다각화 = 23
  Ⅴ. 적대적 기업인수 = 27
   1. 적대적 기업인수의 사회경제적 의미 = 27
   2. 적대적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제도 = 28
 제3절 기업인수합병의 국제적 현황 = 34
  Ⅰ. 글로벌 M&A 시장의 동향 = 34
  Ⅱ. 최근 글로벌 M&A의 특징 = 37
   1. 사모펀드의 성장 = 37
   2. 헤지펀드의 부상 = 38
   3. 전략적 제휴의 증가 = 45
   4. 자본시장간 M&A = 48
  Ⅲ. EU와 일본, 중국의 동향 = 49
   1. EU의 M&A시장 정비와 상호주의 = 49
   2. 일본의 사례 = 53
   3. 중국 M&A시장의 성장 = 56
제2장 적대적 기업인수와 자본의 국적
 제1절 국내 기업인수 시장의 최근 동향 = 59
  Ⅰ. 국내 M&A시장의 전반적 현황과 전망 = 59
  Ⅱ. 외국인 투자자와 적대적 기업인수 = 63
   1. 자본시장의 개방과 적대적 기업인수 현황 = 63
   2.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간섭에 대한 평가 = 64
   3. 이른바 "약탈적" 기업인수 = 67
   4. 국민연금 역할론 = 68
  Ⅲ. 적대적 M&A 주요 사례 = 69
   1. SK 사례 = 71
   2. KT&G 사례 = 73
 제2절 자본의 국적 = 75
  Ⅰ. 문제의 제기 = 75
   1. 외국인 투자자의 위협? = 75
   2. 견해의 대립 = 76
   3. 자본의 국적 = 78
  Ⅱ. 자본의 국제화에 관한 몇 가지 사례 = 80
   1. 회사의 국적 = 80
   2. EU에서의 최근 동향 = 85
   3. 실리콘 밸리에서의 최근 동향 = 89
   4. 복수 증권거래소에의 동시상장 = 93
  Ⅲ. 자본의 국적과 회사법 = 95
   1. 논의의 함의 = 95
   2. 과도기의 회사법 = 97
  Ⅳ.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인수와 정책 및 입법 과제 = 98
   1. 절차적 투명성과 준법 = 99
   2. 경영권 방어에 관한 역차별의 제거 = 101
   3. 기간산업에 대한 고려 = 102
제3장 기업가치의 평가
 Ⅰ. 기업인수와 기업가치의 평가 = 109
 Ⅱ. 기업가치 평가의 기초 = 112
  1. 현금흐름과 할인율 = 112
  2. 기업의 내재가치와 비교가치 = 115
  3. 자산가치 = 116
  4. 가치평가의 실제 = 117
 Ⅲ. 우호적 기업인수와 가치평가 = 118
  1. 기업실사(due diligence) = 119
  2. 진술과 보증 조항의 기능 = 122
 Ⅳ. 비상장회사의 가치평가 = 125
  1. 현행법상의 평가방법 = 125
  2. 경영판단의 원칙? = 127
 Ⅴ. 적대적 기업인수와 상장주식의 가치 = 133
 Ⅵ. 주식매수청구권과 주식의 가치평가 = 135
  1. 주식매수청구권 = 135
  2. 미국법상 주식의 가치평가 = 136
  3. 주식가치 평가에 있어서의 유의점 = 140
제4장 적대적 기업인수의 규제
 제1절 대량보유자 보고의무 = 143
  Ⅰ. 5%규칙 개관 = 143
   1. 의의 = 143
   2. 보고의무의 경제적 효과 = 146
  Ⅱ. 보고의무의 발생 = 148
   1. 공동보유자 = 151
   2. Parking = 153
   3.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보고 = 155
   4. 보고의무 발생 기준의 하향조정 = 157
   5. 파생금융상품거래와 보고의무 = 159
   6. 미국법상의 공시의무 = 164
  Ⅲ.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 165
   1. 의결권제한 = 166
   2. 처분명령 = 168
   3.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 170
 제2절 공개매수규제 = 171
  Ⅰ. 공개매수의 의의 = 171
   1. 제도의 역사 = 171
   2. 규제의 근거 = 173
   3. 공개매수의 현황 = 176
  Ⅱ. 현행 규제의 개관 = 177
   1. 공시규제 = 177
   2. 실체규제 = 178
  Ⅲ. 현행 공개매수제도의 몇 가지 문제 = 179
   1. 공개매수에 대한 회사의 의견표시 = 179
   2. 이익소각을 위한 공개매수 = 180
   3. 공개매수 조건의 변경 = 182
   4. 자기주식의 공개매수 = 183
  Ⅳ. 국제적 M&A와 공개매수 = 185
 제3절 위임장권유와 주주총회 = 188
  Ⅰ. 경영권분쟁과 주주제안 = 188
   1. 주주제안의 요건 = 188
   2. 회사의 주주제안 거부 = 194
   3.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 196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99
   5. 이사선임과 집중투표 = 201
   6. 감사위원의 선임과 집중투표 = 204
  Ⅱ. 주주총회와 위임장의 법률문제 = 210
   1. 적대적 기업인수와 위임장경쟁 = 210
   2. 중복위임장 = 212
   3. 위임장 진정성의 입증방법ㆍ증명 정도의 차별 = 214
   4. DR과 외국인의 위임장 = 215
   5. 위임장권유 규칙 = 218
   6. 기관투자자 서비스 회사 = 222
  Ⅲ.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주주권의 남용 = 224
  Ⅳ. 위법한 의결권의 행사로 부결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 225
  Ⅴ. 의결권의 남용과 의결권의 부인 = 228
   1. 의결권의 남용 = 228
   2. 의결권의 부인 = 230
   3. 의결권의 제한과 주주총회의 질서유지 = 231
  Ⅵ.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 = 233
 제4절 LBO와 소액주주 축출 = 236
  Ⅰ. 상장폐지의 전략적 가치와 그 사례 = 236
  Ⅱ. 상장폐지 = 238
   1. 상장폐지의 요건과 방법 = 238
   2. 상장폐지의 법적 효과 = 241
   3. 소액주주의 축출 = 243
  Ⅲ. 차입매수(LBO) = 245
   1. 차입매수의 일반적 형태 = 246
   2. 차입매수의 경제적 효용 = 248
   3. 회사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고려사항 = 248
   4. 도산법상의 고려 = 250
   5. 이사의 형사책임 = 252
   6. KT&G 사건 = 257
 제5절 지배주식의 매각과 의무공개매수 = 258
  Ⅰ. 지배주식의 매각이론 = 258
   1.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 259
   2. 지배권 프리미엄의 귀속 = 264
  Ⅱ. 의무공개매수제도 = 273
제5장 경영권방어의 법리
 제1절 경영권방어와 주주이익 = 277
  Ⅰ. 기업지배권시장 = 277
   1. 주주이익과의 관계 = 277
   2. 기업지배권시장의 두 가지 형태 = 280
  Ⅱ. 경영권방어와 주주이익 = 286
   1. 주주이익을 위한 경영권방어? = 287
   2.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 290
   3. 실증분석과 사례 = 297
   4.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평가기준 = 299
 제2절 현행법상 경영권 방어수단 = 303
  Ⅰ. 개관 = 303
  Ⅱ. 자신이 보유하는 의결권의 확보 = 305
   1. 차등의결권 = 306
   2. 황금주식 = 308
   3. 주식의 수와 의결권을 분리시키는 사실상의 구조 = 311
  Ⅲ. 우호적 세력의 확보 = 312
   1. 백기사 = 312
   2. 제3자에 대한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배정 = 313
   3. 자기주식취득 = 315
   4. 의결권구속계약 = 320
   5. 채권자들과의 제휴 = 321
  Ⅳ. 상대방 지분의 희석 = 322
   1. 역공 = 322
   2. 포이즌필 = 324
   3. 주주별 의결권 상한 = 325
  Ⅴ. 정관규정을 통한 방어 = 326
   1. 초다수 결의요건 = 327
   2. 이사의 임기와 시차임기제 = 328
   3. 이사의 자격제한 = 331
   4. 주식양도의 제한 = 332
  Ⅵ. 기타 방어수단 = 333
   1. Crown Jewel = 333
   2. 방어소송 = 334
   3. 황금낙하산 = 335
   4. CAP = 338
 제3절 포이즌필 = 345
  Ⅰ. 방어수단으로서의 포이즌필 = 345
   1. 포이즌필의 기본적 형태 = 345
   2. 경영권방어를 위한 특성 = 347
   3. 포이즌필의 효과 = 349
   4. 포이즌필에 대한 평가 = 352
  Ⅱ. 일본에서의 포이즌필 = 354
   1. 신주예약권을 이용한 포이즌필의 발행 = 355
   2. 신탁을 이용한 포이즌필? = 357
  Ⅲ. 우리나라에의 도입문제 = 361
 제4절 차등의결권 = 364
  Ⅰ. 이론적 검토 = 364
   1. 차등의결권의 정치경제학 = 364
   2. 의결권과 자산의 분리 = 368
   3. 주요사례 = 370
  Ⅱ. 각국의 규제와 동향 = 372
   1. 미국 = 372
   2. 유럽 = 374
   3. 일본 = 374
  Ⅲ. 결어 = 376
 제5절 이사의 충실의무와 방어행위의 적법성 = 377
  Ⅰ. 적대적 기업인수와 이익상충 = 377
  Ⅱ. 경영권방어의 적법성 판단기준 = 383
   1. 미국의 중간기준(intermediate standard) = 384
   2. 일본의 주요목적기준 = 388
   3. 우리나라의 판례상 나타난 판단기준 = 391
   4. 향후 논의의 방향 = 400
  Ⅲ. 정책과제와 기업들의 전략 = 403
   1. 정책과제 = 403
   2. 기업들의 전략 = 404
   3. 법적 과제 = 406
   4. 기업지배권시장 = 408
   5. 사법부의 역할 = 409
색인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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