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재무행정 기초
제1절 정부개념과 역할 = 3
Ⅰ. 정부개념과 견해 = 3
1. 개념 = 3
2. 정부에 대한 견해 = 4
Ⅱ. 정부의 역할 = 5
1.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 = 6
2. 규제활동 = 9
3. 불확실성의 제거 = 11
4. 소득재분배 = 12
5. 가치재의 생산과 공급 = 12
6. 경제안정과 성장 = 13
제2절 재무행정의 범위와 인접학문 = 14
Ⅰ. 범위 = 14
Ⅱ. 인접학문 = 15
1. 재무행정과 행정학 = 15
2. 재무행정과 재정학ㆍ회계학 = 15
제3절 재무행정조직과 법령 = 18
Ⅰ. 재무행정조직 = 18
1. 조직의 범위와 유형 = 18
2. 한국의 재무행정기구 = 20
Ⅱ. 재무행정 관련법률 = 22
1. 법률의 구분 = 22
2. 국가재정법 = 23
3. 기업예산회계법 = 33
제2장 예산이론
제1절 예산의 의의와 종류 = 37
Ⅰ. 의의 = 37
1. 예산의 개념 = 37
2. 예산의 성격 = 37
Ⅱ. 정부예산과 기업예산의 유사점과 차이점 = 39
1. 유사점 = 39
2. 차이점 = 40
Ⅲ. 예산의 종류 = 42
1. 사업의 성질 = 42
2. 성립시기 = 47
3. 예산불성립시의 대처 = 49
4. 조세지출예산 = 51
5. 통합재정 = 56
제2절 한국의 기금제도 = 61
Ⅰ. 개념과 필요성 = 61
1. 개념 = 61
2. 필요성 = 62
3. 기금ㆍ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비교 = 62
Ⅱ. 변천과 실태 = 63
1. 제도 변천 = 63
2. 기금유형 및 실태 = 64
Ⅲ. 운용절차 = 67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국회제출 = 68
2. 기금의 운용 = 70
Ⅳ. 기금의 결산과 통제 = 72
1. 결산 = 72
2. 통제 = 74
제3절 예산기능ㆍ원칙ㆍ분류 = 76
Ⅰ. 예산기능 = 76
1. 의미와 가변성 = 76
2. 예산기능에 대한 다양한 견해 = 76
3. 기능별 내용 = 77
Ⅱ. 예산원칙 = 81
1. 의의 = 81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 = 83
3. 행정국가론적 예산원칙 = 86
4. 한국의 예산원칙 = 88
Ⅲ. 예산의 분류 = 94
1. 의의 = 94
2. 방법 = 95
3. 한국의 예산분류 = 100
제4절 예산결정이론 = 102
Ⅰ. 예산결정 접근법 개요 = 102
Ⅱ. 포괄적 합리주의(합리모형) = 103
1. 내용 = 103
2. 제약점 = 105
Ⅲ. 점증주의(점증모형) = 106
1. 내용 = 106
2. 문제점 = 108
3. 검증방법 = 110
Ⅳ. 정치적 결정 = 113
1. 의의 및 특성 = 113
2. 영향요인 = 115
3. 한계 = 118
Ⅴ. 예산결정 모형(이론)의 요약ㆍ비교 = 119
1. 비교 = 119
2. 미시적 결정과 거시적 결정 = 119
Ⅵ. 공공선택이론 = 121
1. 의의 = 121
2. 투표에 의한 선택 = 123
3. 공공선택이론의 결점 = 133
4. 유기체적 접근과 참여자의 역할 = 134
Ⅶ. 예산결정에서의 갈등 = 142
1. 갈등의 개념과 발생요인 = 142
2. 예산과정의 다양한 참여자와 갈등 = 144
3. 예산상의 갈등조절 메커니즘 = 146
제3장 예산과 정론
제1절 회계연도와 예산과정 개요 = 153
Ⅰ. 회계연도 = 153
1. 개념 = 153
2. 필요성 = 153
3. 각국의 회계연도 = 154
4. 우리나라 회계연도의 변천 = 154
Ⅱ. 예산과정 개요 = 155
1. 성격 = 155
2. 참여자와 역할 = 157
3. 예산단계별 개요 = 159
제2절 예산안 편성 = 163
Ⅰ. 예산안 편성에 관한 일반이론 = 163
1. 의의 = 163
2. 예산안편성지침서 작성시 고려요인 = 165
3. 예산기관의 역할 = 166
4. 예산안 편성과 예산전략 = 169
5.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관료의 행태 = 177
Ⅱ. 한국의 예산안 편성 = 179
1. 예산안 편성절차 = 179
2. 한국 예산안편성제도 개혁과 특성 = 186
3. 추가경정예산안 = 190
제3절 예산안 심의 = 195
Ⅰ. 예산안 심의에 관한 일반이론 = 195
1. 개념 = 195
2. 예산안 심의 유형 = 195
3. 의회의 예산안 심의 역할과 영향요인 = 197
4.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 한계(제약요인) = 199
5. 각 국의 예산안 심의제도의 비교 = 201
6. 의회통제의 강화와 사전예산 보고제도 = 202
Ⅱ. 한국의 예산안 심의 = 204
1. 예산안 심의 = 204
2. 예산안 심의기구 = 206
3. 예산안 심의절차 = 207
4. 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분석 = 212
제4절 예산집행 = 219
Ⅰ. 예산집행에 관한 일반이론 = 219
1. 의의 = 219
2. 예산과 집행간의 괴리 = 222
3.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입법부 통제 = 225
Ⅱ. 한국의 예산집행 = 229
1. 세입의 집행절차 = 229
2. 세출의 집행절차 = 230
3. 한국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 유지제도 = 234
제5절 결산ㆍ회계검사ㆍ직무감찰 = 245
Ⅰ. 결산 = 245
1. 의의 = 245
2. 한국의 결산제도 = 246
Ⅱ. 회계검사 = 250
1. 개념 = 250
2. 목적 = 252
3. 회계검사 형태 = 253
4. 회계검사 방법 = 254
5. 회계검사기관 = 256
6. 한국의 감사원 = 258
Ⅲ. 직무감찰 = 263
1. 개념 = 263
2. 내부통제수단 = 263
3. 연혁과 성격에서 본 직무감찰제도의 추세 = 264
4.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 264
5. 옴부즈만제도 = 266
제4장 예산개혁과 제도론
제1절 예산개혁 = 273
Ⅰ. 개혁단계론 = 273
1. 의의 = 274
2. 개혁내용과 단계론의 음미 = 275
3. 개혁에 대한 평가 = 279
Ⅱ. 예산제도 변천개요 = 281
제2절 예산제도론 = 283
Ⅰ. 품목별 예산 = 283
1. 개념 = 283
2. 특징 = 283
3. 장ㆍ단점 = 284
Ⅱ. 성과예산 = 286
1. 개념 = 286
2. 분류 = 287
3. 장ㆍ단점 = 288
Ⅲ. 계획예산 = 290
1. 의의 = 290
2. 계획예산제도에 영향을 준 학문 = 290
3. 규범 = 292
4. 특징 = 293
5. 사업구조와 주요문서 = 294
6. 한계 = 297
Ⅳ. 목표에 의한 관리 = 299
1. 서론 = 299
2. 개념 및 특징 = 299
3. 도입 = 300
4. 장ㆍ단점 = 300
Ⅴ. 제로-베이스예산 = 302
1. 의의 = 302
2. 예산안 편성과정 = 304
3. 장ㆍ단점 = 307
4. Sunset Law(일몰법)와 제로-베이스예산 = 309
Ⅵ. 정치적 관리예산 = 311
1. 개념 = 311
2. 구성요소 = 312
3. 도입의 결과 = 314
Ⅶ. 성과기준예산 = 315
1. 서론 = 315
2. 배경이론 = 315
3. 특성 = 318
4. 한계 = 320
5. 우리나라의 성과예산제도 = 321
Ⅷ. 예산형태의 요약 = 323
Ⅸ. 자본예산 = 324
1. 의의 = 324
2. 절차와 기준 = 325
3. 장ㆍ단점 = 326
제5장 재정분석ㆍ재정예측ㆍ재정팽창
제1절 재정분석 = 331
Ⅰ. 재정분석방법 개요 = 331
1. 개념과 목적 = 331
2. 분석 절차 = 332
3. 재정분석의 장ㆍ단점 = 333
4. 분석방법 개요 = 334
Ⅱ. 분석방법 = 335
1. 비용-편익분석 = 335
2. 체제분석 = 349
3. OR = 352
4. 기타 분석기법 = 353
제2절 재정예측 = 355
Ⅰ. 예측의 개념과 필요성 = 355
1. 예측의 개념과 배경 = 355
2. 예측의 필요성 = 356
Ⅱ. 예측방법 = 359
1. 개관 = 359
2. 비계량적(질적) 방법 = 360
3. 계량적 방법 = 361
4. 혼합방법 = 366
제3절 재정팽창과 절감 = 368
Ⅰ. 재정팽창 = 368
1. 서론 = 368
2. 재정팽창에 관한 연구들 = 372
3. 재정팽창 원인 = 377
4. 우리나라의 재정팽창 실태 = 381
Ⅱ. 정부 재정절감 방안 = 385
1. 재정부족과 예산절감 = 385
2. 감축관리 = 387
3. 민간화 = 396
4. 생산성 향상 = 403
제6장 계획과 예산ㆍ국가경제
제1절 계획과 예산 = 415
Ⅰ. 계획과 예산의 개념 = 415
1. 개념 = 415
2. 계획과 예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 415
Ⅱ. 계획과 예산의 괴리 = 417
1. 계획과 예산의 실제 = 417
2. 계획과 예산의 괴리 = 417
Ⅲ. 중기재정운용계획 = 422
1. 개념 = 422
2. 목적 = 422
3. 계획예산제도와의 차이 = 423
4. 제약점 = 423
5. 주요 국가별 재정계획제도 = 424
6.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 424
제2절 재정지출ㆍ소득재분배ㆍ국가경제 = 429
Ⅰ. 정부역할과 시각 = 429
1. 개입주의 = 430
2. 자유방임주의 = 430
3. 역사적 변천 = 430
Ⅱ. 소득재분배 = 431
1. 공평에 대한 다양한 견해 = 431
2.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개입에 대한 논쟁 = 433
3. 소득불평등 측정방법 = 435
4.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지출 = 437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재정지출 = 439
Ⅲ. 재정지출과 국가경제 = 442
1. 재정과 국가경제와의 관계 = 442
2. 재정지출과 경제안정 = 445
3.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 449
4. 재정적자와 공채관리 = 452
참고문헌 = 455
참고자료 = 467
찾아보기 = 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