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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제5전정판

재무행정론 제5전정판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영조 문인수 , 공저
Title Statement
재무행정론 = Financial administration / 이영조, 문인수 공저.
판사항
제5전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大明出版社 ,   2007.  
Physical Medium
xiii, 475 p. : 삽도, 도표 ; 26 cm.
ISBN
978895774156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55-467) 및 찾아보기수록 참고자료: p. 467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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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문인수 , ▼e 공저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4 2007b1 Accession No. 1512440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4 2007b1 Accession No. 1512440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영조(지은이)

<재무행정론 (이영조 외)>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재무행정 기초
 제1절 정부개념과 역할 = 3
  Ⅰ. 정부개념과 견해 = 3
   1. 개념 = 3
   2. 정부에 대한 견해 = 4
  Ⅱ. 정부의 역할 = 5
   1.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 = 6
   2. 규제활동 = 9
   3. 불확실성의 제거 = 11
   4. 소득재분배 = 12
   5. 가치재의 생산과 공급 = 12
   6. 경제안정과 성장 = 13
 제2절 재무행정의 범위와 인접학문 = 14
  Ⅰ. 범위 = 14
  Ⅱ. 인접학문 = 15
   1. 재무행정과 행정학 = 15
   2. 재무행정과 재정학ㆍ회계학 = 15
 제3절 재무행정조직과 법령 = 18
  Ⅰ. 재무행정조직 = 18
   1. 조직의 범위와 유형 = 18
   2. 한국의 재무행정기구 = 20
  Ⅱ. 재무행정 관련법률 = 22
   1. 법률의 구분 = 22
   2. 국가재정법 = 23
   3. 기업예산회계법 = 33
제2장 예산이론
 제1절 예산의 의의와 종류 = 37
  Ⅰ. 의의 = 37
   1. 예산의 개념 = 37
   2. 예산의 성격 = 37
  Ⅱ. 정부예산과 기업예산의 유사점과 차이점 = 39
   1. 유사점 = 39
   2. 차이점 = 40
  Ⅲ. 예산의 종류 = 42
   1. 사업의 성질 = 42
   2. 성립시기 = 47
   3. 예산불성립시의 대처 = 49
   4. 조세지출예산 = 51
   5. 통합재정 = 56
 제2절 한국의 기금제도 = 61
  Ⅰ. 개념과 필요성 = 61
   1. 개념 = 61
   2. 필요성 = 62
   3. 기금ㆍ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비교 = 62
  Ⅱ. 변천과 실태 = 63
   1. 제도 변천 = 63
   2. 기금유형 및 실태 = 64
  Ⅲ. 운용절차 = 67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국회제출 = 68
   2. 기금의 운용 = 70
  Ⅳ. 기금의 결산과 통제 = 72
   1. 결산 = 72
   2. 통제 = 74
 제3절 예산기능ㆍ원칙ㆍ분류 = 76
  Ⅰ. 예산기능 = 76
   1. 의미와 가변성 = 76
   2. 예산기능에 대한 다양한 견해 = 76
   3. 기능별 내용 = 77
  Ⅱ. 예산원칙 = 81
   1. 의의 = 81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 = 83
   3. 행정국가론적 예산원칙 = 86
   4. 한국의 예산원칙 = 88
  Ⅲ. 예산의 분류 = 94
   1. 의의 = 94
   2. 방법 = 95
   3. 한국의 예산분류 = 100
 제4절 예산결정이론 = 102
  Ⅰ. 예산결정 접근법 개요 = 102
  Ⅱ. 포괄적 합리주의(합리모형) = 103
   1. 내용 = 103
   2. 제약점 = 105
  Ⅲ. 점증주의(점증모형) = 106
   1. 내용 = 106
   2. 문제점 = 108
   3. 검증방법 = 110
  Ⅳ. 정치적 결정 = 113
   1. 의의 및 특성 = 113
   2. 영향요인 = 115
   3. 한계 = 118
  Ⅴ. 예산결정 모형(이론)의 요약ㆍ비교 = 119
   1. 비교 = 119
   2. 미시적 결정과 거시적 결정 = 119
  Ⅵ. 공공선택이론 = 121
   1. 의의 = 121
   2. 투표에 의한 선택 = 123
   3. 공공선택이론의 결점 = 133
   4. 유기체적 접근과 참여자의 역할 = 134
  Ⅶ. 예산결정에서의 갈등 = 142
   1. 갈등의 개념과 발생요인 = 142
   2. 예산과정의 다양한 참여자와 갈등 = 144
   3. 예산상의 갈등조절 메커니즘 = 146
제3장 예산과 정론
 제1절 회계연도와 예산과정 개요 = 153
  Ⅰ. 회계연도 = 153
   1. 개념 = 153
   2. 필요성 = 153
   3. 각국의 회계연도 = 154
   4. 우리나라 회계연도의 변천 = 154
  Ⅱ. 예산과정 개요 = 155
   1. 성격 = 155
   2. 참여자와 역할 = 157
   3. 예산단계별 개요 = 159
 제2절 예산안 편성 = 163
  Ⅰ. 예산안 편성에 관한 일반이론 = 163
   1. 의의 = 163
   2. 예산안편성지침서 작성시 고려요인 = 165
   3. 예산기관의 역할 = 166
   4. 예산안 편성과 예산전략 = 169
   5.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관료의 행태 = 177
  Ⅱ. 한국의 예산안 편성 = 179
   1. 예산안 편성절차 = 179
   2. 한국 예산안편성제도 개혁과 특성 = 186
   3. 추가경정예산안 = 190
 제3절 예산안 심의 = 195
  Ⅰ. 예산안 심의에 관한 일반이론 = 195
   1. 개념 = 195
   2. 예산안 심의 유형 = 195
   3. 의회의 예산안 심의 역할과 영향요인 = 197
   4.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 한계(제약요인) = 199
   5. 각 국의 예산안 심의제도의 비교 = 201
   6. 의회통제의 강화와 사전예산 보고제도 = 202
  Ⅱ. 한국의 예산안 심의 = 204
   1. 예산안 심의 = 204
   2. 예산안 심의기구 = 206
   3. 예산안 심의절차 = 207
   4. 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분석 = 212
 제4절 예산집행 = 219
  Ⅰ. 예산집행에 관한 일반이론 = 219
   1. 의의 = 219
   2. 예산과 집행간의 괴리 = 222
   3.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입법부 통제 = 225
  Ⅱ. 한국의 예산집행 = 229
   1. 세입의 집행절차 = 229
   2. 세출의 집행절차 = 230
   3. 한국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 유지제도 = 234
 제5절 결산ㆍ회계검사ㆍ직무감찰 = 245
  Ⅰ. 결산 = 245
   1. 의의 = 245
   2. 한국의 결산제도 = 246
  Ⅱ. 회계검사 = 250
   1. 개념 = 250
   2. 목적 = 252
   3. 회계검사 형태 = 253
   4. 회계검사 방법 = 254
   5. 회계검사기관 = 256
   6. 한국의 감사원 = 258
  Ⅲ. 직무감찰 = 263
   1. 개념 = 263
   2. 내부통제수단 = 263
   3. 연혁과 성격에서 본 직무감찰제도의 추세 = 264
   4.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 264
   5. 옴부즈만제도 = 266
제4장 예산개혁과 제도론
 제1절 예산개혁 = 273
  Ⅰ. 개혁단계론 = 273
   1. 의의 = 274
   2. 개혁내용과 단계론의 음미 = 275
   3. 개혁에 대한 평가 = 279
  Ⅱ. 예산제도 변천개요 = 281
 제2절 예산제도론 = 283
  Ⅰ. 품목별 예산 = 283
   1. 개념 = 283
   2. 특징 = 283
   3. 장ㆍ단점 = 284
  Ⅱ. 성과예산 = 286
   1. 개념 = 286
   2. 분류 = 287
   3. 장ㆍ단점 = 288
  Ⅲ. 계획예산 = 290
   1. 의의 = 290
   2. 계획예산제도에 영향을 준 학문 = 290
   3. 규범 = 292
   4. 특징 = 293
   5. 사업구조와 주요문서 = 294
   6. 한계 = 297
  Ⅳ. 목표에 의한 관리 = 299
   1. 서론 = 299
   2. 개념 및 특징 = 299
   3. 도입 = 300
   4. 장ㆍ단점 = 300
  Ⅴ. 제로-베이스예산 = 302
   1. 의의 = 302
   2. 예산안 편성과정 = 304
   3. 장ㆍ단점 = 307
   4. Sunset Law(일몰법)와 제로-베이스예산 = 309
  Ⅵ. 정치적 관리예산 = 311
   1. 개념 = 311
   2. 구성요소 = 312
   3. 도입의 결과 = 314
  Ⅶ. 성과기준예산 = 315
   1. 서론 = 315
   2. 배경이론 = 315
   3. 특성 = 318
   4. 한계 = 320
   5. 우리나라의 성과예산제도 = 321
  Ⅷ. 예산형태의 요약 = 323
  Ⅸ. 자본예산 = 324
   1. 의의 = 324
   2. 절차와 기준 = 325
   3. 장ㆍ단점 = 326
제5장 재정분석ㆍ재정예측ㆍ재정팽창
 제1절 재정분석 = 331
  Ⅰ. 재정분석방법 개요 = 331
   1. 개념과 목적 = 331
   2. 분석 절차 = 332
   3. 재정분석의 장ㆍ단점 = 333
   4. 분석방법 개요 = 334
  Ⅱ. 분석방법 = 335
   1. 비용-편익분석 = 335
   2. 체제분석 = 349
   3. OR = 352
   4. 기타 분석기법 = 353
 제2절 재정예측 = 355
  Ⅰ. 예측의 개념과 필요성 = 355
   1. 예측의 개념과 배경 = 355
   2. 예측의 필요성 = 356
  Ⅱ. 예측방법 = 359
   1. 개관 = 359
   2. 비계량적(질적) 방법 = 360
   3. 계량적 방법 = 361
   4. 혼합방법 = 366
 제3절 재정팽창과 절감 = 368
  Ⅰ. 재정팽창 = 368
   1. 서론 = 368
   2. 재정팽창에 관한 연구들 = 372
   3. 재정팽창 원인 = 377
   4. 우리나라의 재정팽창 실태 = 381
  Ⅱ. 정부 재정절감 방안 = 385
   1. 재정부족과 예산절감 = 385
   2. 감축관리 = 387
   3. 민간화 = 396
   4. 생산성 향상 = 403
제6장 계획과 예산ㆍ국가경제
 제1절 계획과 예산 = 415
  Ⅰ. 계획과 예산의 개념 = 415
   1. 개념 = 415
   2. 계획과 예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 415
  Ⅱ. 계획과 예산의 괴리 = 417
   1. 계획과 예산의 실제 = 417
   2. 계획과 예산의 괴리 = 417
  Ⅲ. 중기재정운용계획 = 422
   1. 개념 = 422
   2. 목적 = 422
   3. 계획예산제도와의 차이 = 423
   4. 제약점 = 423
   5. 주요 국가별 재정계획제도 = 424
   6.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 424
 제2절 재정지출ㆍ소득재분배ㆍ국가경제 = 429
  Ⅰ. 정부역할과 시각 = 429
   1. 개입주의 = 430
   2. 자유방임주의 = 430
   3. 역사적 변천 = 430
  Ⅱ. 소득재분배 = 431
   1. 공평에 대한 다양한 견해 = 431
   2.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개입에 대한 논쟁 = 433
   3. 소득불평등 측정방법 = 435
   4.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지출 = 437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재정지출 = 439
  Ⅲ. 재정지출과 국가경제 = 442
   1. 재정과 국가경제와의 관계 = 442
   2. 재정지출과 경제안정 = 445
   3.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 449
   4. 재정적자와 공채관리 = 452
참고문헌 = 455
참고자료 = 467
찾아보기 =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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