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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철학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대 법철학의 양심 혹은 법철학의 교황이라고까지 불리었던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저작. 객관적 관점에서 올바른 법이 존재하는가, 주관적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

지은이가 보기에 이 두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있지도 않은 법을 누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라는 도식에 따라 이 두 문제를 전자는 법철학에, 후자는 법학 방법론에 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서로 구별해언 기존의 법철학에 문제를 제기 하고 카우프만은 이 두 측면을 해석학적 방법에 의해 서로 연결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209번째 책.

바야흐로 법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먼저 법의 사상적 복권이 일고 있다. 근대 출범기에 사회사상의 중핵으로 자리 잡았던 법은 한 때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로 취급되어 사회사상의 주변부로 밀려났다. 그러나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법은 다시 사회사상의 중심으로 복권하고 있다. 둘째, 현실에서도 법은 더 이상 법전이나 법정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생활과 일상생활 곳곳에 깊이 그리고 넓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정치의 사법화 경향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정치는 점점 법에 의해 규정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와 함께 전국민이 경제적 계몽을 경험했다면,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롯해 각종 주요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일종의 법적 계몽을 경험했다. 한미 FTA는 이런 법적 계몽을 가일층 심화시킬 것이고, 최근 이 경향에 로스쿨까지 가세하고 있다. 또한 인간복제,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장, 글로벌화 등등으로 법적으로 복잡한 논쟁들을 유발하는 새로운 쟁점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법의 사회적 중요성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나는 때일수록 올바른 법문화, 법마인드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법철학, 법사상, 법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때맞추어 이러한 이해를 인도해 줄 긴요하고도 중요한 책이 출간되었다. 전후 독일 법철학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대 법철학의 양심 혹은 법철학의 교황이라고까지 불리었던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법철학&rt;이 그것이다. 이 책은 올바른 법에 대한 갈구로 점철된 그의 긴 법철학적 역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 :

목차
옮긴이 머리말 = 7
제2판 머리말 = 12
제1판 머리말 = 18
서문 = 33
 1. 이 책의 목표에 관하여 = 33
 2.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 37
 3. 문헌 = 40
  1) 철학 입문 = 42
  2) 고전적 법철학들 = 42
  3) 현대 법철학의 주요저서 = 43
제1장 법철학의 본질, 과제 그리고 체계적 지위 = 47
 1. 법철학의 체계적 지위 = 48
 2. 법철학의 본질 = 49
 3. 법철학의 과제 = 52
제2장 법철학, 법이론, 법도그마틱 = 55
 1. 법철학과 법도그마틱 = 58
 2. 법철학과 법이론 = 60
  1) 순수법이론 = 61
  2) 입법이론 = 66
제3장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 법철학의 문제사 = 71
 1. 도대체 왜 문제사적 논의들인가 = 75
 2. 서양 법철학의 역사적 개요 = 77
  1) 신화로부터 로고스로 = 77
  2) 고대의 법철학 = 78
  3) 중세의 법철학 = 80
  4) 근대의 법철학 = 82
  5) 19세기의 법철학 = 84
   a) 역사법학 = 84
   b) 칸트의 비판철학 = 85
   c) 헤겔의 변증법적 철학 = 86
   d) 맑스와 엥겔스의 유물사관 = 88
   e) 법학적(법치국가적) 실증주의, 일반법이론, 개념법학, 이익법학, 자유법운동, 법사회학 = 89
   f) 실증주의적 방법론 = 93
   g) 법률실증주의, 나치즘(국가사회주의) = 93
  6)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시작 = 94
   a) "자연법의 부활" = 95
   b) 신실증주의 = 96
   c) 기능주의적 법이론 = 99
   d) 그 밖의 경향들 = 101
   e) 인식론적 착안점들 = 105
   f) 분석학ㆍ해석학 논쟁 = 107
제4장 자연법과 법실증주의를 넘어 = 111
 1. "제3의 길" = 116
 2. 구스타프 라드부르흐 법철학에서의 자연법 - 실증주의의 양자택일의 극복 = 118
 3. 법해석학 = 124
 4. 법적 논증이론 = 128
 5. 법의 일반원리들 = 133
 6. 비판법 연구 = 139
제5장 법의 학문이론에 관한 실천관련적 고려들 = 141
 1. 법관의 판단 - 법률의 완전한 복사인가? = 143
 2. 독일 연방법원과 포섭도그마 = 146
 3. 법실무에서의 방법론적 난점들 = 157
 4. 법학 단지 기술인가? = 161
제6장 논리학 입문과 법학방법론 : 법인식의 과정 = 169
 1. 소(小)논리학 강의 = 173
  1) 전통적 논리학 = 173
  2) 형식논리학 = 174
  3) 논리적 추론들 = 175
   a) 삼단논법 = 175
   b) 논리적 추론의 다른 형태들 = 179
 2. 계속: 연역, 귀납, 가설유도추론, 유추 = 185
 3. 일관성 있는 법학방법론의 시도 = 200
  1) 법발견과 입법 = 201
  2) 법의 단계구조 = 201
  3) 해석학적 관점 = 204
  4) 법학방법론의 해석학적 이해 = 208
제7장 법의 개념: 일반법이론 = 219
 1. 일반법이론 = 221
 2. 법적으로 관련된 고유하지 않은 법개념 = 224
 3. 법의 기본개념, 특히 고유한 또는 범주적 법개념 = 229
  1) 법규범 = 229
   a) 완전하거나 혹은 독립적인 법규범 = 229
   b) 불완전한 혹은 비독립적인 법규범 = 230
   c) 내용에 따른 구별 = 232
   d) 효력범위에 따른 구별 = 232
   e) 효력에 따른 구별 = 233
   f) 규칙적인 법과 비규칙적인 법 = 234
   g) 엄격한 법과 형평에 맞는 법 = 234
  2) 법원(法源)들 = 235
   a) 실질적 의미에서의 법률 = 235
   b) 관습법 = 236
   c) 국제법의 일반규칙들 = 236
   d) 단체협약법 = 236
  3) 법적 사실들 = 237
   a) 생활사태 = 237
   b) 법적 의미에서의 행위 = 237
  4) 법률관계들 = 239
   a) 객관적인 법과 주관적인 권리 = 239
   b) 주관적 권리의 세 가지 종류 = 241
  5) 법의 주체 = 243
   a) 자연인 = 243
   b) 법인 = 243
   c) 법인의 세 가지 근본적 유형들 = 244
   d) 여론 = 245
제8장 법과 언어: 의사소통절차로서의 귀속 = 247
 1. 길잡이, 한계설정, 법학의 문체 = 251
 2. 법에 대한 언어의 기능들 = 256
 3. 언어의 이중적 차원성 = 262
 4. 일상용어, 사회화, 전문용어 = 266
 5. 법관으로서의 컴퓨터? = 275
 6. 법언어의 유추성 = 281
 7. 의사소통절차로서의 귀속 = 289
제9장 법의 개념 : 법률과 법존재와 당위의 관계 = 297
 1. 법과 법률 - 유명론적 법개념들과 현실주의적 법개념 = 300
 2. 법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 = 305
 3. 현대적 법률개념의 발전과정 = 312
 4. 법개념의 전개 - 재론 : 법질서의 단계구조 = 321
제10장 법의 이념 : 평등으로서의 정의(교환정의), 정의와 평등 = 329
 1. 법의 이념 = 333
 2. 평등으로서의 정의 = 338
  1) 객체인가 아니면 절차인가 = 338
  2) 동일성, 유사성, 동일화 = 339
  3) 정의의 종류 = 341
 3. 정의와 형평 = 345
 4. 여론: 정의로운 형벌 = 349
제11장 법의 이념 : 사회적 정의로서의 정의(공공복리의 정의, 합목적성) = 355
 1. 윤리적 선이론 = 356
  1) 사회화: 공동체주의적 그리고 기독교주의적 = 356
  2) 최고 법목적에 대한 라드브루흐의 삼원론적 이론과 법철학적 상대주의 = 363
  3)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칸트까지: 최고선에 대한 문제 = 368
  4) 공리주의 = 374
  5) 소극적 공리주의 = 378
 2. 선호규칙들 = 382
 3. 인권 = 387
 4. 법의 일반원리들 = 394
  1) 각자에게 그의 것을 분배하라는 원리(키케로) = 394
  2) 황금률(예수의 산상강론) = 395
  3) 정언명령(칸트) = 395
  4) 공정성의 원리(존 롤즈) = 395
  5) 책임의 원리(한스 요나스) = 395
  6) 관용의 원척(아르투어 카우프만) = 396
 5. 법인간학 = 397
 6. 결론 = 402
제12장 법의 이념 : 법적 안정성으로서의 정의(법적 평화), 법이념 내부에서의 갈등들 = 405
 1. 법적 안정성의 세 가지 요소들: 실정성, 실용성, 불가변성 = 406
 2. 법이념 내에서의 긴장들 = 410
제13장 법의 효력: 저항권-시민불복종 = 415
 1. 법과 의무 = 419
 2. 자율성과 타율성 = 422
 3. 양심: 주관적ㆍ개인적 판단기관인가 아니면 객관적ㆍ일반적 판단기관인가 = 426
 4. 승인과 합의 = 431
 5. 인격과 양심에 대한 법의 유추성 = 435
 6. 인격적 법효력이론의 귀결들 = 437
 7. 저항권 = 440
  1) 불법국가에서의 저항권 = 441
   a) 사회적 정당방위 = 441
   b) 국가권력의 극단적 남용 = 441
   c) 보충성 = 442
   d) 비례성 = 442
   e) 성공에 대한 확신 = 442
   f) 통찰능력 = 443
   g) 권력을 향한 의지 = 443
   h) 소극적 저항과 적극적 저항, 비폭력적 저항과 폭력적 저항 = 443
  2) 법치국가에서의 저항권-특히 시민불복종 = 444
제14장 법과 도덕: 습속, 관행, 습관, 관습-부수성의 원리 = 449
 1. 한계설정들 = 453
 2. 법과 도덕의 양극성 = 455
  1) 분리테제와 동일성테제 = 455
  2) 법과 도덕의 목적주체 = 455
  3) 재론: 자율성과 타율성 = 459
  4) 외면성과 내면성 = 463
  5) 합법성과 도덕성 = 464
 3. 사회적 행동의 유사한 규칙들과의 관계 = 466
  1) 습속 = 466
  2) 관행 = 468
  3) 풍습과 관습 = 469
 4. 법과 도덕 간의 가치평가의 모순 = 470
 5. 부수성의 원리 = 474
제15장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관한 이론 = 479
 1.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 법적으로 규율되었지만, 법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 481
 2. 합법적인가 아니면 위법적인가 : 제3의 영역? = 484
 3. 해결 시도들 = 486
 4. 제3의 길 : "금지되지도-허용되지도 않은" = 490
 5. 귀결들 : 가치판단 모순의 해소, 자기책임의 원칙, 관용 = 493
 6. 결론 = 496
제16장 자유의 공준 = 497
 1. 문제 제기 = 499
 2. 칸트 : 선험적 이념으로서의 자유 = 507
 3. 자유증명에 대한 유추적 절차 = 515
제17장 전쟁과 평화 = 521
 1. 현재 상황에 대해 = 524
 2. "정의로운 전쟁"에 관한 이론 = 530
 3. 세계국가와 세계평화 = 541
제18장 법철학의 현대 흐름들 = 549
 1. 서언 = 553
 2. 절차적 정의론 = 554
  1) 칸트의 선험적 착안점 = 554
  2) 규범적 판단들은 옳거나 특히 정당할 수 있는가? = 556
  3) 주체-객체-도식으로부터의 이탈 = 558
  4) 형식으로부터 내용들이 생길 수 있을까? = 559
  5) 칸트의 철학에 근거한 엘사이트의 절차적 모델 = 561
  6) 체계이론 = 568
  7) 계약모델 = 569
  8) 담론모델 = 573
  9) 계속: 담론윤리학 = 576
 3. 진리이론들 = 588
제19장 내용적으로 근거지어진 절차적 정의이론의 기본 특징 = 595
 1. 절차이론들의 올바론 기본 관점 = 597
 2. 합리적 가치인식의 세 가지 기본원리들 = 600
 3. 담론대상 = 604
 4. 법의 기본적 관계로서의 인격 = 606
제20장 관용의 원칙 : 다원주의 위험사회에서의 법철학 = 611
 1. 서언 = 618
 2. 민주주의: 법치국가, 다원주의 그리고 관용을 위한 기회 = 619
 3. 철학적, 방법론적 다원주의 = 623
 4. 위험사회 - 생태학과 생물윤리를 예로 들어 = 627
  1) 자연의 권리는 있는가?-생태학에 관한 단원 = 627
  2) 위험사회 = 635
  3) 위험을 즐거워하는 행위와 위험을 두려워하는 행위 = 638
  4) 생명윤리 = 643
   a) 서론 = 643
   b) 생명과학기술의 혁명 = 644
   c) 기술과 윤리 = 646
   d) 생명윤리의 기초 = 649
   e) 구체적 상황에서의 합리적 논증 = 655
   f) 인간을 복제할 수 있게 하자 = 662
   g) 생명윤리학적 담론 = 671
 5. 관용의 원리 = 674
  1) 사회적 복잡성과 관용 = 674
  2) 교의적 불관용과 실천적(시민적) 관용-억압적 관용 = 674
  3) 관용의 한계 = 685
  4) 관용-진리-자유-착오 = 690
  5) 무관심한 사람, 불관용적인 사람 그리고 관용적인 사람 = 695
  6) 결론들 = 698
  7) 관용-우리들의 운명적 문제 = 701
옮긴이 해제 = 705
찾아보기 = 729
약력 =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