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OVA 상표법 개정2판

OVA 상표법 개정2판 (Loan 1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성우
Title Statement
OVA 상표법 / 최성우 저.
판사항
개정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특허아카데미 ,   2007.  
Physical Medium
540 p. : 삽도 ; 26 cm.
기타표제
변리사 1, 2차시험 완벽대비
ISBN
9788991018099
General Note
부록: 1. 한국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2. 일본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3. 상표등록출원서 견본.  
000 00732camccc200253 k 4500
001 000045396248
005 20100806104556
007 ta
008 071102s2007 ulka 000a kor
020 ▼a 9788991018099 ▼g 93360
040 ▼a 211059 ▼d 211009
082 0 4 ▼a 346.5190488 ▼2 22
085 ▼a 346.530488 ▼2 DDCK
090 ▼a 346.530488 ▼b 2007b1
100 1 ▼a 최성우
245 1 0 ▼a OVA 상표법 / ▼d 최성우 저.
246 0 3 ▼a 변리사 1, 2차시험 완벽대비
250 ▼a 개정2판
260 ▼a 서울 : ▼b 한국특허아카데미 , ▼c 2007.
300 ▼a 540 p. : ▼b 삽도 ; ▼c 26 cm.
500 ▼a 부록: 1. 한국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2. 일본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3. 상표등록출원서 견본.
740 ▼a 상표법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88 2007b1 Accession No. 1114404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성우(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수료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Law School LL.M 과정 졸업 제32회(1995년) 변리사시험 합격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특허법인우인 대표변리사(현) 저서 'OVA 상표법' 등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칙
 01. 상표법의 목적 = 12
 02. 상표의 기능 = 15
 03. 상표의 정의 = 19
  [보충학습] 상품 개념의 변화 = 24
 04. 입체상표 = 25
  [보충학습] 기능성 원리 = 31
 05. 색채상표 = 32
  [보충학습] 단일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구성된 색채상표의 보호 = 36
  [보충학습] 동작상표와 홀로그램상표 = 37
 06. 서비스표 = 38
  [보충학습] 서비스표의 사용개념에 대하여 = 44
  [보충학습] 남북의료기 사건 = 45
 07. 단체표장 = 46
 08.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 53
 09.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58
 10. 업무표장 = 64
 11. 상표법상 상호의 취급 = 68
  [보충학습] 상표와 상호의 구체적인 비교 = 71
제2편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보충학습]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등 = 74
 12. 상표의 일반적 등록요건(제6조) = 75
  [보충학습] 등록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 80
  [보충학습]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 82
 13. 보통명칭사용 = 83
 14. 상표의 보통명칭화 = 88
 15. 관용상표 = 92
  [보충학습] 보통명칭상표와 관용표장상표의 비교 = 96
  [보충학습] 관용표장상표와 주지상표의 비교 = 97
 16. 기술적 표장 = 98
  [보충학습] 제호의 상표법상 취급 = 104
  [보충학습] 황금당 사건 = 106
 17. 현저한 지리적 명칭 = 107
 18. 흔한 성 또는 명칭 = 112
 19. 간단하고 흔한 표장 = 116
  [보충학습] 상표의 유사판단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취급 = 121
 20.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122
 21.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 126
  [보충학습]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과 제51조의 관계 = 131
 22. 상표의 부등록사유(제7조) = 132
  [보충학습] 제7조 및 제8조 비교표 = 136
 23. 제7조 제1항 제1호 = 137
 24. 제7조 제1항 제2호 = 141
 25. 제7조 제1항 제3호 = 144
 26. 제7조 제1항 제4호 = 148
  [보충학습] 모방상표에 대한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여부 = 152
 27. 제7조 제1항 제5호 = 154
 28. 제7조 제1항 제6호 = 157
 29. 상품의 동일과 이슈 = 161
 30. 상표의 동일과 유사 = 165
  [보충학습]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 172
  [보충학습]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거래실정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지 여부 = 174
  [보충학습] 상표의 분리관찰 및 상품의 유사여부 = 175
 31. 제7조 제1항 제7호 = 176
 32. 제7조 제1항 제8호 = 181
  [보충학습] 대법원 1995. 4. 25. 선거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 후라보노 사건 = 187
  [보충학습] 미등록상표의 사용 정도에 따른 보호의 방법 = 188
 33. 제7조 제1항 제9호 = 190
  [보충학습]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의 비교 = 196
 34. 제7조 제1항 제10호 = 197
  [보충학습] 저명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03
  [보충학습] 제7조 제1항 제7호와 제10호의 비교 = 203
  [보충학습] 저명상표의 희석화 = 204
 35. 제7조 제1항 제11호 = 206
 36. 제7조 제1항 제12호 = 211
 37. 제7조 제1항 제14호 = 215
 38. 제7조 제5항 = 219
제3편 상표등록출원
 [보충학습] 상표절차 흐름도 = 224
 39. 사용주의와 등록주의 = 225
 40. 선출원주의(제8조) = 230
  [보충학습] 무효심결 확정된 선출원 상표의 지위 = 236
 41. 출원일의 불인정과 절차보완 = 238
 42. 1상표1출원(제10조) = 242
  [보충학습]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 = 248
  [보충학습] 유사상품ㆍ서비스업 심사기준 = 249
  [보충학습] 상품류 구분의 변화(2007년 기준) = 250
  [보충학습] 포괄명칭의 인정범위 = 205
 43. 출원의 보정 = 251
 44. 요지변경과 보정각하 = 256
  [보충학습] 영문자 상표에 국문자를 부기하는 보정의 취급 = 261
  [보충학습] 요지변경의 의미 = 261
 45. 출원의 분할 = 262
  [보충학습]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의 통합 = 266
 46. 출원의 변경 = 267
 47. 조양에 의한 우선권 주장 = 271 
 48. 출원시의 특례 = 275
제4편 심사 
 49.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방안 = 280
 50. 출원공고 = 284
 51. 손실보상청구권 = 289
  [보충학습] 손실보장청구건과 특허법상의 보상금청구권의 비교 = 293
 52. 상표등록이의신청 = 294
제5편 상표권
 5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 300
 5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 305
 55.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 309
 56. 상표권의 효력 = 313
  [보충학습]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 319
 57.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320
  [보충학습] 권리불요구(disclaimer)제도 = 330
 58. 제53조 = 331
 59. 상표권의 이전 = 336
 60. 상표권의 공유 = 341
 61. 상표권의 분할 = 345
 62. 허락에 의한 사용권 = 348
 63.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 352
 64.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 356
 65. 상표권의 포기 = 362
 66. 상표권의 소멸 = 365
 67. 질권의 설정 = 371
제6편 상표권자의 보호
 68. 상표의 사용 = 376
  [보충학습] 상표의 사용과 상표적 사용 = 381
 69.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 382
  [보충학습]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입출통관사무처리규정 = 387
 70.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88
  [보충학습] 상표법 제67조 제3항의 의미 = 400
  [보충학습] 침해의 주장을 받은 자의 대응방법 = 401
 71. 상표권자의 의무 = 402
제7편 심판 및 소송 
 72.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 408
  [보충학습] 상표등록무효의 효과(추가ㆍ갱신ㆍ전환등록의 경우를 제외) = 414
  [보충학습] 상표등록ㆍ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ㆍ사용권등록의 취소사유 = 416
 73. 제73조 제1항 제2호 = 417
  [보충학습] 상표등록취소(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 422
  [보충학습] 대상상표의 적격 여부 = 424
  [보충학습]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서의 동일성의 범위 = 424
 74. 제73조 제1항 제3호 = 425 
  [보충학습]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 434
 75. 제73조 제1항 제7호 = 435
 76. 제73조 제1항 제8호 및 제74조 = 440
 77.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의 차이 = 445
 78. 제73조 제1항 제9호 = 448
 79. 권리범위확인심판 = 452
 80. 제척기간 = 457
 81.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 461
제8편 기타 
 82. 허위표시 = 466
 83.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ㆍ등록의 개요 = 469
 84.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 473
 85.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 477
 86. 부정경쟁방지법 = 482
 87. 도메인이름의 상표법상의 취급 = 491
  [보충학습] 도메인이름과 상표의 비교 = 495
  [보충학습] 도메인 이름에 관한 판례 = 496
 88. 상표등록출원에 의해 발생한 권리 = 498
 89. 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501
부록 
 1. 한국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504
 2. 일본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523
 3. 상표등록출원서 견본 = 538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
Spiegel, Alexandra (2020)
정순섭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