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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 상표법 개정2판

OVA 상표법 개정2판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성우
서명 / 저자사항
OVA 상표법 / 최성우 저.
판사항
개정2판
발행사항
서울 :   한국특허아카데미 ,   2007.  
형태사항
540 p. : 삽도 ; 26 cm.
기타표제
변리사 1, 2차시험 완벽대비
ISBN
9788991018099
일반주기
부록: 1. 한국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2. 일본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3. 상표등록출원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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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8 2007b1 등록번호 1114404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성우(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수료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Law School LL.M 과정 졸업 제32회(1995년) 변리사시험 합격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특허법인우인 대표변리사(현) 저서 'OVA 상표법'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총칙
 01. 상표법의 목적 = 12
 02. 상표의 기능 = 15
 03. 상표의 정의 = 19
  [보충학습] 상품 개념의 변화 = 24
 04. 입체상표 = 25
  [보충학습] 기능성 원리 = 31
 05. 색채상표 = 32
  [보충학습] 단일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구성된 색채상표의 보호 = 36
  [보충학습] 동작상표와 홀로그램상표 = 37
 06. 서비스표 = 38
  [보충학습] 서비스표의 사용개념에 대하여 = 44
  [보충학습] 남북의료기 사건 = 45
 07. 단체표장 = 46
 08.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 53
 09.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58
 10. 업무표장 = 64
 11. 상표법상 상호의 취급 = 68
  [보충학습] 상표와 상호의 구체적인 비교 = 71
제2편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보충학습]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등 = 74
 12. 상표의 일반적 등록요건(제6조) = 75
  [보충학습] 등록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 80
  [보충학습]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 82
 13. 보통명칭사용 = 83
 14. 상표의 보통명칭화 = 88
 15. 관용상표 = 92
  [보충학습] 보통명칭상표와 관용표장상표의 비교 = 96
  [보충학습] 관용표장상표와 주지상표의 비교 = 97
 16. 기술적 표장 = 98
  [보충학습] 제호의 상표법상 취급 = 104
  [보충학습] 황금당 사건 = 106
 17. 현저한 지리적 명칭 = 107
 18. 흔한 성 또는 명칭 = 112
 19. 간단하고 흔한 표장 = 116
  [보충학습] 상표의 유사판단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취급 = 121
 20.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122
 21.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 126
  [보충학습]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과 제51조의 관계 = 131
 22. 상표의 부등록사유(제7조) = 132
  [보충학습] 제7조 및 제8조 비교표 = 136
 23. 제7조 제1항 제1호 = 137
 24. 제7조 제1항 제2호 = 141
 25. 제7조 제1항 제3호 = 144
 26. 제7조 제1항 제4호 = 148
  [보충학습] 모방상표에 대한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여부 = 152
 27. 제7조 제1항 제5호 = 154
 28. 제7조 제1항 제6호 = 157
 29. 상품의 동일과 이슈 = 161
 30. 상표의 동일과 유사 = 165
  [보충학습]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 172
  [보충학습]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거래실정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지 여부 = 174
  [보충학습] 상표의 분리관찰 및 상품의 유사여부 = 175
 31. 제7조 제1항 제7호 = 176
 32. 제7조 제1항 제8호 = 181
  [보충학습] 대법원 1995. 4. 25. 선거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 후라보노 사건 = 187
  [보충학습] 미등록상표의 사용 정도에 따른 보호의 방법 = 188
 33. 제7조 제1항 제9호 = 190
  [보충학습]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의 비교 = 196
 34. 제7조 제1항 제10호 = 197
  [보충학습] 저명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03
  [보충학습] 제7조 제1항 제7호와 제10호의 비교 = 203
  [보충학습] 저명상표의 희석화 = 204
 35. 제7조 제1항 제11호 = 206
 36. 제7조 제1항 제12호 = 211
 37. 제7조 제1항 제14호 = 215
 38. 제7조 제5항 = 219
제3편 상표등록출원
 [보충학습] 상표절차 흐름도 = 224
 39. 사용주의와 등록주의 = 225
 40. 선출원주의(제8조) = 230
  [보충학습] 무효심결 확정된 선출원 상표의 지위 = 236
 41. 출원일의 불인정과 절차보완 = 238
 42. 1상표1출원(제10조) = 242
  [보충학습]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 = 248
  [보충학습] 유사상품ㆍ서비스업 심사기준 = 249
  [보충학습] 상품류 구분의 변화(2007년 기준) = 250
  [보충학습] 포괄명칭의 인정범위 = 205
 43. 출원의 보정 = 251
 44. 요지변경과 보정각하 = 256
  [보충학습] 영문자 상표에 국문자를 부기하는 보정의 취급 = 261
  [보충학습] 요지변경의 의미 = 261
 45. 출원의 분할 = 262
  [보충학습]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의 통합 = 266
 46. 출원의 변경 = 267
 47. 조양에 의한 우선권 주장 = 271 
 48. 출원시의 특례 = 275
제4편 심사 
 49.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방안 = 280
 50. 출원공고 = 284
 51. 손실보상청구권 = 289
  [보충학습] 손실보장청구건과 특허법상의 보상금청구권의 비교 = 293
 52. 상표등록이의신청 = 294
제5편 상표권
 5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 300
 5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 305
 55.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 309
 56. 상표권의 효력 = 313
  [보충학습]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 319
 57.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320
  [보충학습] 권리불요구(disclaimer)제도 = 330
 58. 제53조 = 331
 59. 상표권의 이전 = 336
 60. 상표권의 공유 = 341
 61. 상표권의 분할 = 345
 62. 허락에 의한 사용권 = 348
 63.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 352
 64.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 356
 65. 상표권의 포기 = 362
 66. 상표권의 소멸 = 365
 67. 질권의 설정 = 371
제6편 상표권자의 보호
 68. 상표의 사용 = 376
  [보충학습] 상표의 사용과 상표적 사용 = 381
 69.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 382
  [보충학습]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입출통관사무처리규정 = 387
 70.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88
  [보충학습] 상표법 제67조 제3항의 의미 = 400
  [보충학습] 침해의 주장을 받은 자의 대응방법 = 401
 71. 상표권자의 의무 = 402
제7편 심판 및 소송 
 72.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 408
  [보충학습] 상표등록무효의 효과(추가ㆍ갱신ㆍ전환등록의 경우를 제외) = 414
  [보충학습] 상표등록ㆍ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ㆍ사용권등록의 취소사유 = 416
 73. 제73조 제1항 제2호 = 417
  [보충학습] 상표등록취소(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 422
  [보충학습] 대상상표의 적격 여부 = 424
  [보충학습]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서의 동일성의 범위 = 424
 74. 제73조 제1항 제3호 = 425 
  [보충학습]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 434
 75. 제73조 제1항 제7호 = 435
 76. 제73조 제1항 제8호 및 제74조 = 440
 77.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의 차이 = 445
 78. 제73조 제1항 제9호 = 448
 79. 권리범위확인심판 = 452
 80. 제척기간 = 457
 81.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 461
제8편 기타 
 82. 허위표시 = 466
 83.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ㆍ등록의 개요 = 469
 84.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 473
 85.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 477
 86. 부정경쟁방지법 = 482
 87. 도메인이름의 상표법상의 취급 = 491
  [보충학습] 도메인이름과 상표의 비교 = 495
  [보충학습] 도메인 이름에 관한 판례 = 496
 88. 상표등록출원에 의해 발생한 권리 = 498
 89. 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501
부록 
 1. 한국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504
 2. 일본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523
 3. 상표등록출원서 견본 =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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