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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시효·인권 :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재심·시효·인권 :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인섭
단체저자명
서울대학교 . 공익인권법센터 . BK21 법학연구단
서명 / 저자사항
재심·시효·인권 :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 한인섭 편.
발행사항
서울 :   경인문화사 ,   2007.  
형태사항
316 p. ; 23 cm.
총서사항
공익과 인권 ; 12
ISBN
978894990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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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5 2007z1 등록번호 1114393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5 2007z1 등록번호 1114393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인섭(지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가인 김병로』 『100년의 헌법』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5.18재판과 사회정의』 『형벌과 사회통제』 등이 있고, 민주화운동에 관한 심층대담으로 『인권변론 한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머리에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과거청산 / 한인섭 = 1
독일의 과거청산 - 시효와 재심을 중심으로 / 이재승 = 67
양현아 '수지 김' 사건 유족들의 피해 성격과 그 함의 / 양현아 = 93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의 합리적 해석론 - 제420조 제5호와 제7호를 중심으로 / 이호중 = 159
국가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소멸시효ㆍ제척기간의 문제 / 윤진수 = 197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ㆍ배제 / 조국= 233
[사례 및 쟁점]
 "거그서 당한 거는 말로 못해라" / 송소연 = 265
 사법절차를 통한 과거사청산의 쟁점 -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중심으로 / 이유정 = 275
 재심재판을 위한 법률실무계의 요청 / 송호창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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