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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 中 新訂2版

憲法學 . 中 新訂2版 (6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계희열 桂禧悅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 . 中 / 桂禧悅 著.
판사항
新訂2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7.  
형태사항
xxxii, 896 p. ; 24 cm.
ISBN
9788971897799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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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5zi 2 등록번호 11143928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8-16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5zi 2 등록번호 11143928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8-27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의 보정판이 출간된 이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법령이 개정되었고, 또한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판결들을 상당수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 신정판에서는 개정된 법령들과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고 또한 보완하였다. 이 밖에도 법령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 책의 기존내용을 변경하고 고쳐 쓴 부분도 적지 않다. 이러한 추가와 수정 및 보완에 발맞추어 이번에는 이 책의 판명을 신정판으로 이름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이 신정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책이 처음 출간될 당시부터 수록을 고려하였던 ‘기본권보호의무’를 추가하였다. 물론 교과서의 부피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기본권보호의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이미 나왔고, 학계에서도 이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기본권의 포기’도 이번 기회에 추가하였다. 이 밖에도 이 책의 전반에 걸쳐 손질이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였고 문장을 새로 다듬었다. 또한 개정된 법령들과 새로운 판례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수록하였다. 아울러 관련문헌들과 다른 저자들의 교과서의 인용도 최신판에 따라 변경하였다. 물론 이 신정판에서도 이 책의 기존체제 및 내용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종전의 각주번호 역시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된 각주에는 별도의 표시를 함으로써 이 책의 일관성을 견지하였다. 이제 이렇듯 크게 보완되고 새롭게 다듬어진 이 신정판이 헌법을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04년 9월 23일
우면산 기슭 만궁에서
저 자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계희열(지은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외과 졸업. 독일 Freiburg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Freiburg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연구실에서 연구.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부총장 역임. 헌법재판소자문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행정자치부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사법시험법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 사법, 행정, 외무고시위원, 기타 각종국가고시위원 역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3편 基本權
 11.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1절 基本權保障의 歷史 = 3
   제1항 各國의 人權保障歷史 = 5
    Ⅰ. 英國에서의 人權宣言 = 5
    Ⅱ. 美國에서의 人權宣言 = 6
    Ⅲ. 프랑스에서의 人權宣言 = 7
    Ⅳ. 獨逸에서의 人權宣言 = 9
   제2항 人權保障의 現代的 展開 = 11
    Ⅰ. 人權保障의 國際化 = 11
    Ⅱ. 社會的 基本權의 擴大 = 13
    Ⅲ. 이른바 第 3 世代 人權 = 16
   제3항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保障規定 = 19
    Ⅰ. 1948년의 建國憲法 = 20
    Ⅱ. 1960년의 憲法(第 2 共和國 憲法) = 20
    Ⅲ. 1962년의 憲法(第 3 共和國 憲法) = 21
    Ⅳ. 1972년의 憲法(第 4 共和國 憲法) = 21
    Ⅴ. 1980년의 憲法(第 5 共和國 憲法) = 22
    Ⅵ. 1987년의 憲法(第 6 共和國 憲法) = 22
  제2절 基本權의 性格 = 23
   제1항 意義 = 23
   제2항 法實證主義的 觀點에서 본 基本權 = 24
    Ⅰ. 옐리네크의 基本權理論 = 24
    Ⅱ. 켈젠의 基本權理論 = 27
    Ⅲ. 批判 및 問題點 = 29
   제3항 決斷主義的 觀點에서 본 基本權 = 30
    Ⅰ. 슈미트의 基本權理論 = 31
    Ⅱ. 批判 및 問題點 = 34
   제4항 統合論的 觀點에서 본 基本權 = 39
    Ⅰ. 스멘트의 基本權理論 = 39
    Ⅱ. 헷세의 基本權理論 = 43
    Ⅲ. 해벌레의 制度的 基本權理論 = 46
   제5항 우리 基本權의 性格 = 55
    Ⅰ. 우리의 歷史的 狀況 = 55
    Ⅱ. 基本權理論의 檢討와 結論 = 56
  제3절 基本權의 主體 = 58
   제1항 自然人 = 58
    Ⅰ. 內國人 = 59
    Ⅱ. 外國人 = 62
   제2항 法人 = 63
    Ⅰ. 私法人 = 65
    Ⅱ. 公法人 = 68
    Ⅲ. 특수한 性格의 法人 = 71
   제3항 基本權의 抛棄 = 72
    Ⅰ. 基本權抛棄의 槪念 = 72
    Ⅱ. 基本權의 抛棄可能性에 관한 學說 = 73
    Ⅲ. 基本權抛棄의 要件 = 75
    Ⅳ. 基本權抛棄의 限界 = 76
    Ⅴ. 抛棄의 效力 = 78
  제4절 基本權의 效力 = 80
   제1항 對國家的 效力 = 81
    Ⅰ. 個別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81
    Ⅱ. 私法的 形式으로 活動하는 國家權力의 基本權 拘束性 = 83
   제2항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86
    Ⅰ. 問題의 提起 = 86
    Ⅱ. 美國憲法上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89
    Ⅲ. 對私人的 效力에 관한 獨逸의 理論 = 92
    Ⅳ. 韓國憲法上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99
    Ⅴ.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 101
   제3항 基本權保護義務 = 105
    Ⅰ. 基本權保護義務의 槪念과 意義 = 105
    Ⅱ. 基本權保護義務의 憲法的 根據 = 107
    Ⅲ. 基本權的 防禦權과 保護義務의 비교 = 109
    Ⅳ. 基本權保護義務의 發生要件과 그 充足의 法的 效果 = 110
    Ⅴ. 立法者의 保護義務의 履行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統制 = 112
    Ⅵ. 基本權保護義務와 基本權의 第 3 者效 = 113
  제5절 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 116
   제1항 基本權의 競合 = 117
    Ⅰ. 槪念과 意義 = 117
    Ⅱ. 類似競合 = 118
    Ⅲ. 競合에 있어서의 問題點 = 118
    Ⅳ. 問題의 解決方法 = 120
   제2항 基本權의 衝突 = 121
    Ⅰ. 衝突의 槪念 = 121
    Ⅱ. 類似衝突 = 123
    Ⅲ. 基本權衡突의 解決方法 = 124
  제6절 基本權의 制限 = 130
   제1항 基本權制限의 意義 = 130
   제2항 基本權制限의 對象 = 131
   제3항 基本權制限의 方式 = 132
    Ⅰ. 基本權內在的 限界 = 132
    Ⅱ. 法規에 의한 制限 = 134
    Ⅲ. 기타의 制限 = 148
   제4항 基本權制限의 限界 = 154
    Ⅰ. 過剩禁止(比例)의 原則 = 154
    Ⅱ.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의 保障 = 159
    Ⅲ. 一般性과 明確性을 가진 法律에 의한 制限 = 162
  제7절 基本權의 保護 = 163
   제1항 立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64
    Ⅰ. 事前豫防的 保護 = 164
    Ⅱ. 事後救濟的 保護 = 167
    Ⅲ. 立法不作爲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68
   제2항 執行權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69
    Ⅰ. 事前豫防的 保護 = 170
    Ⅱ. 事後救濟的 保護 = 171
   제3항 司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76
    Ⅰ. 事前豫防的 保護 = 177
    Ⅱ. 事後救濟的 保護 = 177
   제4항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保護 = 178
   제5항 國家人權委員會에 의한 保護 = 178
   제6항 特別한 人權擁護機關에 의한 保護 = 181
   제7항 抵抗權行使에 의한 保護 = 182
  제8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183
   제1항 基本權과 分類의 基準 = 183
    Ⅰ. 主體에 따른 分類 = 183
    Ⅱ. 性質에 따른 分類 = 184
    Ⅲ. 效力에 따른 分類 = 185
    Ⅳ. 內容에 따른 分類 = 185
   제2항 우리 憲法上의 基本權 分類와 體系 = 187
 12. 個別的 基本權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 189
   제1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 = 189
    Ⅰ. 人間의 尊嚴性保障의 背景과 立法例 = 189
    Ⅱ. 人間尊嚴性의 根據와 槪念 및 內容 = 190
    Ⅲ.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法的 性格 = 200
    Ⅳ.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主體 = 209
    Ⅴ.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效力 = 213
    Ⅵ.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制限 = 213
    Ⅶ. 다른 基本權과의 競合 = 214
   제2항 幸福追求權 = 215
    Ⅰ. 立法例 및 憲法規定 = 215
    Ⅱ. 幸福追求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215
    Ⅲ. 幸福追求權의 法的 性格 = 225
    Ⅳ. 幸福追求權의 主體 = 225
    Ⅴ. 幸福追求權의 效力 = 226
    Ⅵ. 幸福追求權의 制限과 限界 = 226
  제2절 平等權 = 227
   제1항 平等思想의 發展과 立法例 및 憲法規定 = 227
    Ⅰ. 平等思想의 發展 = 227
    Ⅱ. 立法例 = 228
    Ⅲ. 憲法規定 = 229
   제2항 平等의 槪念과 內容 = 230
    Ⅰ. 平等의 槪念 = 230
    Ⅱ. 內容 = 238
   제3항 平等權의 法的 性格 = 254
   제4항 平等權의 主體 = 256
   제5항 平等權의 效力 = 256
   제6항 平等權의 制限 = 257
    Ⅰ. 憲法에 의한 制限 = 257
    Ⅱ. 法律에 의한 制限 = 259
  제3절 自由權的 基本權 = 265
   제1항 自由權的 基本權 總論(槪觀) = 265
    Ⅰ. 自由權的 基本權의 形成과 發展 = 265
    Ⅱ. 自由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266
    Ⅲ. 自由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分類 = 270
   제2항 人身에 관한 自由 = 272
    Ⅰ. 生命權 = 272
    Ⅱ. 身體를 훼손당하지 않을 權利 = 285
    Ⅲ. 身體의 自由 = 289
   제3항 精神生活領域의 自由 = 330
    Ⅰ. 良心의 自由 = 330
    Ⅱ. 宗敎의 自由 = 348
    Ⅲ. 表現의 自由 = 362
    Ⅳ. 學問의 自由 = 363
    Ⅴ. 藝術의 自由 = 377
   제4항 私生活領域의 自由 = 391
    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391
    Ⅱ. 住居의 自由 = 405
    Ⅲ. 通信의 自由 = 416
   제5항 政治生活領域의 自由 = 427
    Ⅰ. 言論ㆍ出版의 自由 = 427
    Ⅱ. 集會ㆍ結社의 自由 = 476
   제6항 社會ㆍ經濟生活領域의 自由 = 509
    Ⅰ. 居住ㆍ移轉의 自由 = 509
    Ⅱ. 職業의 自由 = 520
    Ⅲ. 財産權 = 543
    Ⅳ. 消費者의 權利 = 582
  제4절 政治的 基本權 = 599
   제1항 政治的 自由權 = 599
    Ⅰ. 言論ㆍ出版ㆍ集會 및 結社의 自由 = 600
    Ⅱ. 政黨의 設立과 活動의 自由 = 600
   제2항 參政權 = 602
    Ⅰ. 參政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02
    Ⅱ. 參政權의 槪念과 內容 = 605
    Ⅲ. 參政權의 法的 性格 = 610
    Ⅳ. 參政權의 主體 = 611
    Ⅴ. 參政權의 制限 = 612
  제5절 請求權的 基本權 = 615
   제1항 請求權的 基本權 總論 = 615
    Ⅰ. 請求權的 基本權의 槪念 = 615
    Ⅱ. 請求權的 基本權의 內容(=範圍) = 616
    Ⅲ. 請求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617
    Ⅳ. 請求權的 基本權의 主體 = 618
    Ⅴ. 請求權的 基本權의 效力 = 618
    Ⅵ. 請求權的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 = 619
   제2항 請願權 = 620
    Ⅰ. 請願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20
    Ⅱ. 請願權의 槪念과 內容 및 侵害形態 = 623
    Ⅲ. 請願權의 法的 性格 = 627
    Ⅳ. 請願權의 主體 = 628
    Ⅴ. 請願權의 效力 = 629
    Ⅵ. 請願權의 制限 = 629
   제3항 裁判請求權 = 631
    Ⅰ. 裁判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31
    Ⅱ. 裁判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33
    Ⅲ. 裁判請求權의 法的 性格 = 650
    Ⅳ. 裁判請求權의 主體 = 651
    Ⅴ. 裁判請求權의 效力 = 651
    Ⅵ. 裁判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651
   제4항 國家賠償請求權 = 656
    Ⅰ.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56
    Ⅱ. 國家賠償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58
    Ⅲ.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67
    Ⅳ.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671
    Ⅴ. 國家賠償請求權의 效力 = 671
    Ⅵ.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671
   제5항 損失補償請求權 = 675
    Ⅰ. 損失補償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75
    Ⅱ. 損失補償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76
    Ⅲ. 損失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83
    Ⅳ. 損失補償請求權의 主體 = 684
    Ⅴ. 損失補償請求權의 制限 = 684
   제6항 刑事補償請求權 = 685
    Ⅰ. 刑事補償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85
    Ⅱ. 刑事補償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86
    Ⅲ.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90
    Ⅳ. 刑事補償請求權의 主體 = 691
   제7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92
    Ⅰ.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692
    Ⅱ.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槪念과 內容 = 694
    Ⅲ.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法的 性格 = 698
    Ⅳ.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主體 = 699
  제6절 社會的 基本權 = 700
   제1항 社會的 基本權 總論(槪觀) = 700
    Ⅰ.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00
    Ⅱ. 社會的 基本權의 槪念과 特性 = 704
    Ⅲ.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707
    Ⅳ. 社會的 基本權의 主體 = 718
    Ⅴ. 社會的 基本權의 效力 = 719
    Ⅵ. 社會的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 = 719
   제2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721
    Ⅰ.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21
    Ⅱ.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槪念과 內容 = 722
    Ⅲ.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法的 性格 = 729
    Ⅳ.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主體 = 732
    Ⅴ.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效力 = 732
    Ⅵ.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制限과 限界 = 732
   제3항 敎育을 받을 權利 = 734
    Ⅰ. 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34
    Ⅱ. 敎育을 받을 權利의 槪念과 內容 = 737
    Ⅲ.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格 = 750
    Ⅳ.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752
    Ⅴ. 敎育을 받을 權利의 效力 = 753
   제4항 勤勞의 權利 = 754
    Ⅰ. 勤勞의 權利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54
    Ⅱ. 勤勞의 權利의 槪念과 內容 = 757
    Ⅲ.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格 = 764
    Ⅳ. 勤勞의 權利의 主體 = 766
    Ⅴ. 勤勞의 權利의 效力 = 767
    Ⅵ. 勤勞의 權利의 制限과 限界 = 767
   제5항 勤勞者의 勞動三權 = 768
    Ⅰ. 勞動三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68
    Ⅱ. 勞動三權의 槪念과 內容 = 771
    Ⅲ. 勞動三權의 法的 性格 = 784
    Ⅳ. 勞動三權의 效力 = 787
    Ⅴ. 勞動三權의 制限과 限界 = 788
   제6항 環境權 = 792
    Ⅰ. 環境權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792
    Ⅱ. 環境權의 槪念과 內容 = 795
    Ⅲ. 環境權의 法的 性格 = 800
    Ⅳ. 環境權의 主體 = 805
    Ⅴ. 環境權의 效力 = 807
    Ⅵ. 環境權의 制限과 限界 = 808
    Ⅶ.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 808
   제7항 婚姻과 家族ㆍ保健에 관한 權利 = 811
    Ⅰ. 婚姻과 家族生活의 保障 = 811
    Ⅱ. 母性의 保護 = 821
    Ⅲ. 保健權 = 823
  제7절 國民의 基本義務 = 826
   제1항 國民의 基本義務의 意義와 沿革 및 憲法規定 = 826
    Ⅰ. 國民의 基本義務의 槪念과 意義 = 826
    Ⅱ. 基本義務의 沿革과 立法例 = 826
    Ⅲ. 憲法規定 = 828
   제2항 基本義務의 主體 = 828
   제3항 基本權과 基本義務의 關係 = 829
   제4항 基本義務의 法的 效力 및 性格 = 831
   제5항 基本義務와 基本權의 制限 = 832
   제6항 基本義務의 內容 = 833
    Ⅰ. 憲法에 明示된 基本義務 = 833
    Ⅱ.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基本義務 = 839
索引(人名ㆍ事項ㆍ判例) =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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