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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문무기 윤문희 이철수 박은정
단체저자명
한국노동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 문무기 [외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2006.  
형태사항
v, 218 p. ; 24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 2006-09
ISBN
8973565737 9788973565733
일반주기
공저자: 윤문희, 이철수, 박은정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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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1 2006z1 등록번호 1114380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문무기(지은이)

<중국 노동법제 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전망>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요약 = ⅰ
제1장 서론 = 1
제2장 임금의 이해 = 3
 제1절 임금의 개념과 판단요소 = 4
  1. 실정법상 임금의 개념 = 4
  2. 판례상 임금의 판단요소 = 10
  3. ILO 및 제 외국의 입법례에서의 임금의 개념 = 29
 제2절 임금의 법적 성격 = 34
  1. 임금의 법적 성격에 잔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 34
  2. 임금지급청구권의 근거 = 41
제3장 제 외국의 임금제도 = 55
 제1절 미국 = 55
  1. 미국 임금제도의 개요 = 55
  2. 임금관련 법령 = 59
  3. 미국 임금의 구성 = 60
  4. 미국의 임금제도 = 63
  5. 최근 미국 임금제도의 변화 = 70
 제2절 일본 = 71
  1. 임금의 의의 = 71
  2. 일본의 임금체계 = 79
  3. 임금제도의 새로운 변화 = 82
  4. 임금체계의 변경과 문제점 = 88
 제3절 프랑스 = 110
  1. 프랑스의 임금제도 = 110
  2. 임금결정기본구조 = 125
  3. 프랑스의 임금지급방법 = 126
  4. 프랑스의 임금체계의 변화 = 129
제4장 현행 임금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33
 제1절 평균임금의 실제적 적용과 합리성 검토 = 133
  1. 평균임금제도의 취지 = 135
  2.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평균임금의 구체적 적용 = 135
  3. 현행 평균임금제의 합리성 검토 = 140
 제2절 통상임금의 실제적 적용과 합리성 검토 = 146
  1. 문제의 소재 = 146
  2. 예비적 설명 = 147
  3.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법리의 변화 = 150
  4. 종합적 검토 = 156
 제3절 퇴직급여제도의 합리성 검토 = 159
  1. 퇴직급여관련 법규 = 159
  2.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 166
  3.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쟁점 = 176
  4. 퇴직급여법의 문제점 = 179
 제4절 임금체계 변경의 법리 = 181
  1. 문제의 제기 = 181
  2.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한 임금체계 변경 = 182
  3.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한 임금체계 변경 = 185
  4.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한 임금체계 변경 = 196
  5.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검토 = 201
제5장 임금제도의 개선방안 = 206
참고문헌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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