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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의 영향평가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의 영향평가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황덕순
Corporate Author
한국노동연구원
Title Statement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의 영향평가 / 황덕순.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5.  
Physical Medium
v, 62 p. : 삽도 ; 24 cm.
Series Statement
정책자료 ;2005-05
ISBN
8973565249 9788973565245
General Note
부록: 1, 자발적 이직자 및 징계해고자에 대한 각국의 제재제도. 2, 이직사유에 의해 제재를 받은 수급자 비율의 나라별 차이. 3, 실업급여 수급자의 이직사유별 근속·연령별 분포와 소정급여일수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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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1/ Call Number 331.255 2005 Accession No. 1114380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황덕순(지은이)

대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에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연구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 것을 계기로 연구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여러 연구기관의 동료들과 ‘세종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요약 =ⅰ
Ⅰ. 문제의 제기 = 1
Ⅱ. 제도 설계 및 운영 방식 = 9
 1. 지급유예방식: 고정기간과 재량기간 = 10
 2. 제재기간의 길이 및 기산점, 실업급여 수급기간 = 12
 3. 제재기간 동안의 노동시장 참여 요건 = 14
 4. 제재기간 중의 단기취업 = 17
 5. 제재 기간 중의 안정적 취업과 조기재취업 수당 = 20
 6. 제재기간 중의 직업훈련 = 22
 7. 소정급여일수 = 23
 8. 급여수준 = 25
Ⅲ. 재정영향 평가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분석 = 27
 1. 재정추계의 전제 조건과 추계 방식 = 27
 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정 = 32
Ⅳ. 결론 = 49
참고문헌 = 53
부록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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