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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자를 위한)관세환급실무 제9판

(무역실무자를 위한)관세환급실무 제9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정길
서명 / 저자사항
(무역실무자를 위한)관세환급실무 / 이정길.
판사항
제9판.
발행사항
서울 :   한국재정경제연구소 ,   2007.  
형태사항
316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KOFE 무역실무서
ISBN
97889858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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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6 2007 등록번호 1114325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6 2007 등록번호 1114325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정길(지은이)

관세청 환급과, 법무담당관.종합심사과장 , 서울세관 징수과장.수원세관 수출과장 역임 서울세관 징수과장.수원세관 수출과장, 창원세관장.울산세관장 역임 (현)천안관세법인 수원사무소 대표 관세사 (저 서) 수출입통관실무 <2001~2017, 한국재정경제연구소, 코페하우스> 수출입통관매뉴얼 <2005~2012, 한국재정경제연구소, 코페하우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관세환급제도
 제1장 관세환급제도의 개요
  제1절 관세상의 수출지원제도 = 19
   1. 관세환급제도 = 20
   2.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제도 = 20
  제2절 환급특례법의 성격 = 22
   1. 환급특례법령 우선적용 = 22
   2. 미규정 사항은 당해 세법 적용 = 23
  제3절 부가가치세 환급 = 24
   1. 환급기관 = 24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24
   3. 환급액 산출방법 = 24
   4. 환급신청 시기 = 25
 제2장 관세환급의 요건
  제1절 관세환급의 흐름 = 26
   1. 직접환급과 간접환급 = 26
  제2절 직접환급의 요건 = 28
   1. 원상태수출물품의 환급요건 = 28
   2.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환급신청시의 환급요건 = 29
   3. 개별환급방법으로 환급신청시의 환급요건 = 29
  제3절 간접환급의 요건 = 30
   1. 분할증명서 = 30
   2. 기납증 = 31
 제3장 환급대상수출
  제1절 환급대상수출의 의의 = 33
   1. 환급대상수출 = 34
   2. 관세환급의 목적 = 34
  제2절 유상수출 = 35
   1. 유상수출의 의의 = 35
   2.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 수출 = 35
   3. 유상수출의 증명서류 = 36
  제3절 무상수출 등 = 40
   1. 환급대상 인정배경 = 40
   2. 전시회 등 출품물품 = 41
   3. 해외 투자기업 등에 수출 = 41
   4. 위약물품의 대체수출 = 42
   5. 견본수출 = 44
   6. 수탁가공물품의 수출 = 44
   7. 위탁가공물품의 수출 = 45
   8. 위탁판매수출 = 46
   9. 외항선(기)용 선(기)용품 = 47
   10. 원양어선용 선수품 = 49
  제4절 면세권자에게 판매ㆍ공사 = 51
   1. 환급대상 인정배경 = 51
   2. 주한미군에 대한 판매 = 52
   3. 주한미군 등에 대한 공사 = 52
   4. 주한미군 등에 대한 국산승용자동차 판매 = 53
   5.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의 판매 = 54
   6. 차관자금에 의한 낙찰물품의 판매 = 55
  제5절 보세공장 등에 물품공급 = 58
   1. 환급대상 인정배경 = 55
   2.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 공급 = 59
   3. 보세판매장의 물품공급 = 63
   4.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의 물품공급 = 65
   5. 보세창고에의 수출용원재료 공급 = 67
   6. 종합보세구역에의 수출용 공급 = 69
  제6절 북한으로 물품반출 = 70
   1. 환급대상수출의 법적 근거 = 70
   2. 환급대상수출의 인정배경 = 71
   3. 환급대상수출의 요건 = 71
   4. 환급대상수출의 증명서류 = 72
제2편 간이정액환급제도
 제1절 정액환급제도의 개요 = 75
  1. 정액환급의 의의 = 75
  2. 정액환급의 종류 = 76
  3. 정액환급물의 산정 = 77
 제2절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개요 = 78
  1. 의의 = 78
  2. 간이정액환급율의 책정 = 79
 제3절 간이정액 적용대상 = 80
  1. 적용대상업체 = 80
  2. 적용대상 물품 = 82
  3. 적용과 비적용신청 = 84
 제4절 정액환급액 산출방법 = 89
  1. 정액환급액 산출 = 89
  2. 기납증의 양도세액 산출 = 89
  3. 간이정액환급물표 개정시의 적용시점 = 90
 제5절 자동환급 신청 = 91
  1. 도입취지 = 91
  2. 자동환급업체의 지정요건 = 91
  3. 자동환급업체의 지정 = 92
  4. 자동환급의 신청과 지급 = 92
  5. 자동환급업체에 대한 관리 = 93
제3편 개별환급제도
 제1장 개별환급제도의 개요
  1. 적용대상 = 97
  2. 개별환급액 산출방법 = 97
  3. 수출품과 원재료의 동일성 = 100
  4.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등의 첨부방법 = 102
 제2장 개별환급의 요건
  제1절 요건의 개요 = 104
  제2절 환급대상수입 = 105
   1. 환급대상수입의 증명서류 = 105
   2. 수출용원재료의 범위 = 107
   3. 수입시 관세납부 = 109
  제3절 수출이행기간 = 114
   1. 의의 = 114
   2. 수입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 115
   3. 제조업체 구매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 119
   4. 도매업체 구매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 120
 제3장 소요량계산
  제1절 소요량산정방법의 신고 = 123
   1. 소요량의 개념 = 123
   2. 환급지 세관장에게 신고 = 125
   3.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 = 126
   4.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 129
   5. 소요량 사전확인제도 = 131
  제2절 소요량 산정방법의 종류 = 132
   1. 단위실량 산정방법 = 132
   2. 단위설계 소요량 산정방법 = 133
   3.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 135
   4.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136
   5.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138
   6.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 = 140
  제3절 소요량 계산과 관련서류의 보존 = 142
   1. 소요량산정 및 계산의 기준 = 142
   2. 소요량계산서의 작성 = 143
   3. 소요량 관련서류 = 144
   4. 소요량관련서류의 보존 = 146
  제4절 소요량심사 = 147
   1. 자율소요량 신고와 성실신고 = 147
   2. 생산공정의 확인 = 147
   3. 자율소요량의 세관심사 = 147
 제4장 환급제한제도
  제1절 부산물 공제제도 = 148
   1. 의의 = 148
   2. 공제대상물품 = 148
   3. 적용대상 = 150
   4. 공제비율 산출방법 = 150
   5. 부산물의 수출시 환급 = 156
  제2절 개별환급금 지급제한제도 = 157
   1. 의의 = 157
   2. 지급제한 대상물품 지정 = 157
   3. 적용대상 = 160
 제5장 평균세액증명제도
  1. 제도의 의의 = 161
  2.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 162
  3.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 = 166
  4. 평균세액증명서에 의한 환급(기납증 발급) = 171
제4편 관세환급 신청
 제1절 환급신청권자 = 175
  1. 유상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권자 = 175
  2. 기타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권자 = 177
  3. 임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권자 = 178
  4. 환급신청권 사례 = 179
 제2절 환급신청기관 = 181
  1. 환급기관 = 181
  2. 환급신청세관 = 181
 제3절 환급신청방법 = 182
  1. 환급신청 기간 = 182
  2. 일괄환급신청 = 184
  3. 환급신청서류 = 187
  4.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 192
  5. 환급금 지급절차 = 207
  6. 환급신청서류 등의 제출 및 관리 = 208
  7. 환급신청서류의 심사 = 214
제5편 간접환급
 제1장 간접환급제도의 개요
  제1절 간접환급의 의의 = 219
   1. 직접환급과 간접환급 = 219
   2. 간접환급의 필요성 = 220
   3. 국내거래의 증명 = 221
   4. 양도(납부)세액의 증명 = 222
   5. 수출용원재료의 국산화를 위한 지원조치 = 222
  제2절 국내거래형태와 양도세액 증명서류 = 224
   1. 국내거래 형태 = 224
   2. 양도세액 증명서류 = 225
   3. 임가공거래 = 226
  제3절 간접환급의 환급방법 = 227
   1. 공급자와 양수자의 상호협조 = 227
   2. 국내거래 시 양수자의 의무사항 = 227
   3. 국내거래 시 공급자의 의무사항 = 228
   4. 환급급 지급시기 = 229
 제2장 간접환급의 요건
  제1절 간접환급요건의 개요 = 231
   1. 간접환급 요건의 의의 = 231
   2. 간접환급 요건의 증명방법 = 232
   3. 국내거래일 = 233
  제2절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공급의 증명 = 235
   1. 수출용원재료로 공급사실의 확인 = 235
   2. 내국신용장 = 236
   3. 구매확인서 = 242
   4. 수출업체에서 유의할 사항 = 247
  제3절 양도세액 산출방법과 간접환급의 요건 = 248
   1. 양도세액의 산출방법 = 248
   2. 원상태거래 시의 간접환급요건 = 249
   3.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는 경우의 간접환급요건 = 249
   4. 개별환급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간접환급요건 = 250
 제3장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제1절 기납증의 발급요건 = 251
   1. 기납증의 의의 = 251
   2. 기납증 발급대상물품 = 252
   3. 기납증 발급요건 = 252
   4. 기납증 발급요건 사례 = 255
  제2절 기납증의 양도세액 산출방법 = 257
   1. 산출방법의 임의선택 = 257
   2.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 = 257
   3. 개별환급방법 적용 = 259
  제3절 기납증의 발급신청 = 261
   1. 발급신청방법 = 261
   2.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263
   3. 발급신청서식 및 기재요령 = 264
   4. 기납증의 발급신청방법 = 270
   5. 기납증 등 제증명의 정정발급 = 272
 제4장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제1절 발급요건 = 273
   1.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의의 = 273
   2. 발급대상물품 = 274
   3. 수입분증의 발급요건 = 275
   4. 기납분증의 발급요건 = 278
   5. 평세분증의 발급요건 = 279
  제2절 발급신청 = 281
   1. 양도세액 산출방법 = 281
   2. 발급신청방법 = 282
   3.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283
   4. 발급신청서 및 기재요령 = 285
 제5장 국내거래증명서류 등의 자율(P/L)발급 등
  제1절 자율(P/L)발급 = 291
   1. 자율(P/L)발급의 의의 = 291
   2. 자율(P/L)발급업체의 지정 = 291
   3. 자율(P/L)발급대상 및 발급방법 = 294
  제2절 기납증 등 전자문서로 송부 등 = 296
   1. 양수자가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 296
   2. 전자문서로 송부 = 296
제6편 수출용원재료의 수입통관과 수출품의 통관
 제1장 수출용원재료의 수입통관
  제1절 관세의 납부유예 = 299
   1. 수입통관의 의의 = 299
   2. 관세의 납부방법 = 299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일괄납부 = 303
   4.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 = 305
  제2절 수입통관과 관세환급 = 308
   1. 수입의 종류와 관세환급 = 308
   2. 원재료의 수입통관과 관세환급 = 309
 제2장 수출품의 통관
  제1절 수출통관의 종류와 관세환급 = 311
   1. 수출통관의 의의 = 311
   2. 수출통관의 종류 = 311
   3.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 312
  제2절 소요원재료 표시 = 314
   1. 의의 = 314
   2. 소요량 계산방법과 소요원재료 표시 = 314
   3. 소요원재료 표시대상 수출품목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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