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관세환급제도
제1장 관세환급제도의 개요
제1절 관세상의 수출지원제도 = 19
1. 관세환급제도 = 20
2.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제도 = 20
제2절 환급특례법의 성격 = 22
1. 환급특례법령 우선적용 = 22
2. 미규정 사항은 당해 세법 적용 = 23
제3절 부가가치세 환급 = 24
1. 환급기관 = 24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24
3. 환급액 산출방법 = 24
4. 환급신청 시기 = 25
제2장 관세환급의 요건
제1절 관세환급의 흐름 = 26
1. 직접환급과 간접환급 = 26
제2절 직접환급의 요건 = 28
1. 원상태수출물품의 환급요건 = 28
2.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환급신청시의 환급요건 = 29
3. 개별환급방법으로 환급신청시의 환급요건 = 29
제3절 간접환급의 요건 = 30
1. 분할증명서 = 30
2. 기납증 = 31
제3장 환급대상수출
제1절 환급대상수출의 의의 = 33
1. 환급대상수출 = 34
2. 관세환급의 목적 = 34
제2절 유상수출 = 35
1. 유상수출의 의의 = 35
2.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 수출 = 35
3. 유상수출의 증명서류 = 36
제3절 무상수출 등 = 40
1. 환급대상 인정배경 = 40
2. 전시회 등 출품물품 = 41
3. 해외 투자기업 등에 수출 = 41
4. 위약물품의 대체수출 = 42
5. 견본수출 = 44
6. 수탁가공물품의 수출 = 44
7. 위탁가공물품의 수출 = 45
8. 위탁판매수출 = 46
9. 외항선(기)용 선(기)용품 = 47
10. 원양어선용 선수품 = 49
제4절 면세권자에게 판매ㆍ공사 = 51
1. 환급대상 인정배경 = 51
2. 주한미군에 대한 판매 = 52
3. 주한미군 등에 대한 공사 = 52
4. 주한미군 등에 대한 국산승용자동차 판매 = 53
5.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의 판매 = 54
6. 차관자금에 의한 낙찰물품의 판매 = 55
제5절 보세공장 등에 물품공급 = 58
1. 환급대상 인정배경 = 55
2.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 공급 = 59
3. 보세판매장의 물품공급 = 63
4.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의 물품공급 = 65
5. 보세창고에의 수출용원재료 공급 = 67
6. 종합보세구역에의 수출용 공급 = 69
제6절 북한으로 물품반출 = 70
1. 환급대상수출의 법적 근거 = 70
2. 환급대상수출의 인정배경 = 71
3. 환급대상수출의 요건 = 71
4. 환급대상수출의 증명서류 = 72
제2편 간이정액환급제도
제1절 정액환급제도의 개요 = 75
1. 정액환급의 의의 = 75
2. 정액환급의 종류 = 76
3. 정액환급물의 산정 = 77
제2절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개요 = 78
1. 의의 = 78
2. 간이정액환급율의 책정 = 79
제3절 간이정액 적용대상 = 80
1. 적용대상업체 = 80
2. 적용대상 물품 = 82
3. 적용과 비적용신청 = 84
제4절 정액환급액 산출방법 = 89
1. 정액환급액 산출 = 89
2. 기납증의 양도세액 산출 = 89
3. 간이정액환급물표 개정시의 적용시점 = 90
제5절 자동환급 신청 = 91
1. 도입취지 = 91
2. 자동환급업체의 지정요건 = 91
3. 자동환급업체의 지정 = 92
4. 자동환급의 신청과 지급 = 92
5. 자동환급업체에 대한 관리 = 93
제3편 개별환급제도
제1장 개별환급제도의 개요
1. 적용대상 = 97
2. 개별환급액 산출방법 = 97
3. 수출품과 원재료의 동일성 = 100
4.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등의 첨부방법 = 102
제2장 개별환급의 요건
제1절 요건의 개요 = 104
제2절 환급대상수입 = 105
1. 환급대상수입의 증명서류 = 105
2. 수출용원재료의 범위 = 107
3. 수입시 관세납부 = 109
제3절 수출이행기간 = 114
1. 의의 = 114
2. 수입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 115
3. 제조업체 구매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 119
4. 도매업체 구매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 120
제3장 소요량계산
제1절 소요량산정방법의 신고 = 123
1. 소요량의 개념 = 123
2. 환급지 세관장에게 신고 = 125
3.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 = 126
4.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 129
5. 소요량 사전확인제도 = 131
제2절 소요량 산정방법의 종류 = 132
1. 단위실량 산정방법 = 132
2. 단위설계 소요량 산정방법 = 133
3.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 135
4.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136
5.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138
6.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 = 140
제3절 소요량 계산과 관련서류의 보존 = 142
1. 소요량산정 및 계산의 기준 = 142
2. 소요량계산서의 작성 = 143
3. 소요량 관련서류 = 144
4. 소요량관련서류의 보존 = 146
제4절 소요량심사 = 147
1. 자율소요량 신고와 성실신고 = 147
2. 생산공정의 확인 = 147
3. 자율소요량의 세관심사 = 147
제4장 환급제한제도
제1절 부산물 공제제도 = 148
1. 의의 = 148
2. 공제대상물품 = 148
3. 적용대상 = 150
4. 공제비율 산출방법 = 150
5. 부산물의 수출시 환급 = 156
제2절 개별환급금 지급제한제도 = 157
1. 의의 = 157
2. 지급제한 대상물품 지정 = 157
3. 적용대상 = 160
제5장 평균세액증명제도
1. 제도의 의의 = 161
2.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 162
3.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 = 166
4. 평균세액증명서에 의한 환급(기납증 발급) = 171
제4편 관세환급 신청
제1절 환급신청권자 = 175
1. 유상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권자 = 175
2. 기타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권자 = 177
3. 임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권자 = 178
4. 환급신청권 사례 = 179
제2절 환급신청기관 = 181
1. 환급기관 = 181
2. 환급신청세관 = 181
제3절 환급신청방법 = 182
1. 환급신청 기간 = 182
2. 일괄환급신청 = 184
3. 환급신청서류 = 187
4.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 192
5. 환급금 지급절차 = 207
6. 환급신청서류 등의 제출 및 관리 = 208
7. 환급신청서류의 심사 = 214
제5편 간접환급
제1장 간접환급제도의 개요
제1절 간접환급의 의의 = 219
1. 직접환급과 간접환급 = 219
2. 간접환급의 필요성 = 220
3. 국내거래의 증명 = 221
4. 양도(납부)세액의 증명 = 222
5. 수출용원재료의 국산화를 위한 지원조치 = 222
제2절 국내거래형태와 양도세액 증명서류 = 224
1. 국내거래 형태 = 224
2. 양도세액 증명서류 = 225
3. 임가공거래 = 226
제3절 간접환급의 환급방법 = 227
1. 공급자와 양수자의 상호협조 = 227
2. 국내거래 시 양수자의 의무사항 = 227
3. 국내거래 시 공급자의 의무사항 = 228
4. 환급급 지급시기 = 229
제2장 간접환급의 요건
제1절 간접환급요건의 개요 = 231
1. 간접환급 요건의 의의 = 231
2. 간접환급 요건의 증명방법 = 232
3. 국내거래일 = 233
제2절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공급의 증명 = 235
1. 수출용원재료로 공급사실의 확인 = 235
2. 내국신용장 = 236
3. 구매확인서 = 242
4. 수출업체에서 유의할 사항 = 247
제3절 양도세액 산출방법과 간접환급의 요건 = 248
1. 양도세액의 산출방법 = 248
2. 원상태거래 시의 간접환급요건 = 249
3.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는 경우의 간접환급요건 = 249
4. 개별환급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간접환급요건 = 250
제3장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제1절 기납증의 발급요건 = 251
1. 기납증의 의의 = 251
2. 기납증 발급대상물품 = 252
3. 기납증 발급요건 = 252
4. 기납증 발급요건 사례 = 255
제2절 기납증의 양도세액 산출방법 = 257
1. 산출방법의 임의선택 = 257
2.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 = 257
3. 개별환급방법 적용 = 259
제3절 기납증의 발급신청 = 261
1. 발급신청방법 = 261
2.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263
3. 발급신청서식 및 기재요령 = 264
4. 기납증의 발급신청방법 = 270
5. 기납증 등 제증명의 정정발급 = 272
제4장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제1절 발급요건 = 273
1.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의의 = 273
2. 발급대상물품 = 274
3. 수입분증의 발급요건 = 275
4. 기납분증의 발급요건 = 278
5. 평세분증의 발급요건 = 279
제2절 발급신청 = 281
1. 양도세액 산출방법 = 281
2. 발급신청방법 = 282
3.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283
4. 발급신청서 및 기재요령 = 285
제5장 국내거래증명서류 등의 자율(P／L)발급 등
제1절 자율(P／L)발급 = 291
1. 자율(P／L)발급의 의의 = 291
2. 자율(P／L)발급업체의 지정 = 291
3. 자율(P／L)발급대상 및 발급방법 = 294
제2절 기납증 등 전자문서로 송부 등 = 296
1. 양수자가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 296
2. 전자문서로 송부 = 296
제6편 수출용원재료의 수입통관과 수출품의 통관
제1장 수출용원재료의 수입통관
제1절 관세의 납부유예 = 299
1. 수입통관의 의의 = 299
2. 관세의 납부방법 = 299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일괄납부 = 303
4.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 = 305
제2절 수입통관과 관세환급 = 308
1. 수입의 종류와 관세환급 = 308
2. 원재료의 수입통관과 관세환급 = 309
제2장 수출품의 통관
제1절 수출통관의 종류와 관세환급 = 311
1. 수출통관의 의의 = 311
2. 수출통관의 종류 = 311
3.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 312
제2절 소요원재료 표시 = 314
1. 의의 = 314
2. 소요량 계산방법과 소요원재료 표시 = 314
3. 소요원재료 표시대상 수출품목 = 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