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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사관리실무

비정규직 인사관리실무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현학 , 편
서명 / 저자사항
비정규직 인사관리실무 / 이현학 편저.
발행사항
서울 :   (주)영화조세통람 ,   2007.  
형태사항
245 p ; 23 cm.
ISBN
9788980369768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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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54 2007z1 등록번호 1512394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54 2007z1 등록번호 1512394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주요 내용
 제1절 개요 = 7
  1.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제ㆍ개정 경과 = 7
  2. 논의의 출발점 = 8
 제2절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주요 내용 = 10
  1. 개관 = 10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주요 내용 = 15
  3.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법 주요 내용 = 17
  4.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행시기 = 20
  5. 차별처우 시정절차 = 22
 제3절 외국법제 비교 = 22
  1. 유럽연합 = 23
  2. 영국 = 24
  3. 독일 = 26
  4. 프랑스 = 28
  5. 아일랜드 = 30
제2장 기간제ㆍ단시간근로 관련 주요 쟁점
 제1절 개요 = 33
  1. 입법배경 = 33
  2. 기존법하에서 일반적인 계약직근로자 인사노무관리 방안 = 34
 제2절 기간제근로자 관련 제ㆍ개정법의 주요 쟁점 = 39
  1.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 39
  2.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42
  3. 근로계약기간 상한규정 폐지 = 44
  4. 정규직 간주 기산일(경과규정) = 44
  5. 정규직(무기계약직) 간주시 근로조건 = 45
 제3절 단시간근로자 관련 제ㆍ개정법의 주요 쟁점 = 47
  1.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 관련 주요 내용 = 47
  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49
제3장 파견근로 관련 주요 쟁점
 제1절 파견대상업무 = 57
 제2절 개정 파견법상 주요 쟁점 = 59
  1. 직접고용의무 = 59
  2. 불법파견에 대한 벌칙 및 파견대가 등 서면고지 = 62
  3.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 여부 = 64
 제3절 개정법하에서 파견근로자 활용방안 = 65
  1. 파견근로 활용시 유의사항 등 = 66
  2. 파견근로자의 계약직 활용가능성 = 73
제4장 차별처우 및 시정명령 관련 주요 쟁점
 제1절 개요 = 77
 제2절 차별처우와 관련된 주요 내용 = 79
  1. 주요 개념 및 시행일 = 79
  2.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의 도입 = 80
  3. 신청절차ㆍ방법 = 80
  4. 사용자의 입증책임 부담 = 81
  5. 불이익처우 금지 = 82
  6. 조사ㆍ심문 등 = 83
  7. 조정ㆍ중재 = 85
  8. 시정명령 등 = 86
  9. 불리한 처우의 금지 및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89
 제3절 차별시정의 신청요건과 관련한 논점 = 92
  1. 차별시정의 적용범위 = 92
  2. 당사자적격의 문제 = 93
 제4절 차별취급의 판단절차 = 101
  1. 비교가능 대상자의 존재 및 상이한 취급(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 102
  2. 불리한 처우 및 객관적 정당화 사유 존재 여부 = 129
 제5절 단시간근로, 파견근로의 경우 차별처우 = 134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처우 금지 = 134
  2. 파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처우 금지 = 136
 제6절 차별처우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사항 = 141
  1. 한 부서 전체를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 141
  2. 노동조합이 직접 노동위원회에 근로자를 대신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 142
  3. 교육훈련 차별시 차별처우의 정당성 인정 여부 = 143
  4. 복지제도 및 기타 근로조건 차별과 차별처우의 정당성 인정 여부 = 144
제5장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실무상 유의점
 제1절 임금체계 변경과 실무상 유의점 = 151
  1. 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제반 문제 = 152
  2. 직무급제의 도입 고려 = 166
 제2절 직군분리제 도입의 의의 및 실무상 시사점 = 171
 제3절 적법한 외주화 방안 수립의 필요성 = 176
  1. 불법파견(위장도급)과의 구분 = 176
  2. 도급전환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 177
  3. 도급근로자의 적법한 노무관리방안 = 179
  4. 도급이행절차별 회사의 유의사항 = 181
부록 1. 개정 노동위원회법의 주요 내용 = 185
부록 2. 관련 법률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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