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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 이론·실제·정책

북한 인권 : 이론·실제·정책 (5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보혁 , 1966-
서명 / 저자사항
북한 인권 : 이론·실제·정책 / 서보혁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울아카데미 ,   2007.  
형태사항
445 p. ; 23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 957
ISBN
9788946037618
서지주기
참고문헌(p. 422-437)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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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09539 2007 등록번호 1114372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09539 2007 등록번호 1114372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현재 북한인권 관련 동향이 보편적 인권문제를 특수한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이라고 판단하고, 이 둘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책. 정치적 접근과 이상적 접근을 경계하고 이론·실제·정책을 상호 연관 지어 논의하며,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은이는 북한인권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탈북자 증언에 의존하고 있어 전반적인 상황 인식에 도움을 주는 반면 객관적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인권기구 및 북한 당국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무비판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이 모두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 연구의 전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실질적 인권개선과 정치적 공세의 측면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외 동향을 수용할 부분과 경계할 부분으로 정리한 후, 북한인권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책은 현재 북한인권 관련 동향이 보편적 인권문제를 특수한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이라고 판단하고, 이 둘 사이의 조화를 모색한다. 북한인권 관련 논의는 많았으나 이를 객관적 시각으로 포괄적으로 집대성한 책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 책은 국제적 시각, 맥락적 이해,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기존 논의와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정치적 접근과 이상적 접근을 경계하고 이론·실제·정책을 상호 연관 지어 논의했으며, 역사적 사례와 북한인권의 맥락, 관련 행위자별 역할분담 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서보혁(지은이)

한국외국어대 정치학 박사 /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 / 최근 저서: 『한국평화학의 탐구』, 『배반당한 평화』, 『분단폭력』(공편), 『12개 렌즈로 보는 남북관계』(공편), 『평화의 인권 · 발전 효과』(공저)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Ⅰ장 서문 = 9
 1. 문제제기 = 9
 2. 국내 논의동향 = 12
 3. 이 책의 구성 = 16
제Ⅱ장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 21
 1. 국제인권원리 = 21
 2. 국제인권체제 = 45
 3. 인권과 평화, 개발, 민주주의 = 60
 4. 내재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 = 75
제Ⅲ장 북한의 인권상황 평가 = 98
 1. 자유권 상황 평가 = 99
 2. 사회권 상황 평가 = 109
 3. 아동권리 상황 평가 = 120
 4. 여성권리 상황 평가 = 131
제Ⅳ장 북한의 인권관과 인권정책 = 142
 1. 북한의 인권관과 인권법제 = 142
 2. 북한의 인권외교 = 163
제Ⅴ장 북한인권 관련 동향과 쟁점 = 183
 1. 한국사회의 동향 = 183
 2. 국제사회의 동향 = 203
 3. 북한인권을 둘러싼 쟁점 = 269
제Ⅵ장 북한인권정책의 모색 = 293
 1.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 293
 2. 대안안보와 북한의 식량난과 탈북자문제 = 318
 3. 헬싱키 프로세스의 교훈 = 342
 4.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 = 378
제Ⅶ장 결론: 북한인권 개선의 길 = 398
 1. 접근 원칙 = 398
 2. 두 가지 관점 = 402
 3. 정책수단 = 407
 4. 국제협력 방안 = 410
 5.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 413
참고문헌 = 422
찾아보기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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