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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헌법

재정과 헌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덕연
서명 / 저자사항
재정과 헌법 = Public finance and constitution / 이덕연.
발행사항
서울 :   21세기교육사 ,   2007.  
형태사항
213 p. ; 27 cm.
ISBN
97889613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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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7zb 등록번호 1114370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7zb 등록번호 1114370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덕연(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Bonn대학교(비교법학석사, 법학박사)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문교수 국회 입법지원위원(현) 헌법재판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재정과 헌법 = 9
 [1] 헌법과 재정법 - 재정통제체계 재정비의 관원에서 = 10
  Ⅰ. 서론 = 10
  Ⅱ. 재정운영의 현황 - 재정개혁의 과제 = 13
  Ⅲ. 국가기능의 변화와 재정법 = 17
  Ⅳ. 현행 헌법과 재정법의 현황과 개선방향 = 40
  Ⅴ. 결론 = 44
 [2] 재정통제소론 - 공법상 재정통제논의의 활성화에 부쳐 = 46
  Ⅰ. 머리말 = 46
  Ⅱ.  財政統制論議의 槪要 = 47
  Ⅲ. 財政統制準則으로서의 '經濟性原則'(Wirtschaftlichkeitspnnzip) = 56
  Ⅳ. 맺는말 = 64
 [3] 재정헌법 개정의 필수성 = 65
  Ⅰ. 문제의 제기 = 65
  Ⅱ. 재정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과제 - 재정통제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 69
  Ⅲ. 헌법도그마틱을 통한 보완의 가능성과한계 = 76
  Ⅳ. 헌법정책적 대안 - 새정헌법개정의 필수성과 그 범위 = 89
  Ⅴ. 결론 - 헌법개정 제안 = 99
제2부 재정과 법률 = 113
 [1] 예산과 행정법의 관제 - 경제성통제 = 114
  Ⅰ. 머리말 - 재정국가의 예산과 법률 = 114
  Ⅱ. 예산의 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 116
  Ⅲ. 예산과 행정법의 상호관계 = 117
  Ⅳ. 객관적 법통제 - 경제성(효율성) 통제 = 123
  Ⅴ. 맺음말 = 130
 [2] 법률과 예산 - 사회복지분야에서 국회 역할의 재정립 = 132
  Ⅰ. 머리말 = 132
  Ⅱ. 재정국가-급부국가-법치국가에서 예산과 법률 = 133
  Ⅲ. 예산과 행정법의 상호관계 = 136
  Ⅳ. 사회보장분야에서 법률과 국회의 예산결정 참여 = 142
  Ⅴ. 맺는말 = 152
제3부 판례 및 입법평론 = 155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위헌제청 = 154
  Ⅰ. 사건개요 및 판단요지 = 154
  Ⅱ. 평석 = 155
  Ⅲ. 결론 = 159
 [2]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법적 정당성 = 160
  Ⅰ. 개요 및 문제제기 = 160
  Ⅱ. 건강기금의 운용현황 = 161
  Ⅲ.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위헌ㆍ위법성 = 163
  Ⅳ. 재정정책적 문제점 - '소명부담'의 가중요인 = 171
  Ⅴ. 결론 및 요약 = 173
 [3] 국채발행에 대한 헌법적 제한 - BVerfGE 79, 311ff = 176
  Ⅰ. 머리말 - 국채현황 = 176
  Ⅱ. 결정의 의의 및 요지 = 178
  Ⅲ. 평석 - 헌법문제로서 국채문제 = 180
  Ⅳ. 맺음말 = 189
 [4] 지방자치단체의 영리수익사업의 헌법적 문제 = 191
  Ⅰ. 머리말 = 191
  Ⅱ. 문제의 제기 = 192
  Ⅲ. 지방자치단체의 영리수익사업의 헌법적 문제점 = 193
  Ⅳ. 관련 법률규정 검토 = 209
  Ⅴ. 맺음말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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