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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책 결정과 중앙-지방 관계

중국의 정책 결정과 중앙-지방 관계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흥규
서명 / 저자사항
중국의 정책 결정과 중앙-지방 관계 / 김흥규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폴리테이아 ,   2007.  
형태사항
203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아연중국연구총서 ; 07
ISBN
9788992792042 9788995521571(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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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아연중국연구총서는 SK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출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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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52.340951 2007 등록번호 1211569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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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3)/ 청구기호 352.340951 2007 등록번호 1115042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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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40951 2007 등록번호 1512448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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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외교통상부의 외교안보 연구원에서 중국 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김흥규씨가 그간 자신이 연구해온 글들을 엮어 중국의 정책 결정과 중앙-지방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책. 개혁개방 이후 지방정부 간 이해가 달라짐에 따라, 중국 정부를 단일한 행위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 및 특성을 기술한 뒤에 다양한 각도에서 중앙, 지방이 어떠한 식으로 관계를 주고받는지 탐색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개혁개방 이후 지방정부 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부처 간에도 이해가 달라짐에 따라, 중국 정부를 단일한 행위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이 책은 여러 행위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되는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흥규(지은이)

소장은 중국과 미-중관계 전문가이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외교부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를 거쳐 현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중국 외교·안보, 북핵문제, 동아시아 국제정치,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정치 전반의 주요문제들을 연구하면서 300여편 이상의 국·영·중문 글을 발표하였다. 그간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회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정책자문 역할을 해 왔다. 현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육군 정책자문위원이며, 외교부 혁신위원회 위원장이다. [중앙일보] “한반도와 평화와치,” [문화일보] ‘문화지식포럼’의 외교안보 분과위원으로서 “Deep Read,” [세계일보] ‘세계와 우리’ 외부 칼럼이스트이다. 2018년 미국 Georgetown University와 2020년 2월 스웨덴 The Institute for Strategy and Development Policy(ISDP)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니어(NEAR) 재단에서 선정한 2014년 한국 외교안보부문 학술상 수상자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 7
제1장 서론 = 9
제2장 중국 '민주집중제'와 정책 결정 과정
 1. 도입글 = 15
 2. '민주집중제'의 복원 및 해석 = 22
 3. 정책 결정의 구조와 과정 = 29
 4. '민주집중제'의 실천과 한계 = 37
 5. 맺음말 = 45
제3장 중국 덩샤오핑 시대 중앙-지방 관계: 재정 부문에서의 정책 의도, 감찰, 보상 및 인사의 동학
 1. 도입말 = 49
 2. 중앙-지방 재정 관계의 실증적 분석 = 53
 3. 중앙 권력과 지방 감찰, 보상, 인사 및 재정 공헌 = 65
 4. 맺음말 = 77
제4장 재정 부문에서의 중앙-지방 관계 연구
 1. 도입말 = 82
 2. 기존의 중앙-지방 관계 연구 방법 = 84
 3. 중앙-지방의 재정 관계 연구 = 89
 4. 중앙-지방 재정 관계의 실제 = 93
 5. 맺음말 = 103
제5장 중국 중앙정부의 정치 역량 연구: 세수 동원력과 의도성의 관계
 1. 정치 역량과 세수 동원 = 105
 2. 세수 동원력 분석 방법과 적용 = 108
 3. 중국의 세수 동원력 = 111
 4. 맺음말 = 122
제6장 중국 재정 표준화 정책과 중앙-지방의 정치ㆍ경제: 세수계약제 대 분세제
 1. 도입말 = 125
 2. 세수계약제 대 분세제 = 127
 3. 재정 표준화를 위한 초기 노력 = 131
 4. 1994년 분세제 개혁 = 137
 5. 맺음말 = 152
제7장 중국 개혁 시기 정부 간 관계 변화: 통제에서 타협과 계약으로
 1. 도입말 = 156
 2. 개혁 시기 정부 간 관계의 조정 = 159
 3. 정부 간 관계의 특성: 분권화와 다각화 추세 = 173
 4. 분권화와 지방정부 간 협력과 한계: 상하이 양산항 건설 = 182
 5. 맺음말 = 189

관련분야 신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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