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헌법 줄게 새법 다오 : 18가지 테마로 엮은 헌법재판 이야기 (Loan 8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성철
Title Statement
헌법 줄게 새법 다오 : 18가지 테마로 엮은 헌법재판 이야기 / 박성철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이매진 ,   2007.  
Physical Medium
366 p. ; 21 cm.
ISBN
9788990816481
General Note
부록: 1.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 2. 사건번호, 3. 대한민국헌법  
000 00686camccc200229 k 4500
001 000045389716
005 20100806090857
007 ta
008 070921s2007 ulk 000c kor
020 ▼a 9788990816481 ▼g 03360
035 ▼a (KERIS)BIB000011030716
040 ▼a 211062 ▼c 211062 ▼d 211009
082 0 4 ▼a 342.51900269 ▼2 22
085 ▼a 342.5300269 ▼2 DDCK
090 ▼a 342.5300269 ▼b 2007
100 1 ▼a 박성철
245 1 0 ▼a 헌법 줄게 새법 다오 : ▼b 18가지 테마로 엮은 헌법재판 이야기 / ▼d 박성철 지음.
260 ▼a 서울 : ▼b 이매진 , ▼c 2007.
300 ▼a 366 p. ; ▼c 21 cm.
500 ▼a 부록: 1.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 2. 사건번호, 3. 대한민국헌법
945 ▼a KINS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0269 2007 Accession No. 1114355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0269 2007 Accession No. 1114355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0269 2007 Accession No. 1211564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0269 2007 Accession No. 1211564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0269 2007 Accession No. 1114355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0269 2007 Accession No. 1114355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0269 2007 Accession No. 1211564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0269 2007 Accession No. 1211564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법률을 대상으로 삼은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 책.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는데 비중을 두었으며, 결정문 중 핵심부분은 직접인용했고, 설명을 뒤에 풀어냈다. 인권, 양심, 신체, 처벌, 영화, 표현, 언론, 집회, 알 권리, 교육, 노동 등의 문제들을 하나씩 챕터로 나누어 점검해보고 있다.

헌법에서는 인간이면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개별적인 법률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기본권을 무수히 제한합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공공의 복리를 위해,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권리는 잠시 묻어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은 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도 되는 걸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여다 보면 법과 제도에 짓눌렸던 우리의 기본권이 기운을 차리며 되살아납니다. 제아무리 취지가 훌륭한 법률이라 해도 헌법정신을 무시한 법률은 순식간에 그 힘을 잃어버리지요. 친절한 해설과 함께 열여덟 가지 테마에 담아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다 보면, 일상에서 증발해버린 우리의 존엄성과 권리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성철(지은이)

서울대학교 사회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로 다루며, 헌법·행정소송도 다수 수행한다. 교육법, 북한법, 장애인법에도 관심이 많다. 법을 공부하는 것이 정의를 구하는 일이기를 바란다. 지은 책으로는 『헌법줄게 새법다오』가 있다. electionpark@gmail.com 트위터 @TogetherPark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프롤로그:다수에 의한 헌법, 소수를 위한 재판 = 7
인권과 기본권:인권에 말 걸기 = 16
양심:버리지 마세요 = 24
신체:굴욕을 넘어 욕망을 담는다 = 55
처벌: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까 = 77
영화:헌법, 어두운 극장 안으로 들어가다 = 94
표현: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115
언론:언론기관, 그 숙명 = 136
집회:거리에서 = 154
알 권리:아는 게 병이라면 나는 좀 아파야겠다 = 167
교육:배우고 익히니 또한 즐겁다 = 177
노동:굴레를 넘어서 = 207
직업:밥벌이, 그 이상의 울림 = 231
행복:당신의 행복은 안녕하십니까 = 240
평등:평등과 불평등, 쌍곡선의 희비 = 254
가족:웃음과 눈물이 서려있는 울타리 = 261
정당:정권을 위해서라면 = 280
선거:민주주의꽃 피고 진다 = 298
개헌:그 이면에 숨은 암투 = 314
에필로그:‘합헌의 이치, 위헌의 논리’를 넘어 = 325
부록1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 = 331
부록2 사건번호 = 344
부록3 대한민국헌법 = 348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