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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2.5300269 ▼b 2007 | |
| 100 | 1 | ▼a 박성철 |
| 245 | 1 0 | ▼a 헌법 줄게 새법 다오 : ▼b 18가지 테마로 엮은 헌법재판 이야기 / ▼d 박성철 지음. |
| 260 | ▼a 서울 : ▼b 이매진 , ▼c 2007. | |
| 300 | ▼a 366 p. ; ▼c 21 cm. | |
| 500 | ▼a 부록: 1.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 2. 사건번호, 3. 대한민국헌법 | |
| 945 | ▼a KINS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2.5300269 2007 | 등록번호 11143552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2.5300269 2007 | 등록번호 11143553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42.5300269 2007 | 등록번호 12115645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4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42.5300269 2007 | 등록번호 12115645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2.5300269 2007 | 등록번호 11143552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2.5300269 2007 | 등록번호 11143553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42.5300269 2007 | 등록번호 12115645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42.5300269 2007 | 등록번호 12115645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률을 대상으로 삼은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 책.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는데 비중을 두었으며, 결정문 중 핵심부분은 직접인용했고, 설명을 뒤에 풀어냈다. 인권, 양심, 신체, 처벌, 영화, 표현, 언론, 집회, 알 권리, 교육, 노동 등의 문제들을 하나씩 챕터로 나누어 점검해보고 있다.
헌법에서는 인간이면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개별적인 법률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기본권을 무수히 제한합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공공의 복리를 위해,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권리는 잠시 묻어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은 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도 되는 걸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여다 보면 법과 제도에 짓눌렸던 우리의 기본권이 기운을 차리며 되살아납니다. 제아무리 취지가 훌륭한 법률이라 해도 헌법정신을 무시한 법률은 순식간에 그 힘을 잃어버리지요. 친절한 해설과 함께 열여덟 가지 테마에 담아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다 보면, 일상에서 증발해버린 우리의 존엄성과 권리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박성철(지은이)
서울대학교 사회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로 다루며, 헌법·행정소송도 다수 수행한다. 교육법, 북한법, 장애인법에도 관심이 많다. 법을 공부하는 것이 정의를 구하는 일이기를 바란다. 지은 책으로는 『헌법줄게 새법다오』가 있다. electionpark@gmail.com 트위터 @TogetherPark
목차
목차 프롤로그：다수에 의한 헌법, 소수를 위한 재판 = 7 인권과 기본권：인권에 말 걸기 = 16 양심：버리지 마세요 = 24 신체：굴욕을 넘어 욕망을 담는다 = 55 처벌：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까 = 77 영화：헌법, 어두운 극장 안으로 들어가다 = 94 표현：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115 언론：언론기관, 그 숙명 = 136 집회：거리에서 = 154 알 권리：아는 게 병이라면 나는 좀 아파야겠다 = 167 교육：배우고 익히니 또한 즐겁다 = 177 노동：굴레를 넘어서 = 207 직업：밥벌이, 그 이상의 울림 = 231 행복：당신의 행복은 안녕하십니까 = 240 평등：평등과 불평등, 쌍곡선의 희비 = 254 가족：웃음과 눈물이 서려있는 울타리 = 261 정당：정권을 위해서라면 = 280 선거：민주주의꽃 피고 진다 = 298 개헌：그 이면에 숨은 암투 = 314 에필로그：‘합헌의 이치, 위헌의 논리’를 넘어 = 325 부록1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 = 331 부록2 사건번호 = 344 부록3 대한민국헌법 = 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