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 참여한 분들 8
요약 9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13
1. 국제정치 14
가. 범세계적 핵확산 우려 증대 14
(1) 북한 핵실험의 파장 14
(2) 이란 핵개발 지속 14
나. 중동발 불안요인 확대와 문명간 갈등양상 고조 15
(1) 이라크의 혼란 심화 15
(2) 국제사회의 문명간 갈등 심화 가능성 16
다. 민주주의 확산 정책 차질과 테러리즘 지속 16
라. 지역 차원의 대미 견제 움직임 대두 17
(1) 중남미의 좌파 정권 약진 17
(2) 중동의 반미주의 심화 18
(3) 중국의 범세계적 영향력 확대 18
2. 국제 경제 19
가. 국제 경제의 성장세와 불안정성 병존 19
(1)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지속 19
(2) 세계 경제 불균형의 인위적 조정에 따른 위험 가능성 20
나. 국제 유가 안정세 및 신흥 시장의 고성장세 지속 21
(1) 국제 유가의 안정세 유지 21
(2) BRICs 등 신흥 시장국가들의 고성장 지속 22
다. 지역무역협정(RTA)의 도전 가시화 23
(1) 도하개발어젠다(DDA) 다자 무역협상의 정체 지속 23
(2)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가속화 23
Ⅱ. 동북아 지역 정세 25
1. 역내 동향 26
가. 미・일 대(對) 중ㆍ러간 견제와 협력 공존 26
나. 중ㆍ일간 ‘아시아 외교’ 경쟁 확대 27
다. 역내국가 군사력 재편 및 군 현대화 가속화 28
라.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 완화 29
2. 동북아 지역 협력 30
가. 포괄적 다자협력 필요성 증대 30
나. 비전통적 안보 협력 진전 30
다. 한ㆍ중ㆍ일 정부간 협력 활성화 31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32
1. 북한 정세 33
가. 대내 정세 33
(1)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고난의 행군’ 모색 33
(2) ‘선군 사상’ 강화 34
(3) 후계 구도 논의의 부상 34
(4) ‘빈곤의 늪’ 현상 지속 35
(5) 탈북 확산 방지 노력 36
나. 북핵 문제 37
(1) ‘핵무장의 공식화’ 시도 가능성 37
(2) 6자회담의 진전 가능성 37
(3) 선택 기로 봉착 38
다. 대외 관계 39
(1) 대미 관계: 직접협상 적극 추진 39
(2) 대일 관계: 경색 국면의 지속 40
(3) 대중 관계: 협력 관계의 균열 노정 40
(4) 대러 관계: 협력 확대 모색 41
2. 남북 관계 42
가. 북핵 실험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42
(1) 북한 핵실험의 충격 42
(2)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복잡화 43
나. 대화ㆍ교류협력의 이중성 노정 43
(1) 남북 당국간 대화의 간헐적 지속 43
(2) 경협 사업의 현상 유지 44
(3) 사회ㆍ문화 교류의 제한적 유지 45
(4)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의 재개 가능성 45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47
A. 주요국 동향 48
1. 미국 48
가. 국내 정세 48
(1) ‘분할정부’의 통합적 리더십 등장 48
(2) 2008년 대선 후보 구도 가시화 49
(3) 경기 연착륙 가능성 고조 49
나. 대외 관계 50
(2) 이라크 안정화 정책의 점진적 수정 51
(3) 신동맹 체제의 범세계적 확대 52
(4) 대일 관계: 미ㆍ일 동맹 강화 및 지역주의 협력 53
(5) 대중 관계: 협력과 경쟁의 균형 추구 54
(6) 대러 관계: 협력 구도의 확대 55
(1) 반테러ㆍ반확산에 대한 ‘초당적’ 외교정책 추구 50
다. 대한반도 정책 55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압박 병행 55
(2) 한ㆍ미 동맹 현안 관리 및 비전 구체화 57
2. 일본 58
가. 국내 정세 58
(1) ‘보통국가화’ 노선 추구 및 아베 내각 지속 58
(2) 역내 군사적 역할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추구 58
(3) 헌법 개정 논의 본격화 60
(4) 교육ㆍ사회ㆍ복지ㆍ재정 분야 개혁 추진 60
나. 대외 관계 60
(1) 대미 관계: 미・일 동맹 재편・강화 및 북핵 공조 모색 60
(2) 대중 관계: 정치적 갈등 완화 및 분야별 중층적 대화 채널 구축 61
(3) 대러 관계: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 추구 62
(4) 대아시아・대양주 관계: 안보협력・경제외교 강화 63
다. 대한반도 정책 63
(1) 정상 외교 재개와 우호 관계 회복 63
(2) 역사 인식에 따른 외교 마찰 가능성 64
(3) 독도ㆍ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의 현상유지 64
(4) 대북 압박 정책 우선 65
3. 중국 66
가. 국내 정세 66
(1) ‘조화로운 사회 통치 이념화 66
(2) 정풍운동(‘整風運動’)과 후진타오 체제 안정 강화 67
(3) 제5세대 지도자들의 부상 67
(4) 경제의 지속 성장 68
(5) 현상유지적 양안 관계 정책 지속 69
나. 대외 관계 69
(1) 조화로운 세계 전략 추구 69
(2) 대미 관계: 협력의 강화 70
(3) 대일 관계: 경제협력속 정치적 갈등 회복 모색 71
(4) 대러 관계: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71
다. 대한반도 정책 72
(1) 한ㆍ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 72
(2) 북ㆍ중간 ‘보통국가’ 관계로 전환 지속 73
(3) 한반도 안정 추구와 북핵 위기관리 중시 73
4. 러시아 74
가. 국내 정세 74
(1)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전환 74
(2) 국가두마 선거의 집권 여당 승리 예상 75
(3) 경제 호황 지속 75
나. 대외 관계 76
(1) 강대국 재건 위한 전방위 실리외교 지속 76
(2) 대독립국가연합(CIS) 관계 : 통합국가 공동체 창설 지속적 추구 76
(3) 대EU 관계: 실질협력 증진 통한 동반협력 관계 발전 추구 77
(4) 대미 관계: 전략적 협력 관계 지속 77
(5) 대중 관계: 전략적 동반자관계 심화 78
(6) 대일 관계: 실질 협력 관계 확대 모색 78
다. 대한반도 정책 79
(1) 영향력 유지 위한 균형정책 지속 79
(2) 남ㆍ북ㆍ러 3각 협력 모색 79
(3) 한ㆍ미 FTA 협상 난항 57
(3) EU의 세계적 역할 모색 지속과 대아시아 관계 강화 추진 85
B. 주요 지역 정세 81
1. 유럽 81
가. 대내 정세 81
(1) 유럽 통합 노력 지속 81
(2) EU 회원국 확대 일정 지연 가능성 대두 81
(3) EU 개혁 수정 추진과 경제 회복세 지속 82
(4) 공동외교안보정책(CFSP)과 유럽안보방위정책(ESDP) 지속 추진 83
나. 대외 관계 84
(1) 인근 국가와의 ‘굿 거버넌스’ 대외 협력 확대 84
(2) NATO와 협력 관계 제도화 85
(3) EU의 세계적 역할 모색 지속과 대아시아 관계 강화 추진 85
다. 대한반도 정책 86
(1) 북한 문제 관련 정치・외교 협력 지속 86
(2)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87
(3) 대북한 압박 및 인도적 지원 병행 87
2. 동남아 88
가. 역내 동향 88
(1) 안보 협력 제도화 추구 88
(2) ASEAN 헌장 채택 등 공동체 형성 노력 가시화 89
(3)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갈등 지속 89
나. 주요국 정세 90
(1) 베트남 90
(2) 태국 90
(3) 필리핀 91
(4) 인도네시아 92
(5) 말레이시아 92
(6) 미얀마 93
다. 대한반도 관계 94
(1) 한ㆍASEAN 자유무역 확대 94
(2) 한ㆍ인도네시아 협력 강화 94
3. 중앙아 서남아 94
가. 중앙아 94
(1) 역내 동향 94
(2) 주요국 정세 96
나. 서남아 97
(1) 역내 동향 97
(2) 주요국 정세 99
4. 중동ㆍ아프리카 101
가. 중동 101
(1) 역내 동향 101
(2) 주요국 정세 103
(3) 주요 이슈 전망 104
나. 아프리카 106
(1) 역내 동향 106
(가) 민주화 진전과 정세 불안 혼재 106
(나) 산유국 중심 경제 성장 주도 107
(다) 각국 이익 우선 따른 실질 협력 한계 노정 107
(라) 에너지 확보 위한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각축 108
(2) 주요국 정세 109
(가) 리비아 109
(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109
(다) 수단 110
5. 중남미 111
가. 역내 동향 111
(1) 좌파 정권의 재확산 추세 111
(2) 안정적 경제 성장세 유지 112
(3) 지역 경제협력ㆍ통합 강화 112
나. 주요국 정세 113
(1) 멕시코 113
(2) 쿠바 114
(3) 브라질 114
(4) 아르헨티나 115
(5) 칠레 115
(6) 베네수엘라 116
부록 : 약어(略語)표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