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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4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지만 趙志晩
서명 / 저자사항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 조지만
발행사항
서울 :   景仁文化社,   2007  
형태사항
xi, 414 p. : 삽화 ; 24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
ISBN
9788949904993
일반주기
부록: 1. <<大明律直解>>에서 직해되지 않은 조문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 [357]-36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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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5.53 2007g 등록번호 1211551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6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5.53 2007g 등록번호 1211873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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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5.53 2007g 등록번호 1211551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5.53 2007g 등록번호 1211873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책머리에
범례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목적 = 1
 Ⅱ. 기존의 연구들 = 5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Ⅳ. 이 글의 구성 = 17
제2장 《大明律》의 成立과 受容 = 21
 제1절 《大明律》의 성립과 내용 = 21
  Ⅰ. 《大明律》의 성립 = 21
  Ⅱ. 《大明律》의 내용과 성격 = 26
 제2절 《大明律》의 受容 = 31
  Ⅰ. 《大明律》의 전래와 受容 = 31
   1. 統一的 刑律의 필요성 = 31
   2. 《大明律》의 傳來와 受容 = 34
   3. 太祖의 卽位敎書 = 39
   4. 동아시아 3국의 中國法 受容方式의 차이 = 44
   5. 《大明律》의 直解와底本 = 47
   6. 《大明律直解》의 위상 = 57
   7. 《大明律直解》의 구체적 내용 = 60
  Ⅱ. 《大明律》의 기본 刑事規範으로서의 확립과정 = 66
   1. 《大明律》 체계 이해의 심화 = 67
   2. 《大明律》로서의 수렴 = 89
   3. 《大明律》과 다른 法源과의 折哀 = 104
   4. 새로운 規範의 定立 = 114
제3장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 125
 제1절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의 관계 개관 = 126
 제2절 실체법적 측면 = 133
  Ⅰ. 특정한 범죄에 대한 刑의 가중 = 133
   1. 僞造 = 133
   2. 强盜의 刺字 및 緣坐 = 139
  Ⅱ. 尊卑秩序의 유지를 위한 刑의 加重 = 142
  Ⅲ.構成要件의 통합 : 減刑 = 149
  Ⅳ. 構成要件의 세분화 : 亂言 = 155
 제3절 刑事節次의 구체화 = 159
  Ⅰ. 決獄日限과 事物管轄 = 159
  Ⅱ. 拘禁 및 獄具 = 160
  Ⅲ. 拷訊 = 161
  Ⅳ. 收贖對象 = 163
  Ⅴ. 刑의 執行時期 = 164
  Ⅵ. 罪人의 處遇 = 166
  Ⅶ. 逃亡 = 168
 제4절 용어대응 = 176
  Ⅰ. 長官, 首領官, 佐貳官 = 176
  Ⅱ. 銀錢代用 = 178
  Ⅲ. 罪犯准計 = 180
   1. 罰俸錢 = 180
   2. 充軍 등의 換刑 = 182
 제5절 소결 :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 184
제4장 《經國大典》이후의 법령집과 《大明律》 = 187
 제1절 《大典續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 187
  Ⅰ. 《大典續錄》의 편찬 = 187
  Ⅱ. 《大典續錄》 刑典과 《大明律》 = 189
   1. 사위와 장모의 간통 = 189
   2. 各司雜物竊盜 = 194
   3. 竊盜處罰에 대한 特則 = 197
 제2절 《大典後續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 200
  Ⅰ. 《大典後續錄》의 편찬 = 200
  Ⅱ. 《大典後續錄》 刑典과 《大明律》 = 201
   1. 士族婦女로 淫慾恣行 : 姦夫와 함께 絞刑 = 202
   2. 原從功臣의 형사상 특례 편입 = 206
   3. 竊盜의 처벌특례 = 207
   4. 繼母 와의 姦通 = 209
 제3절 《各司受敎》를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 212
  Ⅰ. 《各司受敎》의 편찬 = 212
  Ⅱ. 《各司受敎》 刑曹受敎와 《大明律》 = 213
 제4절 《經國大典》편찬 이후의 《大明律》과 國典 = 218
제5장 《續大典》의 편찬과 《大明律》 = 227
 제1절 《續大典》편찬과 用律規定 = 228
  Ⅰ. 《續大典》이전까지의 法典編纂 = 229
  Ⅱ. 《續大典》의 편찬과정 = 233
  Ⅲ. 《續大典》 刑典 用律 = 236
 제2절 各分社會의 深化와 刑事法의 變化 = 239
  Ⅰ. 身分別 差等取扱 = 239
   1. 拘禁 및 管轄의 특례 = 239
   2. 士族犯罪 = 243
  Ⅱ. 犯分行爲의 처벌 = 253
   1. 일반적 綱常違反의 처벌 = 254
   2. 관장에 대한 침해 = 259
   3. 主奴관계의 확대 = 260
   4. 尊長의 卑幼侵害 = 264
  Ⅲ. 復讐殺에 대한 특칙들 = 268
   1. 復讐의 主體에 대한 특칙 = 270
   2. 復讐의 범위에 대한 특칙 = 273
 제3절 謀反大逆에 대한 특례규정 = 278
  Ⅰ. 搜査?審問절차 규정 = 279
   1. 謀反誣告 = 279
   2. 婦女의 推問금지 = 280
   3. 謀反大逆罪人의 自服前 殺害 = 280
  Ⅱ. 緣坐에 관한 규정들 = 282
   1. 謀反大逆의 樣態에 따른 緣坐의 특례 = 282
   2. 反逆 緣坐의 구체화 = 284
   3. 緣坐로 유배된 罪囚의 처리 = 287
 제4절 財産犯罪의 規制 = 290
  Ⅰ. 竊盜?强盜에 대한 규제 = 290
   1. 結合犯의 處罰 = 290
   2. 對象에 따른 처벌 = 297
  Ⅱ. 僞造犯罪의 처벌 = 303
   1. 印信의 僞造 = 303
   2. 號牌僞造 = 305
   3. 私鑄錢 = 307
   4. 假銀製造 = 311
   5. 그밖의 僞造犯罪와 유사 범죄 = 313
 제5절 《續大典》 刑典과 《大明律》 = 316
제6장 《大典通編》, 《大典會通》 刑典과 《大明律》 = 321
 제1절 형사제도 운영의 방향 = 321
  Ⅰ. 法典과 判例集?實務書의 편찬 = 322
  Ⅱ. 《大典通編》, 《大典會通》 刑典과 《大明律》 = 324
   1. 囚禁 및 訊問과 관련된 규정들 = 325
   2. 犯分 행위의 규제 = 327
   3. 殺獄 = 332
 제2절 《律例要覽》에 나타난 형사규정들 = 339
  I. 《律例要覽》의 사례 분석 = 340
  Ⅱ. 《律例要覽》에 나타난 《大明律》과 國典의 규정들 = 343
제7장 결론 = 349
참고문헌 = 357
영문초록 = 367
 부록 1. 《大明律直解》에서 직해되지 않은 조문 = 377
 부록 2. 《大明律》 규정비교 = 379
 부록 3. 《律例要覽》 형량대비 기호 = 392
 부록 4. 《律例要覽》 사례 및 형량 대비표 = 393
색인
 사항색인 = 409
 《大明律》 조문색인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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