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세론 연구방법론
제1편 국민경제와 조세
제1장 경제활동과 국민경제 순환 = 5
제1절 국민경제의 순환 = 5
제2절 국민경제의 '유량'과 '저량' = 7
제2장 국민경제와 조세 = 9
제1절 국민경제의 '유량'에 대한 조세 = 9
제2절 국민경제의 '저량'에 대한 조세 = 11
제2편 연구방법론과 연구대상
제1장 연구방법론 = 15
제1절 조세부과행위의 성격 = 15
제2절 조세론 연구방법론 = 18
제2장 연구대상 = 25
제1절 근대경제학적 견해 = 25
제2절 정치경제학적 견해 = 26
제3절 제도경제학적 견해 = 28
2 근대경제학적 조세론
제1편 조세개념과 분류
제1장 조세 및 관련개념 = 35
제1절 조세의 개념 = 35
제2절 관련개념 = 40
제2장 조세의 분류 = 45
제1절 분류상의 특성 = 45
제2절 제 분류 = 46
제2편 조세근거설
제1장 이익설 = 55
제1절 조세납부의 근거 = 55
제2절 이론의 내용 - 자발적 교환론 = 56
제3절 평가 = 59
제4절 이익설 적용시 고려사항 = 60
제2장 능력설 = 65
제1절 조세납부의 근거 = 65
제2절 이론의 내용 = 66
제3절 평가 = 75
제4절 주관능력설(희생설) = 76
제3편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1장 자원배분관련 효과 - 초과부담 논의 = 85
제1절 개관 = 85
제2절 부분균형분석 = 87
제3절 일반균형분석 = 96
제2장 소득재분배관련 효과 - 귀착 및 전가 논의 = 109
제1절 개관 = 109
제2절 부분균형분석 = 119
제3절 일반균형분석 = 141
제3장 경제안정성성장관련 효과 - 노동공급ㆍ저축 및 투자효과 논의 = 145
제1절 개관 = 145
제2절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146
제3절 저축(소비)에 미치는 효과 = 147
제4절 투자에 미치는 효과 = 147
보론 : 조세지출과 조세지출예산제도 = 148
A. 조세지출의 개념 = 148
B. 조세감면의 경제적 귀결 = 148
C. 조세지출예산제도 = 150
제4편 조세원칙론과 조세체계론
제1장 조세원칙론 - 바람직한 조세체계의 기준 = 155
제1절 스미스의 견해 = 156
제2절 바그너의 견해 = 159
제3절 머스그레이브의 견해 = 161
제4절 종합적 평가 = 163
제2장 최적과세론 = 167
제1절 최적조세종목의 선택 = 168
제2절 최적세율의 선택 = 171
제3절 종합적 평가 = 178
3 정치경제학적 조세론
제1편 조세개념과 분류
제1장 조세 및 관련개념 = 185
제1절 조세의 개념 = 185
제2절 관련개념 = 188
제2장 조세의 분류 = 191
제1절 분류상의 특성 = 191
제2절 제 분류 = 192
제2편 조세근거설
제1장 조세근거설의 본질 = 195
제2장 조세근거설의 역사성 = 197
제3편 조세의 경제적 작용
제1장 조세의 경제적 작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 201
제1절 노동력가치에 대한 견해 = 201
제2절 조세의 경제적 작용에 대한 견해 = 204
제2장 조세부담에 대한 실천적 논의 = 209
제1절 계급세제로서의 성격 = 209
제2절 조세이념화와 계급세제 = 214
제4편 조세체계의 역사성
제1장 자본주의 성립기의 조세체계 = 219
제1절 근대적 조세의 성립 = 219
제2절 자본주의 성립기의 조세체계 = 220
제2장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조세체계 = 223
제3장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조세체계 = 225
제1절 독점자본주의 시기의 조세체계 = 225
제2절 현대자본주의하의 새로운 경향 = 227
4 조세각론
제1편 개인소득세(소득세)론
제1장 소득세 개념과 소득세제 = 235
제1절 소득세의 개념 = 235
제2절 소득세제의 성립ㆍ발전 = 235
제2장 소득세 부과의 경제적 근거 - 소득의 개념 = 237
제1절 주기설(소득원천설) = 237
제2절 순자산(경제력)증가설 = 238
제3절 종합적 평가 = 241
제3장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 243
제1절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 243
제2절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 245
제3절 경제안정성장에 미치는 효과 = 259
보론 : 양도소득세 = 273
A. 개관 = 273
B.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대립된 견해 = 274
C. 관련문제: 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 278
제4장 정치경제학적 주요 논점 = 281
제1절 계급별 소득분포와 대중과세 = 281
제2절 인플레이션과 대중과세 = 283
제2편 법인소득세(법인세)론
제1장 법인세 개념과 법인세제 = 287
제1절 법인세의 개념 = 287
제2절 법인세제의 성립ㆍ발전 = 288
제2장 법인세 부과의 경제적 근거 - 법인의 개념 = 289
제1절 법인실재설적 입장 = 289
제2절 법인의제설적 입장 = 293
제3절 관련사항 -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문제 = 306
제3장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 309
제1절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 309
제2절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 311
제3절 경제안정성장에 미치는 효과 = 318
제4장 정치경제학적 주요 논점 = 327
제1절 법인이윤에 대한 과세 = 327
제2절 법인이윤의 비용화 = 329
제3편 소비세론
제1장 소비세 개념과 유형 = 335
제1절 소비세의 개념 = 335
제2절 소비세의 제 유형 = 335
제2장 소비세 부과의 경제적 근거 = 341
제1절 개별소비세 = 341
제2절 일반소비세 = 342
제3절 종합소비세 = 347
제3장 소비세의 경제적 효과 = 351
제1절 개별소비세의 경제적 효과 = 352
제2절 일반소비세의 경제적 효과 = 354
제3절 종합소비세의 경제적 효과 = 358
보론 : 관세 = 360
A. 관세의 개념과 유형 = 360
B. 관세부과의 경제적 근거 = 362
C. 관세의 경제적 효과 = 363
제4장 정치경제학적 주요 논점 = 371
제4편 재산세론
제1장 재산세의 개념과 유형 = 375
제1절 재산세의 개념 = 375
제2절 재산세의 제 유형 = 376
제2장 재산세 부과의 경제적 근거 = 381
제1절 재산보유과세의 경제적 근거 = 381
제2절 재산이전과세의 경제적 근거 = 383
제3장 재산가치의 평가 = 385
제1절 재산가치 평가의 의의 = 385
제2절 재산가치 평가의 제 형태 = 386
제4장 재산세의 경제적 효과 = 389
제1절 재산보유과세의 경제적 효과 = 389
보론 : 부유세의 경제적 효과 = 397
제2절 재산이전과세의 경제적 효과 = 400
제5장 정치경제학적 주요 논점 = 405
제5편 세계화와 국제조세
제1장 세계화와 조세경쟁 = 411
제1절 세계화 추세와 조세경쟁 = 411
제2절 조세경쟁의 경제적 귀결 = 415
제2장 국가 간 조세조정과 조세회피 = 423
제1절 조세조정의 경제적 필요성 = 423
제2절 조세조정의 어려움과 조세회피 = 432
제3절 현실적 조세조정수단 = 439
제3장 정치경제학적 주요 논점 = 445
5 제도경제학적 조세론
제1편 조세개념과 분류
제1장 조세의 개념 = 453
제1절 제도경제학적 인식론 = 453
제2절 조세의 목적과 개념 = 455
제2장 조세의 분류 = 457
제2편 조세의 경제적 작용과 조세정책
제1장 조세부과와 효율성(중립성) = 461
제1절 중립성에 대한 견해 = 461
제2절 효율성에 대한 견해 = 462
제2장 조세부과와 공평성(누진성) = 465
제3장 조세부과와 경제안정성장 = 467
제1절 조세부과와 경제안정성장 = 467
제2절 조세지원제도 = 468
제3편 조세체계의 평가
제1장 규범적 평가기준 = 471
제1절 인간본성과 조세체계 = 471
제2절 사회적 가치와 조세체계 = 472
제2장 현실적 평가기준 = 475
참고문헌 = 477
찾아보기 = 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