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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태석 김영숙
Corporate Author
한국 . 감사원 . 평가연구원
Title Statement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김태석, 김영숙.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감사원 평가연구원 ,   2006.  
Physical Medium
xi, 210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 2006-004
ISBN
8956911061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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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5 2006b 2006-004 Accession No. 11143089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내용 = 2
제2장 지방재정조정 이론 및 현황 = 4
 제1절 지방재정조정 및 재정력 측정 이론 = 4
  1. 지방재정조정 일반이론 = 4
  2. 재정력(fiscal capacity) 측정에 관한 이론 = 9
 제2절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교부세 제도 현황 = 16
  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 16
  2. 지방재정조정의 유형 = 22
  3. 지방교부세 제도 현황 = 24
  4. 기타 지방재정조정 제도 = 34
제3장 외국의 일반보조금 제도 = 42
 제1절 일반보조금 제도의 유형 = 42
 제2절 외국의 일반보조금 제도 = 44
  1. 수직조정특화형/세입-세출보전형 : 일본, 영국 = 44
  2. 수직조정특화형/세입균등화형 : 캐나다 = 58
  3. 수직조정특화형/수요특화형 : 인도 = 61
  4. 수평조정병용형/세입-세출보전형 : 스웨덴 = 63
  5. 수평조정병용형/세입균등화형 : 독일 = 65
  6. 정책적 시사점 = 70
제4장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 71
 제1절 선행연구 = 71
 제2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실태 및 문제점 = 74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개요 = 74
  2. 기준재정수요(표준행정수요) 산정의 신뢰성 = 76
  3. 기준재정수요액(표준행정수요액) 산정 구조분석 = 82
  4. 측정항목별 단위비용 및 보정계수 산정 = 104
 제3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실태 및 문제점 = 113
  1.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개요 = 113
  2. 지방세 징수실적을 기초로 한 산정방식의 문제점 = 119
  3. 조정률(1.0미만) 적용에 따른 문제점 = 127
 제4절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운용 실태 및 문제점 = 129
제5장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방안 = 134
 제1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개선방안 = 134
  1. 보통교부세 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 134
  2. 기준재정(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 135
 제2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개선방안 = 151
  1. 세입능력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 151
  2. 세입능력 반영비율 개선방안 = 157
  3.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른 2006년 교부세 산정 = 164
 제3절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 = 167
제6장 결론 = 171
참고문헌 = 175
부록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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