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시작하기 = 1
1장 서론 = 3
1.1 재정학과 이념 = 4
1.2 정부의 경제활동 관련 법체계 = 8
1.3 미국의 재정 규모와 구성 = 12
1.4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재정 규모와 구조 = 18
1.5 이 책의 구성
요약 = 25
연습문제 = 25
부록: 재정학 연구활동 = 27
2장 실증 분석의 도구들 = 31
2.1 이론의 역할 = 32
2.2 인과관계 대 상관관계 = 34
2.3 실험연구 = 35
2.4 관측연구 = 38
2.5 준 실험연구 = 41
2.6 결론 = 46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47
요약 = 47
연습문제 = 48
3장 규범적 분석에 필요한 분석도구 = 51
3.1 후생경제학 = 51
3.2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 58
3.3 공평성과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 60
3.4 시장의 실패 = 64
3.5 후생경제학 받아들이기 = 67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69
요약 = 69
연습문제 = 70
제2부 공공재와 외부성 = 73
4장 공공재 = 75
4.1 공공재의 정의 = 75
4.2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78
4.3 민영화 논쟁 = 86
4.4 공공재와 공공선택 = 91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91
요약 = 92
연습문제 = 92
부록 A: 선호 시현 메커니즘 = 94
부록 B: 사무엘슨 조건의 수학적 도출 = 96
5장 외부성 = 99
5.1 외부성의 본질 = 100
5.2 그래프 분석 = 102
5.3 사적 대응 = 107
5.4 외부성에 대한 공적 대응: 세금과 보조금 = 111
5.5 외부성에 대한 공적 대응: 배출요금과 총량제한-배출권 거래 = 114
5.6 미국의 환경정책 = 128
5.7 소득분배에 대한 함의 = 131
5.8 양의 외부성 = 133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135
요약 = 136
연습문제 = 136
6장 공공선택과 정치경제학 = 141
6.1 직접민주주의 = 142
6.2 대의민주주의 = 154
6.3 정부부문의 팽창에 대한 설명 = 166
6.4 결론 = 173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174
요약 = 174
연습문제 = 175
7장 교육 = 179
7.1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 180
7.2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 = 183
7.3 공교육의 새 방향 = 189
7.4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 194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198
요약 = 199
연습문제 = 199
8장 비용-편익 분석 = 201
8.1 현재가치 = 202
8.2 민간부문의 프로젝트 평가 = 205
8.3 정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할인율 = 209
8.4 공공정책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 = 213
8.5 비용-편익 분석가들이 자주 이용하는 속임수 = 220
8.6 분배측면의 고려사항 = 222
8.7 불확실성 = 223
8.8 분석 사례: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 224
8.9 비용-편익 분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227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230
요약 = 230
연습문제 = 231
부록: 동등확정가치 계산방법 = 233
제3부 공공지출정책: 사회보험과 소득보전프로그램 = 237
9장 보건의료시장 = 239
9.1 보건의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239
9.2 과연 우리는 효율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원하는가? = 258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265
요약 = 266
연습문제 = 266
10장 정부와 보건의료시장 = 269
10.1 민간의료보험 = 270
10.2 공공의료보험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 275
10.3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 289
10.4 보건의료제도 개혁 = 292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296
요약 = 297
연습문제 = 297
11장 공적연금제도 = 299
11.1 공적연금제도가 왜 필요한가? = 300
11.2 미국 공적연금의 구조 = 305
11.3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 315
11.4 경제적 행위에 대한 공적연금의 영향 = 320
11.5 공적연금의 장기재정 문제 = 327
11.6 공적연금개혁 = 329
11.7 결론 = 336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336
요약 = 337
연습문제 = 338
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 341
12.1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 342
12.2 미국의 소득분배 추이 = 344
12.3 소득재분배의 정당성 = 349
12.4 지출의 귀착효과 = 358
12.5 결론 = 363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364
요약 = 364
연습문제 = 365
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지출프로그램 = 367
13.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367
13.2 복지지출에 대한 검토 = 369
13.3 TANF = 370
13.4 소득보전과 근로인센티브 = 371
13.5 근로장려세제(EITC) = 380
13.6 보조소득보장제도 = 384
13.7 메디케이드(의료보호제도) = 384
13.8 실업보험 = 386
13.9 식품구매권제도와 아동영양 = 389
13.10 주거지원 = 390
13.11 소득 증진을 위한 제도들 = 392
13.12 총평 = 393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395
요약 = 396
연습문제 = 397
제4부 조세이론: 귀착, 초과부담, 최적조세 = 401
14장 조세와 소득분배 = 403
14.1 조세귀착: 일반적인 특징 = 404
14.2 부분균형 모형 = 408
14.3 일반균형 모형 = 422
14.4 결론 = 430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431
요약 = 431
연습문제 = 432
15장 조세와 효율성 = 435
15.1 초과부담의 정의 = 436
15.2 수요곡선을 이용한 초과부담의 측정 = 445
15.3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 = 453
16.4 효율적 조세의 중요성 = 456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456
요약 = 467
연습문제 = 457
부록 A : 초과부담 수식의 도출 = 459
부록 B : 다수 조세하의 차선의 이론 = 460
16장 효율적 형평 조세 = 463
16.1 최적 상품세 = 463
16.2 최적 사용자 요금 = 471
16.3 최적 소득세 = 474
16.4 정치와 시간비일관성 문제 = 478
16.5 조세체제 구상에 있어서 다른 기준들 = 479
16.6 종합 = 491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492
요약 = 492
연습문제 = 493
부록: 세수제약하의 초과부담 최소화 문제를 통한 역탄력성 원칙의 도출 = 494
제5부 정부의 재원조달: 현실과 이론 = 497
17장 개인소득세 = 499
17.1 한국 개인소득세의 기본 구조 = 499
17.2 미국 개인소득세의 기본 구조 = 501
17.3 소득 정의 = 503
17.4 비과세 화폐소득 = 507
17.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 513
17.6 세율 구조 = 523
17.7 조세와 인플레이션 = 526
17.8 최저한세 = 529
17.9 과세단위의 선택과 결혼세 = 530
17.10 해외소득에 대한 처리 = 535
17.11 지방 소득세 = 536
17.12 정치와 조세개혁 = 536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538
요약 = 538
연습문제 = 539
18장 개인에 대한 과세와 경제행위 = 543
18.1 노동공급 = 543
18.2 저축 = 553
18.3 주택 결정 = 562
18.4 금융자산 구성 = 565
18.5 정책과 탄력성 = 566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567
요약 = 567
연습문제 = 568
19장 법인세 = 571
19.1 법인세 구조 = 572
19.2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 578
19.3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 580
19.4 지방 법인세 = 590
19.5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 590
19.6 법인세법 개혁 = 595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600
요약 = 600
연습문제 = 601
20장 적자 재정 조달 = 605
20.1 정부부채가 얼마나 큰가? = 605
20.2 부채의 부담 = 611
20.3 과세와 차입간의 선택 = 617
20.4 요약 및 결론 = 621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622
요약 = 622
연습문제 = 623
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 625
21.1 개인 소비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 626
21.2 소비세의 분류와 한국의 소비세 = 630
21.3 부가가치세 = 631
21.4 소매판매세 = 635
21.5 Hall-Rabushka의 평률조세 = 638
21.6 현금흐름세 = 639
21.7 소비세의 특성 정리 = 640
21.8 소득 과세와 소비 과세의 비교 = 641
21.9 자산세 = 644
21.10 상속세와 증여세 = 646
21.11 근본적 조세개혁의 전망 = 651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652
요약 = 653
연습문제 = 653
제6부 지방재정 = 655
22장 연방 시스템 하에서 재정학 = 657
22.1 배경 = 665
22.2 공동체 형성 = 659
22.3 티부(Tiebout) 모형 = 661
22.4 최적 연방주의 = 664
22.5 재산세 = 672
22.6 정부 간 보조금 = 680
22.7 우리나라의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 = 688
22.8 맺는 말 = 693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694
요약 = 694
연습문제 = 695
부록: 몇 가지 기본적 미시경제학 = 697
용어해설 = 719
참고문헌 = 731
찾아보기 = 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