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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Loan 13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준일
Title Statement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 이준일.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弘文社 ,   2007.  
Physical Medium
xiv, 456 p. ; 25 cm.
ISBN
978897770196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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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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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5 2007 Accession No. 1114343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5 2007 Accession No. 1114343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85 2007 Accession No. 1211553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85 2007 Accession No. 1211553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85 2007 Accession No. 1512510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6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85 2007 Accession No. 1512510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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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5 2007 Accession No. 1114343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5 2007 Accession No. 1114343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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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85 2007 Accession No. 1211553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85 2007 Accession No. 1211553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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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85 2007 Accession No. 1512510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85 2007 Accession No. 1512510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준일(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동대학교와 광운대학교를 거쳐 2003년 부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 면서 헌법과 인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헌법 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겸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13가지 죽음』, 『감시와 법』,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섹슈얼리티와 법』, 『가족의 탄생』 등이 있고, 역서로 『법의 개념과 효력』, 『기본권이론』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델
 Ⅰ. 합리적 논증이 가능한 권리로서 인권 = 1
 Ⅱ. 인권의 본질로서 인간존엄 및 자유와 평등 = 2
  1. 자유 = 3
  2. 평등 = 4
 Ⅲ. 인권의 특성 = 6
  1. 보편성 = 7
  2. 도덕성 = 7
  3. 근본성 = 7
  4. 추상성 = 8
  5. 우월성 = 8
Ⅳ. 인권과 기본권 = 8
  1. 인권의 헌법화 = 8
  2. 기본권을 통한 인권의 논의 = 9
 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의미와 방법 = 9
  1. 국가공동체의 헌법화와 헌법국가 = 9
  2. 논증과 토론을 통한 기본적 인권의 균형과 조화 = 9
제1장 사형제도와 생명권
 Ⅰ.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 12
  1. 찬성론(사형존치론) = 12
  2. 반대론(사형폐지론) = 13
 Ⅱ. 사형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6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 16
  2.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 17
 Ⅲ. 생명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19
  1. 비례성원칙 = 19
  2.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 23
 Ⅳ. 대체형벌에 관한 논의 = 25
 참고문헌 = 25
제2장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Ⅰ.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 28
  1. 개념 = 28
  2. 유형 = 29
 Ⅱ. 안락사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31
  1. 생명권 = 31
  2. 존엄하게 죽을 권리 = 32
 Ⅲ.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 33
  1. 찬성하는 논거 = 33
  2. 반대하는 논거 = 35
  3. 평가 = 38
 Ⅳ. 안락사와 자살의 문제 = 39
 참고문헌 = 40
제3장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Ⅰ. 개관 = 44
  1. 개념 = 44
  2. 문제제기 = 44
 Ⅱ. 장기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46
  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 46
  2. 건강하게 살 권리 = 46
  3. 해결방안 = 47
 Ⅲ. 장기이식과 뇌사 = 51
  1. 뇌사의 개념과 판정절차 = 51
  2. 현행 장기이식법의 문제점 = 54
 참고문헌 = 57
제4장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Ⅰ.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 60
  1. 간통죄의 개념과 입법례 = 60
  2.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 = 62
  3. 간통죄에 반대하는 논거 = 62
 Ⅱ. 간통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63
  1.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63
  2.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가능성 = 65
 Ⅲ.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66
  1. 논증부담의 문제 = 66
  2. 간통죄의 일반예방효과 = 66
  3.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 = 67
  4. 헌법재판소의 입장변화 = 68
  5. 간통죄에 관한 논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69
 참고문헌 = 70
제5장 로또와 도박할 권리
 Ⅰ. 개념 = 72
  1. 도박 = 72
  2. 복권 = 75
  3. 사행행위 = 76
 Ⅱ. 도박할 권리와 합법적 도박 = 79
  1. 합법적 도박으로서 복권 = 79
  2. 합법적 도박으로서 카지노 = 82
  3. 도박할 권리 = 84
 Ⅲ. 합법적 도박의 허용가능성 = 85
 참고문헌 = 86
제6장 대마흡연과 행복추구권
 Ⅰ. 대마흡연에 관한 찬반논거 = 88
  1. 대마흡연에 반대하는 논거 = 90
  2. 대마흡연에 찬성하는 논거 = 90
 Ⅱ. 대마흡연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 91
  1. 대마흡연의 자유 = 91
  2. 평등권 = 92
 Ⅲ.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가능성 = 92
  1. 자유권의 경우 = 92
  2. 평등권의 경우 = 92
 Ⅳ.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 = 93
  1. 대마의 해악과 적합성원칙 = 94
  2. 대마의 효용과 필요성원칙 = 94
  3.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 94
 Ⅴ. 금지된 행위의 정당성 = 95
 참고문헌 = 96
제7장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Ⅰ.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 = 100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 100
  2. 신상공개제도에 찬성 하는 논거 = 102
  3. 신상공개제도에 반대하는 논거 = 103
 Ⅱ. 신상공개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04
  1. 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의 헌법적 근거 = 104
  2. 명예권과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제한가능성 = 105
 Ⅲ.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 105
  1. 공익이 기본권보다 우월한 경우 = 105
  2 찬반논거에 대한 검토 = 106
  3. 전자팔찌의 문제 = 110
 참고문헌 = 112
제8장 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Ⅰ. 문제제기 = 116
 Ⅱ. 문제가 되는 인권 = 118
  1. 개인의 비밀영역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 119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영역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20
 Ⅲ.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 121
  1. 근거법률의 존재 여부 = 121
  2. 범죄수사를 위한 지문날인강제의 정당성 = 123
  3. 소결 = 124
 Ⅳ.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 = 124
 참고문헌 = 126
제9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Ⅰ.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30
  1. 개관 = 130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132
 Ⅱ.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 136
  1.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따른 구분 = 136
  2.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실정헌법적 근거 = 137
 Ⅲ.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137
  1. 병역거부의 금지 및 제재와 적합성원칙 = 137
  2.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필요성원칙 = 139
  3. 병역거부에서 충돌하는 이익과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 139
  4. 결론과 대안 = 142
 참고문헌 = 145
제10장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Ⅰ. 문제제기 = 148
 Ⅱ. 문제조항 = 149
  1. 개정 전의 찬양ㆍ고무 = 149
  2. 개정 후의 찬양ㆍ고무 = 151
  3. 잠입ㆍ탈출 = 154
  4. 회합ㆍ통신 = 154
  5. 목적수행 = 155
  6. 불고지죄 = 156
  7. 최근판례 = 158
 Ⅲ. 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 = 158
  1.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 159
  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 = 161
  3. 법률명확성의 문제 = 162
 Ⅳ. 합리적 대안 = 163
 참고문헌 = 164
제11장 채플과 종교의 자유
 Ⅰ. 문제제기 = 168
 Ⅱ. 종교교육과 관련된 인권 = 169
  1. 종교의 자유 = 169
  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가능성 = 171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173
  4. 종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 = 177
 참고문헌 = 178
제12장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
 Ⅰ. 생명복제와 관련된 인권 = 182
  1. 개념 = 182
  2. 관련된 인권 = 184
 Ⅱ. 논의의 전제조건 = 185
  1. 인권으로서 연구의 자유 = 185
  2. 생명에 관한 논의에서 형이상학의 배제 = 185
 Ⅲ. 합리적 대안 = 186
  1. 개체복제의 경우 = 186
  2. 배아복제의 경우 = 190
  3. 난자제공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 192
  4. 현행법의 태도와 문제점 = 192
 참고문헌 = 195
제13장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Ⅰ. 외설적 표현과 관련된 인권 = 198
  1.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199
  2. 표현의 자유의 의의 = 200
 Ⅱ.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200
  1. 원칙 = 200
  2. 전제조건 = 204
 Ⅲ.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일반적 위험성 = 213
  1. 후견주의 = 213
  2. 상업주의를 빙자한 통제 = 215
 참고문헌 = 218
제14장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
 Ⅰ. 문제제기 = 222
 Ⅱ. 문제가 되는 기본권 = 223
  1. 표현의 자유 = 223
  2. 사전검열 = 224
 Ⅲ. 사전검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심의제도에 관한 입법 = 226
  1.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 226
  2.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 = 228
  3. 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 = 229
  4.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 231
  5. 정기간행물에 대한 심의 = 233
  6. 방송에 대한 심의 = 235
  7. 공연에 대한 심의 = 237
  8.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 239
 Ⅳ. 사이버시대와 표현의 자유 = 241
  1. 악성 리플(악플)과 인터넷실명제 = 241
  2. 공인의 정보와 사생활 = 242
 Ⅴ. 검열없는 사회를 위하여 = 242
  1. 검열하지 않는 문화의 형성 = 242
  2.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해악성 있는 표현의 제거 = 243
 참고문헌 = 244
제15장 스크린쿼터와 직업의 자유
 Ⅰ. 서론 246
  1. 개념 = 246
  2. 문제제기 = 246
 Ⅱ. 문제가 되는 인권과 그에 대한 제한 = 247
  1. 직업의 자유 = 248
  2. 평등권 = 253
 Ⅲ. 스크린쿼터제의 전망과 과제 = 254
 참고문헌 = 256
제16장 선거권연령과 정치적 자유
 Ⅰ. 문제제기 = 258
 Ⅱ. 정치적 기본권 = 261
  1. 개념 = 261
  2. 공적 자율성의 보장수단으로서 정치적 자유 = 261
 Ⅲ.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 = 263
  1. 연령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 263
  2. 기탁금제도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 = 264
  3.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 265
  4. 해외거주자에 대한 부재자투표 = 266
  5. 초ㆍ중등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 268
  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전 사퇴강제 = 270
 Ⅳ.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관점의 전환 = 270
 참고문헌 = 271
제17장 양극화와 가난한 자의 권리
 Ⅰ. 문제제기 = 274
  1. 돈이 필요한 자유 = 274
  2. 한국사회의 양극화 = 274
 Ⅱ. 사실적 자유와 사회보장(사회복지) = 280
  1. 사실적 자유로서 사회적 기본권 = 280
  2.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 281
 Ⅲ. 최소한의 사회권으로서 최저생계비 = 282
  1. 최저생계비의 의의 = 282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283
  3. 급여의 유형 / 285
 Ⅳ.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 286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 286
  2. 최저임금법의 주요내용 = 287
 Ⅴ.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험제도 = 289
  1. 국민연금 = 290
  2. 건강보험 = 292
  3. 고용보험 = 294
  4. 산재 보험 = 296
 Ⅵ. 사회권과 사회보장을 통한 양극화해결의 한계와 대안 = 298
 참고문헌 = 299
제18장 체벌과 아동의 인권
 Ⅰ. 문제제기 = 302
 Ⅱ. 체벌에서 문제되는 인권 = 305
  1. 인권의 주체로서 아동 = 305
  2. 논증부담과 관련된 권리 = 305
  3. 가혹한 인권침해의 금지 = 306
 Ⅲ. 체벌에 대한 찬반논거 = 306
  1. 체벌에 찬성하는 논거 = 306
  2. 체벌에 반대하는 논거 = 308
  3. 체벌이 정당화되는 법적 근거 = 309
  4. 비판과 대안 = 311
 Ⅳ.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그밖의 문제들 = 312
  1. 아동학대 = 312
  2. 청소년대상유해행위 = 315
  3. 학생의 권리 = 318
 참고문헌 = 319
제19장 낙태와 여성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 322
 Ⅱ. 낙태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324
  1. 태아의 생명권 = 324
  2. 산모의 출산권 = 326
  3. 해결방안 = 326
 Ⅲ. 낙태의 정당화 = 327
  1. 기간규정방식과 정당화사유규정방식 = 327
  2.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 = 328
  3. 산모의 출산권을 고려한 대안 = 331
보론: 폭력에 대한 여성의 권리 = 332
  1. 가정폭력과 아내의 권리 = 332
  2.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 / 336
 참고문헌 = 336
제20장 감옥과 재소자의 인권
 Ⅰ. 재소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한계 = 340
 Ⅱ. 미결수용자의 권리 = 344
  1. 수의착용금지 = 344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345
  3. 서신검열 = 346
  4. 수용자로서의 권리 = 347
 Ⅲ. 기결수용자(수형자)의 권리 = 348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348
  2. 계구사용금지 = 348
  3. 접견권 = 350
  4. 서신교환에 관한 권리 = 352
  5.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 = 354
  6. 목욕ㆍ운동할 수 있는 권리 = 354
  7. 집필할 수 있는 권리 = 355
  8. 신문ㆍ도서를 구독할 수 있는 권리 = 356
  9. 건강보험 = 357
  10. 징벌 = 358
 Ⅳ. 행형과 형벌의 목적을 고려한 재소자의 대우 = 359
 참고문헌 = 363
제21장 성(性)의 상품화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 366
 Ⅱ. 강제적 성매매와 피해여성의 권리 = 369
  1. 강제적 성매매의 절대적 금지 = 369
  2. 성매매 피해여성의 권리 = 369
 Ⅲ.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의 권리 = 370
  1.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가능성 = 370
  2. 자발적 성매매여성의 권리 = 373
 Ⅳ. 성매매에 관한 이성적 논의의 필요성 = 374
 참고문헌 = 375
제22장 한반도의 분단과 탈북자의 인권
 Ⅰ. 문제제기 = 378
 Ⅱ. 탈북자에 대한 법적 규율 = 380
 Ⅲ. 구체적 문제들 = 381
  1. 탈북자의 국적 = 381
  2. 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 385
  3. 탈북자의 이혼과 재혼 = 386
  4. 탈북아동의 문제 = 386
  5. 탈북여성의 문제 = 387
  6. 탈북자의 사회적응 = 388
 참고문헌 = 388
제23장 세계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 392
  1. 국민과 외국인 = 392
  2. 문제제기 = 392
 Ⅱ.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 402
  1. 전체숫자 = 402
  2. 출신국가 = 402
  3. 진출업종 = 403
  4. 임금수준 = 403
  5. 권리보장수준 = 404
 Ⅲ. 외국인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 404
  1. 임금 = 405
  2. 사회보장 = 406
  3. 폭행금지 = 407
  4. 노동3권 = 408
 Ⅳ. 다문화사회를 위한 전제조건 = 409
 참고문헌 = 410
제24장 실업의 시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Ⅰ. 개념과 유형 = 414
  1. 근로자 = 414
  2.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 414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 415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 416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 = 418
  1. 임금 = 418
  2. 근로복지 = 419
  3. 사회보험 = 419
  4. 노동3권 = 420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 420
  1. 기간제한과 정규직전환 = 420
  2. 초과근로제한 = 423
  3. 차별의 금지 = 424
  4. 근로조건명시의무 = 426
  5. 남은 권리들 = 427
 참고문헌 = 428
제25장 소수자의 차별과 평등권
 Ⅰ. 소수자의 개념 = 432
  1. 양적 소수자와 질적 소수자 = 432
  2. 상대적 소수자와 절대적 소수자 = 432
  3. 발굴된 소수자와 발굴되지 않은 소수자 = 433
 Ⅱ. 차별의 개념과 유형 = 433
  1. 차별의 개념 = 433
  2. 차별의 유형 = 434
 Ⅲ. 소수자의 평등권 = 437
  1. 차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437
  2.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438
  3. 가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438
  4. 사실적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439
 참고문헌 = 439
결론: 인권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실현을 위하여
 Ⅰ. 생명에 대하여 = 441
 Ⅱ. 형벌에 대하여 = 442
 Ⅲ. 법제도의 악용에 대하여 = 443
 Ⅳ. 통계에 대하여 = 444
 Ⅴ. 성에 대하여 = 444
 Ⅵ. 도덕에 대하여 = 445
 Ⅶ. 매매에 대하여 = 446
 Ⅷ. 소수자(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 446
 Ⅸ. 권리나 이익의 조화와 균형에 대하여 = 447
사항색인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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