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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파생금융거래법론

신용파생금융거래법론 (Loan 2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금호
Title Statement
신용파생금융거래법론 / 이금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탐진,   2007  
Physical Medium
437 p. ; 27 cm
ISBN
9788955401264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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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 0 ▼a 신용파생금융거래법론 / ▼d 이금호
246 1 1 ▼a Credit derivatives transactions law
246 1 4 ▼a 신용파생금융거래의 법적 문제를 다룬 신용파생금융거래법론
260 ▼a 서울 : ▼b 탐진, ▼c 2007
300 ▼a 437 p. ; ▼c 27 cm
500 ▼a 부록수록
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945 ▼a KINS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7a Accession No. 1114335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7a Accession No. 1114335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7a Accession No. 1512508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7a Accession No. 1512508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7a Accession No. 1114335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7a Accession No. 1114335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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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7a Accession No. 1512508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7a Accession No. 1512508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 15
제2장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의의
 제1절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개념 = 21
  1. 의의 = 21
   가. 정의 = 21
   나. 특징 = 22
   다.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중요성 = 23
  2. 종류 = 25
  3. 위험의 범위 = 26
   가. 신용위험 = 26
   나. 시장위험 = 30
   다. 기타위험 = 31
 제2절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규모 = 33
  1. 국제금융시장 = 33
   가. 거래규모 = 33
   나. 지역별 거래비중 = 34
   다.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종류별 거래현황 = 35
   라. 신용파생금융거래시장의 시장참가자별 현황 = 36
  2. 국내금융시장 = 38
 제3절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종류 = 40
  1. 기본구조 = 40
  2. 대표적 거래 유형 = 41
   가. 신용스왑 = 41
   나. 총수익교환스왑 = 44
   다. 신용옵션 = 46
   라. 신용연계채권 = 47
   마. 합성담보부채권 = 50
  3. 기타 거래 유형 = 52
   가. 국내법의 입장 = 52
   나. 신용파생금융거래로 인정받은 거래 = 55
   다. 신용파생금융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거래 = 59
 제4절 일반 파생금융거래와 비교 = 67
  1.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 67
  2.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 68
  3. 표준계약서의 활용 = 69
  4. 시장참가자 = 70
  5. 가격결정의 어려움 = 70
  6. 외국환포지션 = 71
 제5절 외국의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 73
  1. 미국의 경우 = 73
  2. 영국의 경우 = 74
  3. 일본의 경우 = 75
제3장 신용파생금융거래의 법적 성격
 제1절 기존 연구 현황 = 79
 제2절 파생금융거래의 법적 성격 = 82
  1. 의의 = 82
  2. 파생금융거래의 계약 여부 및 적용법규 = 83
  3. 선물환거래의 법적 성격 = 85
  4. 옵션거래의 법적 성격 = 88
  5. 스왑거래의 법적 성격 = 89
 제3절 신용파생금융거래의 법적 성격 = 93
  1. 의의 = 93
  2.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계약 여부 및 적용법규 = 95
  3. 매매 또는 교환 여부 = 95
  4. 보증계약 여부 = 98
  5. 채무인수 또는 경개 여부 = 101
  6. 이행인수 여부 = 102
  7. 금전소비대차 여부 = 102
  8. 기타 = 103
   가. 비전형계약 여부 = 103
   나. 쌍무계약 여부 = 103
제4장 ISDA표준계약서 활용에 따른 계약법적 문제
 제1절 ISDA표준계약서의 출현 배경 = 109
  1. 거래의 신속 필요 = 109
  2. 계약의 표준화 과정과 ISDA표준계약서의 등장 = 109
 제2절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일반적인 절차 = 112
  1. 구두의 합의 = 112
  2. 확인서의 교환 = 113
  3. ISDA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서 작성 = 113
 제3절 ISDA표준계약서 활용시 발생되는 계약법상 문제 = 115
  1. 준거법 = 115
  2. 계약의 성립 = 117
   가. 계약의 성립요건 = 117
   나. 계약의 성립시점 = 119
  3. 계약의 해석 = 123
  4. 계약의 이행 = 126
   가. 쌍무계약으로서 이행 = 126
   나. 네팅을 통한 거래이행 = 127
  5. 계약의 해지 = 131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 131
   나. 계약종료사유로 인한 해지 = 133
   다. 중도해지시의 정산금 지급 = 133
  6. ISDA표준계약서상의 담보계약 특칙 = 135
   가. 담보물의 제공 및 활용 = 136
   나. 담보로서의 적격성 = 141
제5장 신용파생금융거래시 도산법 적용배제
 제1절 의의 = 147
 제2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의 논의내용 = 149
  1.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 149
  2. 상계금지의 문제 = 150
  3. 부인권의 문제 = 151
  4. 해석에 의한 해결 = 151
 제3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생금융거래시 적용배제 특칙 = 153
  1. 적용요건 = 154
   가. 기본계약의 존재 = 155
   나. 적격금융거래 = 156
   다. 일괄정산조항의 존재 = 158
  2. 특칙의 내용 = 158
   가. 개별집행금지의 원칙 유지 = 158
   나.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의 배제 = 159
   다. 부인권의 배제 = 159
   라. 회생담보권 행사 제한의 예외 = 159
  3. 특칙의 예외 = 160
  4.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 161
   가. 기본계약으로서 ISDA표준계약서의 존재 여부 = 161
   나. 담보거래 관련 특칙의 일반 대출거래 확대 적용 = 162
   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담보의 처분 허용 = 164
   라. 불명확한 남용방지 요건의 개선 = 165
제6장 신용파생금융거래에 관련된 금융관련법상의 문제
 제1절 은행법상 문제 = 169
  1. 은행법상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근거 및 범위 = 169
   가. 법적 근거 = 169
   나. 업무범위 = 172
   다.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중개 = 174
  2. 은행법상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규제 = 177
   가. 국제결제은행(BIS) 규제의 내용 = 177
   나. 국제결제은행(BIS) 규제의 적용 = 178
   다. 국제결제은행(BIS)의 규제시 네팅의 처리 = 179
   라. 국제결제은행(BIS) 규제의 전망 = 180
  3. 신용파생금융거래 관련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 181
   가. 고객과의 분쟁 논거 = 181
   나. 감독당국의 입장 = 181
 제2절 증권거래법상 문제 = 185
  1. 증권거래법상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근거 및 범위 = 185
   가. 법적근거 = 185
   나.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정의 = 186
   다. 신용파생금융거래 겸영인가 요건 = 187
   라.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제한 = 188
   마.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 189
  2. 신용파생금융거래가 내재된 증권(파생결합증권)의 처리 = 189
   가. 파생결합증권의 정의 = 189
   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주체 = 190
   다. 증권감독당국과 외환감독당국간 이견 = 191
  3. 기타 = 192
   가. 겸영업무 영위 법적 근거의 이원화 = 192
   나. 신용파생금융거래의 보증 여부 = 196
 제3절 보험업법상 문제 = 199
  1. 보험업법상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근거 및 범위 = 199
   가. 법적근거 = 199
   나. 허용되는 신용파생금융거래 = 200
   다.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 경우 = 202
  2. 신용파생금융거래를 보험업 또는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3
  3. 신용파생금융거래를 보험업법상 채무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4
 제4절 외국환거래법상 문제 = 206
  1. 외국환거래법상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근거 및 범위 = 206
   가. 신용파생금융거래 도입 연혁 = 206
   나. 신용파생금융거래의 범위 = 208
   다. 외환감독당국의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입장 = 209
  2. 거래당사자 별 신용파생금융거래 행위 = 210
   가. 은행 = 210
   나. 증권회사 = 211
   다. 보험회사 = 214
  3.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중개 행위 = 215
 제5절 기타 금융관련법상 문제 = 219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219
  2. 신탁업법 = 221
  3. 선물거래법 = 223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 225
제7장 신용파생금융거래에 관련된 기타의 법률문제
 제1절 형법상 도박죄 성립여부 = 231
 제2절 민법상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 233
 제3절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의 제한 여부 = 235
 제4절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의 관계 = 239
 제5절 세법상 과세문제 = 244
  1. 과세기준 및 관련법규 = 244
   가. 손익의 성격 및 원천 = 244
   나. 파생금융거래 평가손익의 익금산입 제한 = 249
   다. 교육세 부과 = 250
  2.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50
   가. 공정가액기준에 의한 과세 확대 = 250
   나. 파생금융거래의 목적에 의한 구분과세 = 253
   다. 장내파생금융거래의 정산손익에 대한 과세 = 253
제8장 신용파생금융거래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개념의 체계적 정비 = 257
  1. 현행 금융관련법상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개념정비 = 257
   가. 기초자산의 범위 확대 = 259
   나. 선물환거래에 대한 개념 보완 = 261
   다.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한 별도의 개념 정의 필요 = 262
  2.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감독방안 개선 = 264
   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감독당국의 혼선 가중 = 264
   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준 설정 필요 = 266
 제2절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형평성 유지 = 269
  1. 개선방향 = 269
  2. 구체적인 형평성 유지 방안 = 270
   가. 거래상대방 = 271
   나. 유가증권 관련 파생금융거래 = 272
   다. 신용파생금융거래 = 273
   라. 상품파생금융거래 = 274
   마. 파생결합증권 = 275
 제3절 신용파생금융거래 활성화 방안 = 276
  1. 은행법상 신BIS협약 체결에 대비한 제도 개선 필요 = 276
  2.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파생금융거래 활성화 방안 = 278
   가. 증권회사의 신용파생금융거래 취급가능 범위 확대 = 278
   나. 보험회사의 신용파생금융거래시 자산운용한도 상향 조정 = 279
  3. 자산유동화에 신용파생금융거래 적극 활용 = 280
 제4절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고객 보호 강화 = 284
  1. 신용파생금융거래 관련 규정의 투명성 강화 = 284
   가.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중개 = 284
   나. 외국금융기관의 국경간 거래(Cross border Business) = 287
   다. 기타 논쟁 여지가 있는 사안의 규정화 = 289
  2. 고객에게 위험고지 및 공시 절차 강화 = 290
   가. 위험고비 및 적합성 점검 강화 = 290
   나.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공시제도 강화 = 292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특칙 남용 금지 = 293
 제5절 기타 관련법상 제도적 개선 = 296
  1. 신용파생금융거래의 도박성 문제의 입법적 해결 = 296
  2.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공서양속 위반 문제의 입법적 해결 = 297
  3. 감독기관의 모니터링 체제 강화 = 297
제9장 결론
 제9장 결론 = 303
  1. 논의의 요약 = 303
  2. 개선방안 제안 = 305
  3.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 307
부록 = 310
참고문헌 = 422
찾아보기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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