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신용파생금융거래법론

신용파생금융거래법론 (2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금호
서명 / 저자사항
신용파생금융거래법론 / 이금호
발행사항
서울 :   탐진,   2007  
형태사항
437 p. ; 27 cm
ISBN
9788955401264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385234
005 20200609141352
007 ta
008 070913s2007 ulk b 001c kor
020 ▼a 9788955401264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6.519082 ▼2 22
085 ▼a 346.53082 ▼2 DDCK
090 ▼a 346.53082 ▼b 2007a
100 1 ▼a 이금호 ▼0 AUTH(211009)57417
245 1 0 ▼a 신용파생금융거래법론 / ▼d 이금호
246 1 1 ▼a Credit derivatives transactions law
246 1 4 ▼a 신용파생금융거래의 법적 문제를 다룬 신용파생금융거래법론
260 ▼a 서울 : ▼b 탐진, ▼c 2007
300 ▼a 437 p. ; ▼c 27 cm
500 ▼a 부록수록
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945 ▼a KINS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 2007a 등록번호 1114335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 2007a 등록번호 1114335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82 2007a 등록번호 1512508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82 2007a 등록번호 1512508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 2007a 등록번호 1114335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 2007a 등록번호 1114335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82 2007a 등록번호 1512508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82 2007a 등록번호 1512508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 15
제2장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의의
 제1절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개념 = 21
  1. 의의 = 21
   가. 정의 = 21
   나. 특징 = 22
   다.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중요성 = 23
  2. 종류 = 25
  3. 위험의 범위 = 26
   가. 신용위험 = 26
   나. 시장위험 = 30
   다. 기타위험 = 31
 제2절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규모 = 33
  1. 국제금융시장 = 33
   가. 거래규모 = 33
   나. 지역별 거래비중 = 34
   다.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종류별 거래현황 = 35
   라. 신용파생금융거래시장의 시장참가자별 현황 = 36
  2. 국내금융시장 = 38
 제3절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종류 = 40
  1. 기본구조 = 40
  2. 대표적 거래 유형 = 41
   가. 신용스왑 = 41
   나. 총수익교환스왑 = 44
   다. 신용옵션 = 46
   라. 신용연계채권 = 47
   마. 합성담보부채권 = 50
  3. 기타 거래 유형 = 52
   가. 국내법의 입장 = 52
   나. 신용파생금융거래로 인정받은 거래 = 55
   다. 신용파생금융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거래 = 59
 제4절 일반 파생금융거래와 비교 = 67
  1.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 67
  2.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 68
  3. 표준계약서의 활용 = 69
  4. 시장참가자 = 70
  5. 가격결정의 어려움 = 70
  6. 외국환포지션 = 71
 제5절 외국의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 73
  1. 미국의 경우 = 73
  2. 영국의 경우 = 74
  3. 일본의 경우 = 75
제3장 신용파생금융거래의 법적 성격
 제1절 기존 연구 현황 = 79
 제2절 파생금융거래의 법적 성격 = 82
  1. 의의 = 82
  2. 파생금융거래의 계약 여부 및 적용법규 = 83
  3. 선물환거래의 법적 성격 = 85
  4. 옵션거래의 법적 성격 = 88
  5. 스왑거래의 법적 성격 = 89
 제3절 신용파생금융거래의 법적 성격 = 93
  1. 의의 = 93
  2.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계약 여부 및 적용법규 = 95
  3. 매매 또는 교환 여부 = 95
  4. 보증계약 여부 = 98
  5. 채무인수 또는 경개 여부 = 101
  6. 이행인수 여부 = 102
  7. 금전소비대차 여부 = 102
  8. 기타 = 103
   가. 비전형계약 여부 = 103
   나. 쌍무계약 여부 = 103
제4장 ISDA표준계약서 활용에 따른 계약법적 문제
 제1절 ISDA표준계약서의 출현 배경 = 109
  1. 거래의 신속 필요 = 109
  2. 계약의 표준화 과정과 ISDA표준계약서의 등장 = 109
 제2절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일반적인 절차 = 112
  1. 구두의 합의 = 112
  2. 확인서의 교환 = 113
  3. ISDA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서 작성 = 113
 제3절 ISDA표준계약서 활용시 발생되는 계약법상 문제 = 115
  1. 준거법 = 115
  2. 계약의 성립 = 117
   가. 계약의 성립요건 = 117
   나. 계약의 성립시점 = 119
  3. 계약의 해석 = 123
  4. 계약의 이행 = 126
   가. 쌍무계약으로서 이행 = 126
   나. 네팅을 통한 거래이행 = 127
  5. 계약의 해지 = 131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 131
   나. 계약종료사유로 인한 해지 = 133
   다. 중도해지시의 정산금 지급 = 133
  6. ISDA표준계약서상의 담보계약 특칙 = 135
   가. 담보물의 제공 및 활용 = 136
   나. 담보로서의 적격성 = 141
제5장 신용파생금융거래시 도산법 적용배제
 제1절 의의 = 147
 제2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의 논의내용 = 149
  1.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 149
  2. 상계금지의 문제 = 150
  3. 부인권의 문제 = 151
  4. 해석에 의한 해결 = 151
 제3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생금융거래시 적용배제 특칙 = 153
  1. 적용요건 = 154
   가. 기본계약의 존재 = 155
   나. 적격금융거래 = 156
   다. 일괄정산조항의 존재 = 158
  2. 특칙의 내용 = 158
   가. 개별집행금지의 원칙 유지 = 158
   나.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의 배제 = 159
   다. 부인권의 배제 = 159
   라. 회생담보권 행사 제한의 예외 = 159
  3. 특칙의 예외 = 160
  4.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 161
   가. 기본계약으로서 ISDA표준계약서의 존재 여부 = 161
   나. 담보거래 관련 특칙의 일반 대출거래 확대 적용 = 162
   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담보의 처분 허용 = 164
   라. 불명확한 남용방지 요건의 개선 = 165
제6장 신용파생금융거래에 관련된 금융관련법상의 문제
 제1절 은행법상 문제 = 169
  1. 은행법상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근거 및 범위 = 169
   가. 법적 근거 = 169
   나. 업무범위 = 172
   다.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중개 = 174
  2. 은행법상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규제 = 177
   가. 국제결제은행(BIS) 규제의 내용 = 177
   나. 국제결제은행(BIS) 규제의 적용 = 178
   다. 국제결제은행(BIS)의 규제시 네팅의 처리 = 179
   라. 국제결제은행(BIS) 규제의 전망 = 180
  3. 신용파생금융거래 관련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 181
   가. 고객과의 분쟁 논거 = 181
   나. 감독당국의 입장 = 181
 제2절 증권거래법상 문제 = 185
  1. 증권거래법상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근거 및 범위 = 185
   가. 법적근거 = 185
   나.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정의 = 186
   다. 신용파생금융거래 겸영인가 요건 = 187
   라.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제한 = 188
   마.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 189
  2. 신용파생금융거래가 내재된 증권(파생결합증권)의 처리 = 189
   가. 파생결합증권의 정의 = 189
   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주체 = 190
   다. 증권감독당국과 외환감독당국간 이견 = 191
  3. 기타 = 192
   가. 겸영업무 영위 법적 근거의 이원화 = 192
   나. 신용파생금융거래의 보증 여부 = 196
 제3절 보험업법상 문제 = 199
  1. 보험업법상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근거 및 범위 = 199
   가. 법적근거 = 199
   나. 허용되는 신용파생금융거래 = 200
   다.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 경우 = 202
  2. 신용파생금융거래를 보험업 또는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3
  3. 신용파생금융거래를 보험업법상 채무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4
 제4절 외국환거래법상 문제 = 206
  1. 외국환거래법상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근거 및 범위 = 206
   가. 신용파생금융거래 도입 연혁 = 206
   나. 신용파생금융거래의 범위 = 208
   다. 외환감독당국의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입장 = 209
  2. 거래당사자 별 신용파생금융거래 행위 = 210
   가. 은행 = 210
   나. 증권회사 = 211
   다. 보험회사 = 214
  3.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중개 행위 = 215
 제5절 기타 금융관련법상 문제 = 219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219
  2. 신탁업법 = 221
  3. 선물거래법 = 223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 225
제7장 신용파생금융거래에 관련된 기타의 법률문제
 제1절 형법상 도박죄 성립여부 = 231
 제2절 민법상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 233
 제3절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의 제한 여부 = 235
 제4절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의 관계 = 239
 제5절 세법상 과세문제 = 244
  1. 과세기준 및 관련법규 = 244
   가. 손익의 성격 및 원천 = 244
   나. 파생금융거래 평가손익의 익금산입 제한 = 249
   다. 교육세 부과 = 250
  2.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50
   가. 공정가액기준에 의한 과세 확대 = 250
   나. 파생금융거래의 목적에 의한 구분과세 = 253
   다. 장내파생금융거래의 정산손익에 대한 과세 = 253
제8장 신용파생금융거래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개념의 체계적 정비 = 257
  1. 현행 금융관련법상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개념정비 = 257
   가. 기초자산의 범위 확대 = 259
   나. 선물환거래에 대한 개념 보완 = 261
   다.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한 별도의 개념 정의 필요 = 262
  2.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감독방안 개선 = 264
   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감독당국의 혼선 가중 = 264
   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준 설정 필요 = 266
 제2절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형평성 유지 = 269
  1. 개선방향 = 269
  2. 구체적인 형평성 유지 방안 = 270
   가. 거래상대방 = 271
   나. 유가증권 관련 파생금융거래 = 272
   다. 신용파생금융거래 = 273
   라. 상품파생금융거래 = 274
   마. 파생결합증권 = 275
 제3절 신용파생금융거래 활성화 방안 = 276
  1. 은행법상 신BIS협약 체결에 대비한 제도 개선 필요 = 276
  2.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파생금융거래 활성화 방안 = 278
   가. 증권회사의 신용파생금융거래 취급가능 범위 확대 = 278
   나. 보험회사의 신용파생금융거래시 자산운용한도 상향 조정 = 279
  3. 자산유동화에 신용파생금융거래 적극 활용 = 280
 제4절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고객 보호 강화 = 284
  1. 신용파생금융거래 관련 규정의 투명성 강화 = 284
   가.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중개 = 284
   나. 외국금융기관의 국경간 거래(Cross border Business) = 287
   다. 기타 논쟁 여지가 있는 사안의 규정화 = 289
  2. 고객에게 위험고지 및 공시 절차 강화 = 290
   가. 위험고비 및 적합성 점검 강화 = 290
   나.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공시제도 강화 = 292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특칙 남용 금지 = 293
 제5절 기타 관련법상 제도적 개선 = 296
  1. 신용파생금융거래의 도박성 문제의 입법적 해결 = 296
  2.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공서양속 위반 문제의 입법적 해결 = 297
  3. 감독기관의 모니터링 체제 강화 = 297
제9장 결론
 제9장 결론 = 303
  1. 논의의 요약 = 303
  2. 개선방안 제안 = 305
  3.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 307
부록 = 310
참고문헌 = 422
찾아보기 = 433

관련분야 신착자료

김성수 (2020)
박임출 (2020)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2020)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