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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사건과 법적추론 : 91누 13212

행정소송사건과 법적추론 : 91누 13212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경수
서명 / 저자사항
행정소송사건과 법적추론 : 91누 13212 / 임경수 저.
발행사항
대전 :   보성 ,   2007.  
형태사항
350 p. : 삽도 ; 26 cm.
ISBN
9788989891864
일반주기
부록: 1. 행정심판법. - 2. 행정심판법 시행령. - 3. 행정심판법 시행 규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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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07b 등록번호 1114312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07b 등록번호 1114312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머리말 = 3
사건 경과 일지 = 11
서설 = 15
Ⅰ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19
 [행정심판]
  1. 행정심판 참가 신청서(청구인) = 22
  2. 행정심판 청구서(청구인) = 23
  3. 답변서(피청구인) = 33
  4. 답변서에 대한 의견서(청구인) = 39
  5. 재결서 = 46
 [행정소송]
  1. 소장(원고) = 50
  2. 답변서(피고) = 63
  3. 준비서면Ⅰ(원고) = 65
  4. 준비서면Ⅱ(원고) = 66
  5. 증거보전 신청서(원고) = 70
  6. 사실조회회보에 대한 답변서(○○대학 박물관장) = 75
  7. 준비서면Ⅲ(원고) = 78
  8. 준비서면Ⅳ(원고) = 81
  9. 준비서면Ⅴ(원고) = 87
  10. 준비서면(피고) = 89
  11. 고등법원 판결문 = 92
  12. 상고장(원고) = 96
  13. 상고이유서(원고) = 97
  14. 답변서(피고) = 108
  15. 대법원 판결문 = 112
  생각해 볼 문제 = 118
Ⅱ부 관련기관에 대한 민원 및 회신문 = 125
 1. 진정서(진정인) = 127
 2. 민원서 회신(○○시) = 140
 3. 진정서 회신(충청남도) = 142
 4. 진정서 회신(○○시) = 143
 5. 진정서 회신(충청남도) = 144
 6. 문의서(진정인) = 145
 7. 문의서에 대한 회신(○○대학 박물관) = 148
 8. 문의서(진정인) = 149
 9. 문의서에 대한 회신(국립○○ 박물관장) = 154
 10. 질의서(진정인) = 158
 11. 질의서에 대한 회신(문화재관리국) = 163
 생각해 볼 문제 = 165
Ⅲ부 관계기관의 공문(국유도로 및 매장문화재 관련) = 167
 1. 도로부지 점용허가 공문(○○시) = 169
 2. 도로부지 용도폐지 공문(○○시) = 175
 3. 지역주민 동향 보고(○○시) = 181
 4. 공사 중지 명령 공문(○○시) = 184
 5. 도시공원법 위반자 고발 공문(○○시) = 185
 6. 도시 공원 훼손복구 요청 공문(○○시) = 189
 7. 지표조사 실시 요청 공문(○○시) = 190
 8. 지표조사 의뢰에 대한 회신문(○○대학 박물관) = 193
 9. 발견 매장 문화재 보관의뢰 공문(○○시) = 194
 10. 발견 매장 문화재 보관증 및 예비평가서 송부 공문(○○시) = 197
 11. 매장 문화재 발견신고 처리에 대한 통보(○○시) = 200
 12.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에 대한 회신(문화재관리국) = 202
 13. 발견 매장 문화재 보관 의뢰(○○시) = 204
 14. 발견 매장 문화재 보관증 및 예비평가서 송부(국립○○ 박물관) = 207
 15. 매장문화재 심의결과 통보(○○시) = 210
 16. 매장문화재 평가 심의 결과 보고 통보(○○시) = 212
 17. 매장문화재 평가 심의 결과 통보(충청남도) = 214
 생각해 볼 문제 = 215
Ⅳ부 주민관련 문건 = 217
 1. 알리는 말씀 = 219
 2. 서면결의사항 = 220
 3. 안내문 = 221
 4. 합의각서 = 223
 5. 안내문 = 225
 6. 통보서 = 230
 7. 통보서에 대한 회신 = 232
 8. 회신서 = 233
 9. 알림 = 234
 생각해 볼 문제 = 235
Ⅴ부 공사현장(국유도로, 공원훼손) 사진 = 237
Ⅵ부 사건(신문) 보도 내용 = 287
[부록]
 1. 행정심판법 = 303
 2. 행정심판법 시행령 = 323
 3. 행정심판법 시행 규칙 = 334
 4. 행정소송법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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