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사건 경과 일지 = 11
서설 = 15
Ⅰ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19
[행정심판]
1. 행정심판 참가 신청서(청구인) = 22
2. 행정심판 청구서(청구인) = 23
3. 답변서(피청구인) = 33
4. 답변서에 대한 의견서(청구인) = 39
5. 재결서 = 46
[행정소송]
1. 소장(원고) = 50
2. 답변서(피고) = 63
3. 준비서면Ⅰ(원고) = 65
4. 준비서면Ⅱ(원고) = 66
5. 증거보전 신청서(원고) = 70
6. 사실조회회보에 대한 답변서(○○대학 박물관장) = 75
7. 준비서면Ⅲ(원고) = 78
8. 준비서면Ⅳ(원고) = 81
9. 준비서면Ⅴ(원고) = 87
10. 준비서면(피고) = 89
11. 고등법원 판결문 = 92
12. 상고장(원고) = 96
13. 상고이유서(원고) = 97
14. 답변서(피고) = 108
15. 대법원 판결문 = 112
생각해 볼 문제 = 118
Ⅱ부 관련기관에 대한 민원 및 회신문 = 125
1. 진정서(진정인) = 127
2. 민원서 회신(○○시) = 140
3. 진정서 회신(충청남도) = 142
4. 진정서 회신(○○시) = 143
5. 진정서 회신(충청남도) = 144
6. 문의서(진정인) = 145
7. 문의서에 대한 회신(○○대학 박물관) = 148
8. 문의서(진정인) = 149
9. 문의서에 대한 회신(국립○○ 박물관장) = 154
10. 질의서(진정인) = 158
11. 질의서에 대한 회신(문화재관리국) = 163
생각해 볼 문제 = 165
Ⅲ부 관계기관의 공문(국유도로 및 매장문화재 관련) = 167
1. 도로부지 점용허가 공문(○○시) = 169
2. 도로부지 용도폐지 공문(○○시) = 175
3. 지역주민 동향 보고(○○시) = 181
4. 공사 중지 명령 공문(○○시) = 184
5. 도시공원법 위반자 고발 공문(○○시) = 185
6. 도시 공원 훼손복구 요청 공문(○○시) = 189
7. 지표조사 실시 요청 공문(○○시) = 190
8. 지표조사 의뢰에 대한 회신문(○○대학 박물관) = 193
9. 발견 매장 문화재 보관의뢰 공문(○○시) = 194
10. 발견 매장 문화재 보관증 및 예비평가서 송부 공문(○○시) = 197
11. 매장 문화재 발견신고 처리에 대한 통보(○○시) = 200
12.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에 대한 회신(문화재관리국) = 202
13. 발견 매장 문화재 보관 의뢰(○○시) = 204
14. 발견 매장 문화재 보관증 및 예비평가서 송부(국립○○ 박물관) = 207
15. 매장문화재 심의결과 통보(○○시) = 210
16. 매장문화재 평가 심의 결과 보고 통보(○○시) = 212
17. 매장문화재 평가 심의 결과 통보(충청남도) = 214
생각해 볼 문제 = 215
Ⅳ부 주민관련 문건 = 217
1. 알리는 말씀 = 219
2. 서면결의사항 = 220
3. 안내문 = 221
4. 합의각서 = 223
5. 안내문 = 225
6. 통보서 = 230
7. 통보서에 대한 회신 = 232
8. 회신서 = 233
9. 알림 = 234
생각해 볼 문제 = 235
Ⅴ부 공사현장(국유도로, 공원훼손) 사진 = 237
Ⅵ부 사건(신문) 보도 내용 = 287
[부록]
1. 행정심판법 = 303
2. 행정심판법 시행령 = 323
3. 행정심판법 시행 규칙 = 334
4. 행정소송법 = 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