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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문희
서명 / 저자사항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최문희.
발행사항
서울 :   景仁文化社 ,   2007.  
형태사항
x, 357 p. ; 23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10
ISBN
9788949904887
서지주기
참고문헌(p. [335]―351),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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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42 2007 등록번호 1114318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42 2007 등록번호 1114331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42 2007 등록번호 1115536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6642 2007 등록번호 1211865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6642 2007 등록번호 1211865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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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42 2007 등록번호 1114331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42 2007 등록번호 1115536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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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6642 2007 등록번호 1211865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6642 2007 등록번호 1211865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덕원(지은이)

<한국중세 일본사료집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제1장 序論 = 1
 제1절 硏究의 目的 = 1
 제2절 硏究의 考察範圍와 順序 = 5
제2장 理事의 責任制限의 必要性과 制度的 代案 = 9
 제1절 序說 = 9
 제2절 理事의 責任制限의 必要性과 理論的ㆍ實證的 檢討 = 13
  Ⅰ. 책임제한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 13
   1. 여러 가지 책임완화제도의 정비 = 13
   2. 책임보험위기와 Van Gorkom 사건 = 16
   3. 책임보험비용의 폭증과 이사확보의 곤란 = 18
  Ⅱ. 책임제한에 관한 찬반론과 필요성 = 19
   1. 찬성론 = 19
   2. 반대론 = 28
   3. 검토 = 35
  Ⅲ. 실증적 검토 = 36
   1. 서 = 36
   2. 책임제한이 회사의 부에 미치는 영향 = 37
   3. 평가 및 시사점 = 42
  Ⅳ. 결어 = 44
 제3절 여러 가지 責任緩和制度 = 48
  Ⅰ. 개관 = 48
  Ⅱ. 보상제도 = 50
   1. 문제제기 = 50
   2. 미국의 보상제도 = 52
   3. 우리나라에서 보상의 허용여부 = 73
  Ⅲ. 이사의 책임보험 = 88
   1. 서 = 88
   2. 이사의 책임보험의 개요 = 91
   3. 회사에 의한 보험료지급의 허용여부 = 95
   4. 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사유 = 101
   5. 결어 = 109
  Ⅳ. 분할책임론 = 111
   1. 문제제기 = 111
   2. 연대책임과 분할책임의 효과 비교 = 114
   3. 분할책임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 = 117
   4. 우리나라에서 이사의 분할책임의 허용여부 = 143
 제4절 小結 = 158
  1. 보상제도 = 158
  2. 이사의 책임보험 = 160
  3. 분할책임 = 161
  4. 책임제한 제도의 의의 = 161
제3장 理事의 責任制限 可能性과 立法例 = 163
 제1절 理事의 責任制限에 관한 立法例 = 164
  Ⅰ. 미국 = 165
   1. 책임제한 입법의 도입과 유형 = 165
   2. 책임제한의 예외 = 184
  Ⅱ. 영국 = 196
   1. 책임면제에 대한 규율 = 196
   2. 책임면제 금지규정과 회사에 의한 보험료 지급 = 198
   3. 법원에 의한 책임면제 = 201
  Ⅲ. 일본 = 201
   1. 입법배경 = 201
   2. 책임제한의 적용범위 = 204
   3. 책임제한의 방법 = 205
   4. 책임제한의 한도 = 210
  Ⅳ. 독일 = 214
   1. 책임완화 규정의 개요 = 214
   2. 경영행위에 대한 승인과 책임면제 = 215
   3.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와 화해 = 217
  Ⅴ.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 223
 제2절 우리 法上 責任制限의 可能性 = 226
  Ⅰ. 현행법상 가능성 = 226
   1. 서 = 226
   2.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 227
   3. 이사의 책임면제 제한규정의 강행규정성 = 230
  Ⅱ. 개정에 의한 책임제한의 가능성 = 231
   1. 총주주 동의 규정의 문제점 = 232
   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 236
  Ⅲ.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 240
   1. 현행 책임완화 제도 = 240
   2. 이사의 책임해제 규정 = 241
   3. 대표소송에서의 화해 = 245
   4. 이사의 책임보험 = 247
 제3절 小結 = 248
제4장 理事의 責任制限 制度의 設計 = 251
 제1절 責任制限의 適用範圍 = 253
  Ⅰ. "책임"과 "소송"유형 = 254
   1. 회사에 대한 책임 = 254
   2. 제3자에 대한 책임 = 254
  Ⅱ. 책임원인행위 = 256
   1. 문제소재 = 256
   2. 임무해태와 법령ㆍ정관위반행위 = 257
   3. "법령"의 의미와 범위 = 259
  Ⅲ. 적용행위의 구분 = 263
   1. 구분의 필요성 = 263
   2. 이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구분 = 264
   3. 예외행위 규정의 필요성 여부 = 267
  Ⅳ. 인적 적용범위 = 268
 제2절 責任制限의 決定方法 = 270
  Ⅰ. 결정방법의 분류 = 270
  Ⅱ. 법률에 의한 방법 = 271
   1. 의의와 입법례 = 271
   2. 평가 = 272
  Ⅲ. 정관규정에 의한 방법 = 273
   1. 의의와 입법례 = 273
   2. 평가 = 274
  Ⅳ.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방법 = 278
   1. 의의 = 278
   2. 평가 = 279
   3. 사외이사에 대한 적용 = 280
  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는 방법 = 281
   1. 의의와 입법례 = 281
   2. 평가 = 281
  Ⅵ.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방법 = 283
   1. 의의와 입법례 = 283
   2. 책임제한 이론의 유형 = 284
   3. 평가 = 293
  Ⅶ. 책임제한제도의 대안-이사의 책임요건의 변경 = 295
   1. 의의 = 295
   2. 평가 = 296
 제3절 責任制限의 限度設定 方法 = 298
  Ⅰ. 유형 = 298
  Ⅱ. 한도비설정형-면제가능형 = 299
   1. 입법례 = 299
   2. 평가 = 299
  Ⅲ. 한도설정형 = 300
   1. 상한설정형 = 300
   2. "보수"에 기초한 하한설정형 = 304
  Ⅳ. 한도설정의 대안적 방법 = 307
 제4절 責任制限時 利害關係者 保護 = 309
  Ⅰ. 정보공시 = 310
   1. 필요성 = 310
   2. 정보의 내용 = 310
  Ⅱ. 감사의 동의 = 312
  Ⅲ.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 314
  Ⅳ. 소수주주의 이의제기권 = 315
  Ⅴ. 정기적 정관변경의 의무화 = 316
   1. 필요성 = 316
   2. 정관변경의 의무화 = 316
   3. 방법 = 317
  Ⅵ. 채권자 보호장치의 필요성 여부 = 318
   1. 문제제기 = 318
   2. 채권자 이익의 침해 가능성 = 320
   3. 검토 = 321
 제5절 關聯問題 = 323
  Ⅰ. 이사의 보수규정의 정비 = 323
   1. 문제제기 = 323
   2. 현행 보수규정의 문제점과 정비 = 323
   3. 사용인으로서의 보수에 대한 규제 = 325
   4.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제 = 326
  Ⅱ. 책임제한의 세법상 문제 = 327
제5장 結論 = 329
 Ⅰ. 이사의 책임제한론 논의의 의의 = 329
 Ⅱ. 각 장의 요약과 입법론 = 331
 Ⅲ. 향후 전망과 연구과제 = 333
참고문헌 = 335
찾아보기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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