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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

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민효 , 1963-
서명 / 저자사항
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 / 이민효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연경문화사 ,   2007.  
형태사항
350 p. ; 24 cm.
ISBN
9788982980923
일반주기
부록: 1. 유엔해양법협약,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6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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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5 2007a 등록번호 1114310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5 2007a 등록번호 1114310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민효(지은이)

· 해군사관학교 졸업(문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현) 해군사관학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시작하며 = 11
제1장 국제해양법의 발전 과정과 해양법협약의 채택 = 17
 제1절 국제해양법의 발전 과정 = 17
 제2절 해양법협약의 채택 및 주요 내용 = 21
제2장 해양법협약의 국가안보적 의의 = 29
 제1절 해양법협약과 국가안보 = 29
 제2절 해양법협약과 한국의 국가안보 = 33
제3장 해양법협약 각 수역의 법적 지위 = 37
 제1절 영해 = 38
 제2절 군도수역 = 54
 제3절 접속수역 = 61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 = 67
 제5절 국제해협 = 75
 제6절 공해 = 87
제4장 해양법협약 각 수역에서의 군사활동 = 97
 제1절 영해에서의 군사활동 = 102
 제2절 군도수역에서의 군사활동 = 115
 제3절 접속수역에서의 군사활동 = 121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 = 122
 제5절 국제해협에서의 군사활동 = 129
 제6절 공해에서의 군사활동 = 140
제5장 해양법협약과 해상작정 및 무력분쟁 = 175
 제1절 해양법협약 각 수역의 해전수역으로서의 지위 = 175
 제2절 일본의 독도 주변수역 수로측량 사태의 국제법적 고찰 = 207
 제3절 해양법상의 추적권 : 한일 간 사례를 중심으로 = 235
맺으며 = 265
참고문헌 = 269
부록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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