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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입법과제

디지털콘텐츠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입법과제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디지털콘텐츠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입법과제 /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7.  
형태사항
102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콘텐츠산업 법제지원사업 ; 3
ISBN
9788983236432 9788983236005(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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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8 2007 등록번호 1114314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8 2007 등록번호 1512619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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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8 2007 등록번호 1512619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개회사 = 9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동향과 입법 - EU법을 중심으로 / 정연덕
 Ⅰ. 서론 = 13
 Ⅱ. 유럽의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전망 = 14
 Ⅲ. EU의 i2010 정책 = 15
  1. i2010 정책의 제안 = 15
  2. 주요 내용 = 15
  3. 추진 경과 = 16
 Ⅳ. "국경 없는 오디오 비주얼(AWF, Audiovisual without Frontiers)" 신규 지침 통합개정안 = 16
  1. EU 지침의 법적 성격 = 16
  2. 유럽연합위원회의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정책(audiovisual policy)에 대한 기본원칙과 지침 = 17
  3. 국경 없는 텔레비전(TWF,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지침 = 20
  4. 국경없는 오디오 비주얼(AWF, Audiovisual without Frontiers) 서비스 지침 개정 = 22
 Ⅴ. 유럽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 26
 토론문 / 신은향 = 29
 토론문 / 김인숙 = 31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산업 동향과 입법 / 육소영
 Ⅰ. 서론 = 37
 Ⅱ. 소프트웨어 관련산업의 사회적 영향력 = 39
 Ⅲ.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산업의 동향 = 39
 Ⅳ. 소프트웨어 산업의 직면 과제 = 41
 Ⅴ.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 = 44
  1. 특허법 = 44
  2. 저작권법 = 49
 Ⅵ.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 = 53
 Ⅶ. 기타 방법 = 54
 Ⅷ. 결론 = 55
 토론문 / 손승우 = 59
 토론문 / 한정미 = 63
소프트웨어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대호
 Ⅰ. 서설 = 71
 Ⅱ. 관련 법제의 현황 = 72
  1. 개관 = 72
  2. 저작권법 = 74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75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77
  5. 게임산업진흥법 = 79
  6. 온디콘법 = 80
  7. 소결 = 80
 Ⅲ. 소프트웨어의 보호 = 81
  1. 개관 = 81
  2. 저작권에 기초한 보호 = 82
  3. 특허에 기초한 보호 = 83
  4. 영업비밀에 기초한 보호 = 84
 Ⅳ. 소프트웨어의 유통 = 85
 Ⅴ. 소프트웨어의 산업진흥 = 87
 Ⅵ. 결론 = 88
 토론문 / 조정아 = 91
 토론문 / 이현정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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