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회사 = 9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동향과 입법 - EU법을 중심으로 / 정연덕
Ⅰ. 서론 = 13
Ⅱ. 유럽의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전망 = 14
Ⅲ. EU의 i2010 정책 = 15
1. i2010 정책의 제안 = 15
2. 주요 내용 = 15
3. 추진 경과 = 16
Ⅳ. "국경 없는 오디오 비주얼(AWF, Audiovisual without Frontiers)" 신규 지침 통합개정안 = 16
1. EU 지침의 법적 성격 = 16
2. 유럽연합위원회의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정책(audiovisual policy)에 대한 기본원칙과 지침 = 17
3. 국경 없는 텔레비전(TWF,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지침 = 20
4. 국경없는 오디오 비주얼(AWF, Audiovisual without Frontiers) 서비스 지침 개정 = 22
Ⅴ. 유럽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 26
토론문 / 신은향 = 29
토론문 / 김인숙 = 31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산업 동향과 입법 / 육소영
Ⅰ. 서론 = 37
Ⅱ. 소프트웨어 관련산업의 사회적 영향력 = 39
Ⅲ.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산업의 동향 = 39
Ⅳ. 소프트웨어 산업의 직면 과제 = 41
Ⅴ.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 = 44
1. 특허법 = 44
2. 저작권법 = 49
Ⅵ.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 = 53
Ⅶ. 기타 방법 = 54
Ⅷ. 결론 = 55
토론문 / 손승우 = 59
토론문 / 한정미 = 63
소프트웨어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대호
Ⅰ. 서설 = 71
Ⅱ. 관련 법제의 현황 = 72
1. 개관 = 72
2. 저작권법 = 74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75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77
5. 게임산업진흥법 = 79
6. 온디콘법 = 80
7. 소결 = 80
Ⅲ. 소프트웨어의 보호 = 81
1. 개관 = 81
2. 저작권에 기초한 보호 = 82
3. 특허에 기초한 보호 = 83
4. 영업비밀에 기초한 보호 = 84
Ⅳ. 소프트웨어의 유통 = 85
Ⅴ. 소프트웨어의 산업진흥 = 87
Ⅵ. 결론 = 88
토론문 / 조정아 = 91
토론문 / 이현정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