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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동조합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 2007년도 정책연구과제

「교수노동조합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 2007년도 정책연구과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과학정책연구회
서명 / 저자사항
「교수노동조합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 2007년도 정책연구과제 / 연구보고자 : 科學政策硏究會.
발행사항
[서울] :   한국대학법인협의회 ,   2007.  
형태사항
v, 48 p. ; 26 cm.
서지주기
참고문헌: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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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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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31.881137 2007 등록번호 1114314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31.881137 2007 등록번호 1114314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31.881137 2007 등록번호 1114314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 =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교수노동조합에 관련한 법상황의 개관 = 1
  제2절 "교수노동조합"의 찬반논의의 현황 = 2
  제3절 "교수노조"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 = 4
  제4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9
제2장 "노동3권"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 11
  제1절 노동3권의 정당화 근거 = 11
  제2절 합헌법적인 노동쟁의와 그 수단 = 12
  제3절 노동쟁의와 국가의 중립성 = 18
  제4절 중간결론 = 18
제3장 노동3권의 제한과 정규직 대학교수 = 20
  제1절 노동3권 제한의 일반원칙 = 20
  제2절 노동3권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예 = 21
  제3절 독일 및 미국의 대학교수와 노동3권 = 28
  제4절 중간결론 = 32
제4장 우리나라에서 교수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 34
  제1절 헌법 제31조와 정규직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 = 34
  제2절 헌법 제31조가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 = 38
  제3절 선택가능한 대안의 모색 = 41
제5장 결론 = 46
참고문헌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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