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편 서론
제1장 정책의 의의와 유형 = 13
제1절 정책의 의의와 구성 요소 = 13
Ⅰ. 정책의 의의 = 13
Ⅱ. 정책의 구성 요소 = 20
제2절 정책의 유형 = 24
Ⅰ. 정책 유형 연구의 필요성 = 24
Ⅱ. 기능별 분류 = 28
Ⅲ. 로위의 분류 = 28
Ⅳ. 아먼드와 파월의 분류 = 31
Ⅴ. 솔리스버리의 분류 = 33
Ⅵ.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 = 36
제2장 정책집행 참여자 = 40
제1절 공식적 참여자 = 40
Ⅰ. 행정수반 = 40
Ⅱ. 입법부 = 43
Ⅲ. 행정기관 = 46
Ⅳ. 사법부 = 49
제2절 비공식적 참여자 = 51
Ⅰ. 이익집단 = 51
Ⅱ. 정당 = 56
Ⅲ. 일반 시민 = 62
제3장 정책네트워크 = 64
제1절 정책네트워크의 의의와 유형 = 64
Ⅰ. 서언 = 64
Ⅱ. 정책네트워크의 의의 = 65
Ⅲ.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 68
Ⅳ.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 = 71
제2절 정책네트워크의 변동 = 74
Ⅰ. 정책네트워크 변동의 의의 = 74
Ⅱ. 변동 요인 = 75
Ⅲ. 정책네트워크 변동의 저해 요인 = 76
제4장 정책수단 = 79
제1절 정책수단의 의의 = 79
Ⅰ. 정책수단의 개념 = 79
Ⅱ. 정책집행과 정책수단의 중요성 = 80
제2절 정책수단의 유형 = 81
Ⅰ. 일원적 모형과 다원적 모형 = 81
Ⅱ. 일원적 모형 = 82
Ⅲ. 다원적 모형 = 89
제3절 정책수단 선택의 기준 = 91
Ⅰ. 기준의 중요성 = 91
Ⅱ. 일원적 기준 = 92
Ⅲ. 다원적 기준 = 93
제4절 한국의 정책수단 선택 사례 = 97
Ⅰ. 사례의 선정 = 97
Ⅱ. 포항제철의 설립과 육성 = 97
Ⅲ.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5ㆍ8조치 = 102
제5장 정책과정 개관 = 106
제1절 정책과정에 대한 견해들 = 106
Ⅰ. 라스웰의 정책과정 = 106
Ⅱ. 존스의 5단계 = 107
Ⅲ. 앤더슨의 5단계 = 108
Ⅳ.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4단계 = 109
Ⅴ. 여러 견해의 비교 = 110
제2절 정책과정의 순환성과 정책집행의 위치 = 112
Ⅰ. 정책과성의 순환성 = 112
Ⅱ. 정책집행의 위치 = 115
제6장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와 접근 방법 = 116
제1절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 = 116
Ⅰ. 고전적 행정학의 집행이론 = 116
Ⅱ.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대두의 배경 = 120
Ⅲ.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 = 123
Ⅳ. 정책집행 연구의 문제점 = 130
Ⅴ. 최근(1990년대 이후)의 연구 동향 = 132
Ⅵ. 앞으로의 과제 = 133
제2절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 방법 = 136
Ⅰ. 개관 = 136
Ⅱ. 엘모어의 네 가지 모형 = 137
Ⅲ. 거시적 접근 방법과 미시적 접근 방법 = 138
Ⅳ. 하향적 접근 방법과 상향적 접근 방법 = 140
제2편 정책집행 과정
제1장 정책집행의 의의와 유형 = 147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 147
Ⅰ. 정책집행의 개념 = 147
Ⅱ. 정책집행의 특징 = 149
Ⅲ. 정책집행 과정의 단계들 = 151
제2절 정책집행의 유형 = 155
Ⅰ. 유형 정립을 위한 시도 = 155
Ⅱ.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 = 156
Ⅲ.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 = 165
제2장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69
제1절 개관 = 169
Ⅰ. 성공적인 정책집행 = 169
Ⅱ. 스미스의 정책집행 과정 = 171
Ⅲ. 에드워즈의 4대 요인 = 175
Ⅳ. 라슨의 정책실패 요인 = 182
Ⅴ. 매즈매니언과 사바티어의 집행 과정 = 184
Ⅵ. 비교분석 = 188
Ⅶ. 이 장의 구성 = 191
제2절 정책변수 = 191
Ⅰ. 서언 = 191
Ⅱ. 정책목표의 명확성 = 192
Ⅲ. 인과이론의 타당성 = 195
제3절 집행변수 = 196
Ⅰ. 집행기관의 내부구조 = 196
Ⅱ. 집행기관의 규정 = 197
Ⅲ. 집행기관 책임자의 적극성과 리더십 = 197
Ⅳ. 집행 담당기관 공무원의 성향 = 199
Ⅴ. 집행기관 상호간의 관계 = 200
Ⅵ. 외부 인사의 참여 = 201
Ⅶ. 재원 = 201
제4절 환경적 및 맥락적 변수 = 203
Ⅰ. 사회경제적 상황 = 203
Ⅱ. 지배기관의 지원 = 204
Ⅲ. 관련 이익집단의 적극성과 자원 = 206
Ⅳ. 대중의 관심과 지지 = 208
제5절 정책 문제의 성격 = 209
Ⅰ. 서언 = 209
Ⅱ. 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 = 209
Ⅲ. 대상집단의 규모와 구조 = 210
Ⅳ.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 = 210
Ⅴ. 타당한 이론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211
제3장 재량과 정책집행 = 213
제1절 재량의 의의와 유형 = 213
Ⅰ. 재량의 의의 = 213
Ⅱ. 재량 증대의 추세와 재량에 관한 연구 = 214
Ⅲ. 재량의 유형 = 216
제2절 재량과 정책집행 = 221
Ⅰ. 정책집행에서 재량의 의의 = 221
Ⅱ. 재량의 증대를 초래하는 정책과정상의 요인 = 223
Ⅲ. 성공적인 정책집행과 재량 = 227
Ⅳ. 통제의 유형 및 통제능력과 재량 = 229
제4장 일선관료제와 정책집행 = 233
제1절 일선관료제의 개념과 특징 = 233
Ⅰ. 일선관료제의 개념 = 233
Ⅱ. 일선관료제의 특징 = 234
제2절 일선관료제와 정책집행 = 239
Ⅰ. 일선관료제이론의 공과 = 239
Ⅱ. 한국의 일선관료제 사례 = 242
제5장 불응과 정책집행 = 246
제1절 불응의 의의와 유형 = 246
Ⅰ. 불응의 의의 = 246
Ⅱ. 불응의 유형 = 247
제2절 순응 확보 전략 = 256
Ⅰ. 정보전략 = 256
Ⅱ. 촉진전략 = 256
Ⅲ. 규제전략 = 257
Ⅳ. 유인전략 = 258
제3편 정책의 형성ㆍ평가ㆍ변동과 정책집행
제1장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 261
제1절 정책형성의 개념과 단계들 = 261
Ⅰ. 정책형정의 개념 = 261
Ⅱ. 정책의제 설정 단계 = 262
Ⅲ. 정책 개발 단계 = 266
Ⅳ. 정책 채택 단계 = 269
제2절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 273
Ⅰ. 정책형성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 273
Ⅱ. 정책집행이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 = 276
제2장 정책평가와 정책집행 = 280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 280
Ⅰ. 정책평가의 개념 = 280
Ⅱ. 유사 개념 = 281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 = 282
Ⅰ. 사전평가ㆍ사후평가ㆍ계속적 평가 = 282
Ⅱ. 전략평가ㆍ실적평가ㆍ결과평가 = 283
Ⅲ. 과정평가ㆍ효과평가 = 284
Ⅳ. 산출평가ㆍ성과평가ㆍ임팩트평가 = 285
Ⅴ. 목표확정평가ㆍ목표중립평가ㆍ다목표평가 = 286
Ⅵ. 활용 중심적 평가와 상호 작용적 평가 = 288
제3절 정책평가의 기준 = 289
Ⅰ. 평가 기준의 개관 = 289
Ⅱ.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기준 = 290
Ⅲ. 던의 기준 = 292
제4절 정책평가의 과정 = 294
Ⅰ. 개관 = 294
Ⅱ. 정책평가 과정 = 294
제5절 정책평가와 정책집행 = 298
Ⅰ. 정책평가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 298
Ⅱ. 정책집행이 정책평가에 미치는 영향 = 300
제3장 정책변동과 정책집행 = 301
제1절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 301
Ⅰ. 정책변동의 의의 = 301
Ⅱ. 정책변동의 유형 = 302
제2절 정책변동의 저해 요인 = 308
Ⅰ. 정책변동의 어려움 = 308
Ⅱ. 정책변동의 저해 요인 = 309
제3절 정책의 승계와 종결 = 312
Ⅰ. 정책의 승계 = 312
Ⅱ. 정책의 종결 = 320
제4절 정책변동과 정책집행 = 326
Ⅰ. 정책변동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 326
Ⅱ. 정책집행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 328
참고 문헌 = 331
찾아보기 = 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