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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론

정책집행론 (4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훈
서명 / 저자사항
정책집행론 / 유훈.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   2007.  
형태사항
350 p. ; 26 cm.
ISBN
9788976442420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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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7e 등록번호 1114310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7e 등록번호 1114310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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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4 2007e 등록번호 1512448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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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유훈(지은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 University of Minnesota 정치학 박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편 서론
 제1장 정책의 의의와 유형 = 13
  제1절 정책의 의의와 구성 요소 = 13
   Ⅰ. 정책의 의의 = 13
   Ⅱ. 정책의 구성 요소 = 20
  제2절 정책의 유형 = 24
   Ⅰ. 정책 유형 연구의 필요성 = 24
   Ⅱ. 기능별 분류 = 28
   Ⅲ. 로위의 분류 = 28
   Ⅳ. 아먼드와 파월의 분류 = 31
   Ⅴ. 솔리스버리의 분류 = 33
   Ⅵ.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 = 36
 제2장 정책집행 참여자 = 40
  제1절 공식적 참여자 = 40
   Ⅰ. 행정수반 = 40
   Ⅱ. 입법부 = 43
   Ⅲ. 행정기관 = 46
   Ⅳ. 사법부 = 49
  제2절 비공식적 참여자 = 51
   Ⅰ. 이익집단 = 51
   Ⅱ. 정당 = 56
   Ⅲ. 일반 시민 = 62
 제3장 정책네트워크 = 64
  제1절 정책네트워크의 의의와 유형 = 64
   Ⅰ. 서언 = 64
   Ⅱ. 정책네트워크의 의의 = 65
   Ⅲ.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 68
   Ⅳ.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 = 71
  제2절 정책네트워크의 변동 = 74
   Ⅰ. 정책네트워크 변동의 의의 = 74
   Ⅱ. 변동 요인 = 75
   Ⅲ. 정책네트워크 변동의 저해 요인 = 76
 제4장 정책수단 = 79
  제1절 정책수단의 의의 = 79
   Ⅰ. 정책수단의 개념 = 79
   Ⅱ. 정책집행과 정책수단의 중요성 = 80
  제2절 정책수단의 유형 = 81
   Ⅰ. 일원적 모형과 다원적 모형 = 81
   Ⅱ. 일원적 모형 = 82
   Ⅲ. 다원적 모형 = 89
  제3절 정책수단 선택의 기준 = 91
   Ⅰ. 기준의 중요성 = 91
   Ⅱ. 일원적 기준 = 92
   Ⅲ. 다원적 기준 = 93
  제4절 한국의 정책수단 선택 사례 = 97
   Ⅰ. 사례의 선정 = 97
   Ⅱ. 포항제철의 설립과 육성 = 97
   Ⅲ.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5ㆍ8조치 = 102
 제5장 정책과정 개관 = 106
  제1절 정책과정에 대한 견해들 = 106
   Ⅰ. 라스웰의 정책과정 = 106
   Ⅱ. 존스의 5단계 = 107
   Ⅲ. 앤더슨의 5단계 = 108
   Ⅳ.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4단계 = 109
   Ⅴ. 여러 견해의 비교 = 110
  제2절 정책과정의 순환성과 정책집행의 위치 = 112
   Ⅰ. 정책과성의 순환성 = 112
   Ⅱ. 정책집행의 위치 = 115
 제6장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와 접근 방법 = 116
  제1절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 = 116
   Ⅰ. 고전적 행정학의 집행이론 = 116
   Ⅱ.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대두의 배경 = 120
   Ⅲ.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 = 123
   Ⅳ. 정책집행 연구의 문제점 = 130
   Ⅴ. 최근(1990년대 이후)의 연구 동향 = 132
   Ⅵ. 앞으로의 과제 = 133
  제2절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 방법 = 136
   Ⅰ. 개관 = 136
   Ⅱ. 엘모어의 네 가지 모형 = 137
   Ⅲ. 거시적 접근 방법과 미시적 접근 방법 = 138
   Ⅳ. 하향적 접근 방법과 상향적 접근 방법 = 140
제2편 정책집행 과정
 제1장 정책집행의 의의와 유형 = 147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 147
   Ⅰ. 정책집행의 개념 = 147
   Ⅱ. 정책집행의 특징 = 149
   Ⅲ. 정책집행 과정의 단계들 = 151
  제2절 정책집행의 유형 = 155
   Ⅰ. 유형 정립을 위한 시도 = 155
   Ⅱ.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 = 156
   Ⅲ.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 = 165
 제2장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69
  제1절 개관 = 169
   Ⅰ. 성공적인 정책집행 = 169
   Ⅱ. 스미스의 정책집행 과정 = 171
   Ⅲ. 에드워즈의 4대 요인 = 175
   Ⅳ. 라슨의 정책실패 요인 = 182
   Ⅴ. 매즈매니언과 사바티어의 집행 과정 = 184
   Ⅵ. 비교분석 = 188
   Ⅶ. 이 장의 구성 = 191
  제2절 정책변수 = 191
   Ⅰ. 서언 = 191
   Ⅱ. 정책목표의 명확성 = 192
   Ⅲ. 인과이론의 타당성 = 195
  제3절 집행변수 = 196
   Ⅰ. 집행기관의 내부구조 = 196
   Ⅱ. 집행기관의 규정 = 197
   Ⅲ. 집행기관 책임자의 적극성과 리더십 = 197
   Ⅳ. 집행 담당기관 공무원의 성향 = 199
   Ⅴ. 집행기관 상호간의 관계 = 200
   Ⅵ. 외부 인사의 참여 = 201
   Ⅶ. 재원 = 201
  제4절 환경적 및 맥락적 변수 = 203
   Ⅰ. 사회경제적 상황 = 203
   Ⅱ. 지배기관의 지원 = 204
   Ⅲ. 관련 이익집단의 적극성과 자원 = 206
   Ⅳ. 대중의 관심과 지지 = 208
  제5절 정책 문제의 성격 = 209
   Ⅰ. 서언 = 209
   Ⅱ. 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 = 209
   Ⅲ. 대상집단의 규모와 구조 = 210
   Ⅳ.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 = 210
   Ⅴ. 타당한 이론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211
 제3장 재량과 정책집행 = 213
  제1절 재량의 의의와 유형 = 213
   Ⅰ. 재량의 의의 = 213
   Ⅱ. 재량 증대의 추세와 재량에 관한 연구 = 214
   Ⅲ. 재량의 유형 = 216
  제2절 재량과 정책집행 = 221
   Ⅰ. 정책집행에서 재량의 의의 = 221
   Ⅱ. 재량의 증대를 초래하는 정책과정상의 요인 = 223
   Ⅲ. 성공적인 정책집행과 재량 = 227
   Ⅳ. 통제의 유형 및 통제능력과 재량 = 229
 제4장 일선관료제와 정책집행 = 233
  제1절 일선관료제의 개념과 특징 = 233
   Ⅰ. 일선관료제의 개념 = 233
   Ⅱ. 일선관료제의 특징 = 234
  제2절 일선관료제와 정책집행 = 239
   Ⅰ. 일선관료제이론의 공과 = 239
   Ⅱ. 한국의 일선관료제 사례 = 242
 제5장 불응과 정책집행 = 246
  제1절 불응의 의의와 유형 = 246
   Ⅰ. 불응의 의의 = 246
   Ⅱ. 불응의 유형 = 247
  제2절 순응 확보 전략 = 256
   Ⅰ. 정보전략 = 256
   Ⅱ. 촉진전략 = 256
   Ⅲ. 규제전략 = 257
   Ⅳ. 유인전략 = 258
제3편 정책의 형성ㆍ평가ㆍ변동과 정책집행
 제1장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 261
  제1절 정책형성의 개념과 단계들 = 261
   Ⅰ. 정책형정의 개념 = 261
   Ⅱ. 정책의제 설정 단계 = 262
   Ⅲ. 정책 개발 단계 = 266
   Ⅳ. 정책 채택 단계 = 269
  제2절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 273
   Ⅰ. 정책형성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 273
   Ⅱ. 정책집행이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 = 276
 제2장 정책평가와 정책집행 = 280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 280
   Ⅰ. 정책평가의 개념 = 280
   Ⅱ. 유사 개념 = 281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 = 282
   Ⅰ. 사전평가ㆍ사후평가ㆍ계속적 평가 = 282
   Ⅱ. 전략평가ㆍ실적평가ㆍ결과평가 = 283
   Ⅲ. 과정평가ㆍ효과평가 = 284
   Ⅳ. 산출평가ㆍ성과평가ㆍ임팩트평가 = 285
   Ⅴ. 목표확정평가ㆍ목표중립평가ㆍ다목표평가 = 286
   Ⅵ. 활용 중심적 평가와 상호 작용적 평가 = 288
  제3절 정책평가의 기준 = 289
   Ⅰ. 평가 기준의 개관 = 289
   Ⅱ.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기준 = 290
   Ⅲ. 던의 기준 = 292
  제4절 정책평가의 과정 = 294
   Ⅰ. 개관 = 294
   Ⅱ. 정책평가 과정 = 294
  제5절 정책평가와 정책집행 = 298
   Ⅰ. 정책평가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 298
   Ⅱ. 정책집행이 정책평가에 미치는 영향 = 300
 제3장 정책변동과 정책집행 = 301
  제1절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 301
   Ⅰ. 정책변동의 의의 = 301
   Ⅱ. 정책변동의 유형 = 302
  제2절 정책변동의 저해 요인 = 308
   Ⅰ. 정책변동의 어려움 = 308
   Ⅱ. 정책변동의 저해 요인 = 309
  제3절 정책의 승계와 종결 = 312
   Ⅰ. 정책의 승계 = 312
   Ⅱ. 정책의 종결 = 320
  제4절 정책변동과 정책집행 = 326
   Ⅰ. 정책변동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 326
   Ⅱ. 정책집행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 328
참고 문헌 = 331
찾아보기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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