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재희
Corporate Author
한국경제연구원
Title Statement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 이재희.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2007.  
Physical Medium
174 p. ; 23 cm.
Series Statement
연구 ; 07-03
ISBN
978898031424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000 00697namccc200241 k 4500
001 000045381434
005 20100806072216
007 ta
008 070829s2007 ulk b 000a kor
020 ▼a 9788980314249 ▼g 9332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31.252 ▼2 22
090 ▼a 331.252 ▼b 2007c
100 1 ▼a 이재희
245 1 0 ▼a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 ▼b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 ▼d 이재희.
260 ▼a 서울 : ▼b 한국경제연구원 , ▼c 2007.
300 ▼a 174 p. ; ▼c 23 cm.
490 1 0 ▼a 연구 ; ▼v 07-03
504 ▼a 참고문헌 수록
710 ▼a 한국경제연구원
830 0 ▼a 연구(한국경제연구원) ; ▼v 07-03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 2007c Accession No. 1114298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보고서는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개혁안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 과정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금융시장중립성 제고를 위해 개인계정제도의 부분 도입과 이를 통한 분권적 자산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목표 장기재정 운용방식으로 총저축 수준 유지 및 장기 연금 수익률 제고가 가능한 적정 적립수준의 부분적립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부분적립방식의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의 부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적립 속성이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이 도입될 경우 국민연금 급여구조 중 확정급여 부분이 축소되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그만큼 제고되고, 개인계정 내 연금자산에 대한 재산권 인식의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수용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 하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확대되면 국민연금의 금융시장 자원배분에 대한 왜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개인계정 내 연금자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의 시장중립성이 제고되어 국민연금의 금융시장에 대한 왜곡 가능성이 감소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 시 소극적 가입자를 위한 적정 기본펀드(default fund)의 도입,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최저보증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의 제공, 행정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한 개인계정 관리 및 펀드 거래의 통합적 운영, 개인계정제도 도입 시 발생하는 제도 전환비용의 세대 간 분담방안 마련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개혁안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 과정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금융시장중립성 제고를 위해 개인계정제도의 부분 도입과 이를 통한 분권적 자산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목표 장기재정 운용방식으로 총저축 수준 유지 및 장기 연금 수익률 제고가 가능한 적정 적립수준의 부분적립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부분적립방식의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의 부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적립 속성이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이 도입될 경우 국민연금 급여구조 중 확정급여 부분이 축소되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그만큼 제고되고, 개인계정 내 연금자산에 대한 재산권 인식의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수용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 하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확대되면 국민연금의 금융시장 자원배분에 대한 왜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개인계정 내 연금자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의 시장중립성이 제고되어 국민연금의 금융시장에 대한 왜곡 가능성이 감소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 시 소극적 가입자를 위한 적정 기본펀드(default fund)의 도입,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최저보증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의 제공, 행정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한 개인계정 관리 및 펀드 거래의 통합적 운영, 개인계정제도 도입 시 발생하는 제도 전환비용의 세대 간 분담방안 마련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요약 = 12
Ⅰ. 서론 = 19
Ⅱ.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정책과제 = 25
 1.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 성격 = 27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중심축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 = 27
  (2) 부과방식적 요소를 통한 세대 간 재분배 효과 추구 = 28
 2. 주요 정책과제 = 33
  (1) 연금재정 안정화를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33
  (2) 사각지대 해소 = 38
  (3) 형평성 제고 = 41
  (4) 연금기금의 시장중립적 운용 등 연금제도의 시장 왜곡 최소화 = 49
Ⅲ. 세계 공적연금 개혁 동향과 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 사례 = 57
 1. 세계 공적연금 개혁의 최근 동향과 공적연금제도의 개괄 = 59
  (1) 세계 공적연금 개혁 동향 = 59
  (2) 공적연금제도의 구분 = 61
 2. 칠레 = 65
  (1) 칠레 공적연금 개혁의 배경 = 65
  (2) 칠레 신연금제도의 내용 = 66
  (3) 칠레 공적연금 운영의 성과 및 문제점 = 72
 3. 스웨덴-수익연금제도(Premium Pension System) = 79
  (1) 스웨덴 공적연금 개혁의 배경 = 79
  (2) 스웨덴 신공적연금제도의 구조 = 80
  (3) 수익연금제도(Premium Pension System)의 운영 현황 = 81
  (4) 수익연금제도(Premium Pension System) 운영의 성과 및 제한점 = 86
 4. 미국-부시 사회보장개혁안의 개인계정제도 = 89
  (1) 부시 개혁안 이전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과정 = 89
  (2) 부시 사회보장개혁안 추진 과정 및 향후 전망 = 90
  (3) 부시 개혁안의 개요 및 기본 철학 = 92
  (4) 부시 개혁안의 주요 쟁점 = 94
Ⅳ. 개인계정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의 국민연금 개혁방안 = 101
 1. 국민연금 개혁모형의 기본구조 = 103
 2. 개인계정을 통한 분권적 자산운용 방안 = 107
  (1) 가입자 계정 관리 및 펀드 거래의 통합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 107
  (2) 기본펀드(default fund)의 운영을 통한 소극적 투자자의 자산운용 대행 = 109
  (3)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최저보증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 지원 = 111
 3. 제도 전환 시 고려사항 = 114
  (1) 최적 재정운영방식의 구체적 내용 - 적립방식 및 부과방식 간 적정 비중에 대한 합의 = 114
  (2)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적정소득 대체율 수준에 대한 합의 = 117
  (3) 전환비용의 세대 간 분산에 대한 합의 = 120
Ⅴ.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의 기대효과 = 123
 1. 시장중립적 포트폴리오에 의한 효율성 개선 = 125
  (1) 연금수익률 제고 및 이에 따른 노후소득 증가 가능성 증대 = 126
  (2) 금융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 제고 = 132
 2. 자산운용권의 개인 환수를 통한 개인 및 사회적 후생 증가 = 135
  (1) 개인 위험성향별 최적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기대 효용 증가 = 135
  (2) 생애주기 연금보험료율의 탄력적 납부를 통한 후생 증가 = 137
  (3) 공익성사업 투자에의 간접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가입자의 효용 증가 = 138
  (4) 기업소유지배구조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 증대 논란 감소 = 140
  (5) 연금자산에 대한 소유권 인식 제고를 통한 연금개혁의 수용성 제고 및 이에 따른 연금개혁 관련 정치적 비용 절감 = 142
  (6) 개별 연금자산 운용을 통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증대 = 143
 3. 확정기여형 개인계정 부분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재정 안정성 및 장기 연금수익성 제고 = 146
  (1) 국민연금 장기 재정안정성의 제고와 목표 적립수준 달성의 용이 = 146
  (2) 국민연금 신뢰도 증가와 이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의 수용성 증대 = 147
  (3) 적립부분 확대를 통한 미래 세대의 장기 연금수익성 제고 = 147
  (4) 적립부분 확대를 통한 기금소진단계 시 금융시장에의 충격 완화 가능 = 149
 4. 기여-급여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 및 노동시장 왜곡 감소 = 150
  (1) 형평성 제고 = 150
  (2) 국민연금보험료의 조세적 성격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 154
Ⅵ. 요약 및 결론 = 161
 1. 요약 및 제한점 = 163
 2. 결론 = 165
참고문헌 = 167
영문초록 = 173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이동명 (2020)
Borjas, George J. (202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