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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정책과 예산

한국 교육정책과 예산 (3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기언 장연수
서명 / 저자사항
한국 교육정책과 예산 / 김기언 , 장연수 共著.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7.  
형태사항
281 p. : 삽도, 도표 ; 26 cm.
기타표제
교육 재정은 교육과 재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ISBN
9788953469631
일반주기
부록: 1, 한국예산 : 해방 이후 교육예산의 항목별 분류와 예산규모. 2, 한국예산 : 교육비 특별회계. 3, 한국예산 : 1970년대 이후 학생 수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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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9.53 2007 등록번호 1114305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9.53 2007 등록번호 1114305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중요하며 이는 교육에 의해 창출된다. 교육의 국가경쟁력은 바람직한 장기교육정책수립과 이에 대한 재정확보 및 연동계획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효율적 예산편성과 제도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본서는 2005년도부터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op-down 예산방식(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마련하여 예산편성과 제도개선을 꾀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얻어 시대별 교육투자 방향, 투자규모, 투자결과 등 주요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기언(지은이)

연세대학교 경영학사.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재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경기대학교 기획처장.

장연수(지은이)

경기대학교 행정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 학사 現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대우교수 [저서 및 논문] 『행정통계학』 (호미출판사, 2005) 『지역 정치문화와 시민참여』 (호미출판사, 2005) 『재무행정학』 (호미출판사, 2006) 「한국교육정책과 예산」 (한국학술정보, 2007) 「광역의회의원들의 예산결정구조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교육과 재정 = 11
 1. 교육의 의의 = 11
  가. 교육의 의의와 정의 = 11
  나. 교육의 목적 = 12
 2. 교육재정 = 12
  가.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징 = 12
  나. 교육재정의 영역 = 13
Ⅱ. 교육예산의 편성방향과 제도적 변천 = 15
 1. 교육의 이념 변화와 예산정책 = 16
  가. 교육이념의 관점과 예산규모 변화 = 16
  나. 학제의 변화 = 24
  다. 교육개혁과 의무교육 예산 = 28
 2. 교육예산의 구조 = 34
  가. 정부의 지원예산 = 34
 3. 교육예산의 제도적 변화 = 37
  가. 교육정책의 변화과정 = 37
  나. 교육재정 관련법의 변화 = 46
 4. 교육예산의 편성방향 = 68
  가. 일반회계의 편성방향 = 68
  나. 특별회계의 편성방향 = 96
 5. 시기별 정부조직과 교육부 조직 변천사 = 108
Ⅲ. 교육정책과 예산의 변화 = 113
 1. 제1공화국 = 113
  가. 공약사항 = 113
  나. 시정연설 내용 = 114
  다. 교육부 정책과 장학방침 내용 = 115
  라.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 118
 2. 제2공화국 = 124
  가, 공약사항 = 124
  나. 시정연설 내용 = 124
  다. 교육부 정책과 장학방침 내용 = 125
  라.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 127
 3. 제3ㆍ4공화국 = 128
  가. 공약사항 = 129
  나. 시정연설 내용 = 129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 134
  라. 교육부 정책 방향 = 138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 139
 4. 제5공화국 = 147
  가. 공약사항 = 147
  나. 시정연설 내용 = 148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 151
  라. 교육부 정책 방향 = 154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 155
 5. 제6공화국 = 159
  가. 공약사항 = 159
  나. 시정연설 내용 = 160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 161
  라. 교육부 정책 방향 = 163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 163
 6. 문민정부 = 170
  가. 공약사항 = 170
  나. 시정연설 내용 = 171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 173
  라. 교육부 정책 방향 = 175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 176
 7. 국민의 정부 = 185
  가. 공약사항 = 185
  나. 시정연설 내용 = 186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 187
  라. 교육부 정책 방향 = 190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 191
 8. 참여정부 = 202
  가. 공약사항 = 202
  나. 시정연설 내용 = 203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 204
  라. 교육부 정책 방향 = 205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 206
Ⅳ. 외국의 교육재정 = 217
 1. 일본의 교육예산 = 217
  가. 일본의 교육재정 = 218
 2. 미국의 교육예산 = 221
  가. 미국의 교육재정 = 221
 3. 국가별 교육비 비교 = 225
Ⅴ. 교육정책과 재정의 시대적 특징 = 231
 1. 교육정책과 재정의 시대적 특징 = 231
참고문헌 = 241
부록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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