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스웨덴 / 정혜령 10
I. 사회적 배경 14
1. 지리 및 인구의 구성 14
2.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과정 20
II. 교육체제의 개요 23
1. 학교 제도 23
2. 교육행정체제 27
III. 교육제도와 교육안전망 30
1. 취학전 교육과 의무교육 30
2. 상급중등교육 38
3. 고등ㆍ성인교육 46
4.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체제 55
5.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체제 57
6. 지역 교육안전망 사례 62
IV. 시사점 65
1. 다양한 제2의 기회(second chance) 65
2. 정부주도의 교육안전망 구축 66
3. 취약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보유 69
4. 유아교육에서부터 구축되는 교육안전망 70
5. 교육-고용-복지 연계체제로서의 교육안전망 71
6. 한계 71
참고문헌 77
독일 / 이은미 80
I. 사회적 배경 84
1.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특징 84
2. 인구 통계적 특성 : 주요 취약집단의 규모와 분포 85
3. 교육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87
II. 취약집단을 위한 교육지원 97
1. 전일학교(Ganztagsschule) 장려 정책 100
2. 국가교육촉진법 104
3. 취약 지역과 취약 집단 지원 105
III. 직업교육을 위한 연방-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연계 117
1. 함부르크의 "교육과 스포츠 행정처"의 사례 118
2. "연방과 주정부 교육기획ㆍ연구추진위"의 취약청소년 사회 적응과 취직장려를 위한 “직업교육" 정책 118
3. 연방정부의 교육ㆍ연구부 129
IV. 연계체제의 특성 146
1.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 147
2. 법 차원 148
3. 정책 차원 149
4. 인적자원 차원 149
5. 교육 프로그램 이외의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150
V. 시사점 151
참고문헌 153
영국 / 최봉섭 156
I. 사회ㆍ정치적 배경 158
1. 빈곤층 아동의 현황 158
2. 취약지구의 형성 배경 159
II. 학제 및 교육행정체제 161
1. 학제 161
2. 취약지구에서의 교육력 약화 배경 165
III. 취약집단을 위한 교육적 지원체계 167
1. 취약집단 교육지원을 위한 관련제도 및 법률 167
2. 취약 집단 아동에 대한 지원망 구축의 배경 170
3. 교육부의 빈곤층 아동 지원 정책 175
IV. 지원사업의 사례 183
1. Education Action Zone(EAZ) 183
2. EiC 191
V. 시사점 197
1. 사업들의 복잡성 197
2. 통합성 200
3. 교육청과 구청의 관계 200
[별첨 1] 2006년 영국 교육부의 집행예산 202
[별첨 2] 영국 교육부 Standards Fund 2005-06 재정지출 202
[별첨 3] 영국 교육부 School Development 2005-06 재정지출 203
참고문헌 204
일본 / 김미란 206
I/VI. 사회적 배경 208
1. 인구추이 208
2. 경제 환경 210
3. 사회계층 격차 214
II/VII. 일본의 교육체제 및 그 특징 216
1. 일본의 기본 학제 216
2. 교육 현황 219
3. 취약집단의 현황 224
III/VIII. 취약집단을 위한 교육지원 시책 229
1. 유아 교육 지원 229
2. 초등학교 육아 지원 230
3. 부등교 예방을 위한 SSN(Schooling Support Network) 정비 232
4. 장애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교육 234
5.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236
6. 장학금 지원 사업 237
IV/IX. 취약집단을 위한 지원 체제 237
1. 국가 238
2. 지방공공단체 238
3. 기타 기관 240
4. 재정 240
5. 실시 체제 242
V/X. 민간단체의 복지지원 사례: NPO 법인 245
1. 활동의 배경과 경위 245
2. 재정 지원 245
3. 운영 246
4. 성과 246
VI/XI. 시사점 247
참고문헌 249
미국 / 윤창국 250
I. 사회적 배경 252
1. 지리적 특성 252
2. 경제적 특성 253
3. 사회문화적 특성 254
4. 교육제도 일반의 특성 255
II. 저소득층을 위한 초ㆍ중등교육 정책 258
1. 초ㆍ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 258
2. 전원성취법(No Child Left Behind: NCBL) 267
3. NCLB법 적용 사례: 루스벨트 고등학교 273
4. NCLB법안에 대한 평가 284
III. 성인 및 직업교육 관련 법안 287
1. 성인교육법 (Adult Education Act, 1998) 287
2. 퍼킨스 법안(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Act: Perkins, 1998) 289
IV. 학교-지역사회 연계사업 290
V. 시사점 298
참고문헌 302
판권기 311
스웨덴 / 정혜령 33
[표 1] 취학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수 33
[표 2] 17개의 국가교육프로그램 39
[표 3] 프로그램 형태별 학생참여 비율(2003/04) 40
[표 4] 2005년 가을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청소년들 43
영국 / 최봉섭 176
[표 1] 영국 교육부 특별회계 사업 176
[표 2] 2001년 민간영역에서의 EAZ 투자 유치금액 185
일본 / 김미란 210
[표 1] 2005년도 주요 경제지표의 동향 210
[표 2] 초ㆍ중등교육 현황 220
[표 3] 고등교육 현황 222
[표 4] 학생 1인당 연간 가계지출 223
[표 5] 유치원에서 대학 졸업까지의 학습비 총액 224
[표 6] 일본의 복지사무소 설치 현황 240
[표 7] 후생노동성의 지원 항목별 예산(2006년도) 241
[표 8] 항목별 민생비 예산 242
미국 / 윤창국 271
[표 1] NCLB 법안에 기반한 미 교육부의 실행 계획 및 목표 271
[표 2] NCLB의 시정조치 주요 내용 271
[표 3] 루스벨트 고등학교 학생들의 읽기 과목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76
[표 4] 루스벨트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과목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77
[표 5] 루스벨트 고등학교의 등록학생, 저소득계층학생, 소수민족학생수의 변화 282
[표 6] 주와 NAEF에서 파악한 기준 이상 학생 비율의 차이 286
[표 7] 학교-지역사회 연계사업 사례 295
[표 8] 학교-지역사례 연계 프로그램 사례 298
스웨덴 / 정혜령 15
[그림 1] 스웨덴 지도 15
[그림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별 비용분배 비율 16
[그림 3] 재정규모와 공공사회지출 규모에 따른 분포(2001) 19
[그림 4] 스웨덴의 교육체제 27
독일 / 이은미 86
[그림 1] 독일의 인구 구성(2005) [그림누락] 86
[그림 2] 독일의 인구 분포(2005) [그림누락] 86
[그림 3] 사회 계층별 취학률: 교육깔대기 91
영국 / 최봉섭 196
[그림 1] 지역사업 운영주체와 역할 196
[그림 2] 교육지원사업의 흐름 199
일본 / 김미란 208
[그림 1] 출생률 추이 208
[그림 2]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추이와 장래 추계 209
[그림 3] 취업구조 211
[그림 4] 청년층 실업률 추이 212
[그림 5] 프리터의 연도별 증감현황 213
[그림 6] 무업자의 연도별 증감현황 214
[그림 7] 연도별 소득 지니계수 215
[그림 8] 연간 수입 5분위 계급별 소비 구성(5년 평균) 216
[그림 9] 현행 일본 학제 217
[그림 10] 학교급별 취학률과 진학률의 추이 219
[그림 11] 학교급별 외국 국적 학생 수 225
[그림 12] 특수학교 재적 학생 수 226
[그림 13] 학교급별 부등교 학생 수의 추이 227
[그림 14] 고등학교 중도 퇴학 비율 추이 228
[그림 15] 방과 후 아동 클럽 등록 아동수의 추이 231
[그림 16] 방과 후 아동 클럽 이용 시설 232
[그림 17] 부등교 예방을 위한 스쿨링 서포트 네트워크(SSN) 233
[그림 18] 생활보호 실시 체제 243
[그림 19] 복지ㆍ고용ㆍ교육의 네트워크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