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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과 과제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과 과제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 노동부 . 근로기준국 . 비정규대책팀 , 편
서명 / 저자사항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과 과제 / 편집: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발행사항
서울 :   노동부 ,   2007.  
형태사항
iv, 142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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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사내하도급의 개념 및 문제점 = 1
  제1절 사내하도급의 개념 및 증가 배경 = 3
    가. 사내하도급의 개념적 특징 = 3
    나. 사내하도급의 증가 배경 = 6
  제2절 사내하도급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 = 9
    가. 주요 업종별 사내하도급 활용실태 = 9
    나. 사내하도급 오·남용의 문제점 = 21
      (1) 노동시장 차원의 문제점 = 21
      (2) 노사관계 및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 = 23
제2장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 29
  제1절 제도개선의 측면 = 32
    가. 배경 = 32
    나. 파견법 개정의 주요 내용 = 33
      (1)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규정 = 33
      (2) 차별시정제도의 도입 = 35
      (3) 파견대상업무의 확대 조정 = 36
      (4) 불법파견 관련 처벌규정 상향조정 = 37
    다. 파견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 이관 및 근로감독관 충원 = 37
    라.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 38
  제2절 적극적인 근로감독의 시행 = 39
    가. 정책의 배경 = 39
    나. 주요 8개 업종의 사내하도급 점검 = 40
      (1) 사내하도급 점검 기본계획 수립 = 40
      (2) 주요 8개 업종의 사내하도급 점검 결과 = 41
    다. 참여정부의 사내하도급 점검(전체) = 44
      (1) 사내하도급 점검 실적 = 44
      (2) 사내하도급 점검결과 조치사항 = 45
    라. 저극적인 근로감독에 대한 평가 = 48
  제3절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의 재정립 = 48
    가. 구별기준에 대한 기초적 논의 = 48
      (1) 구별기준 재정립의 의의 = 48
      (2) 파견과 파견 유사개념의 구별 = 50
      (3) 노동부·검찰·법원의 사내하도급 판단 = 55
        ① 노동부의 판단 = 55
        ② 검찰의 판단 = 56
        ③ 법원의 판단 = 58
    나. 파견·도급의 판단기준 마련 = 60
      (1) 추진경과 = 60
      (2) 사전 검토사항 = 61
        ① 노동부고시 및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 61
        ② 검찰의 "파견법상의 주요쟁점 해설" = 63
        ③ 노동부와 검찰의 판단기준 비교 = 64
        ④ 판단기준 재정립의 기본 방향 = 66
      (3) 2007년 4월 19일의 노동부-검찰간 공동 판단기준 = 68
      (4) 사업장 점검요령의 마련 = 70
    다. 공동지침에 대한 평가 및 한계 = 71
제3장 종합평가 및 남은 과제 = 73
  제1절 종합평가 = 75
    가. 정책의 성과 = 75
    나. 한계 = 78
  제2절 남은 과제 = 79
부록 = 83
  1.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 = 85
  2.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 요령(''07.6) = 89
  3. 파견·도급 구별관련 노동부 고시(''98.7) = 117
  4.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 지침 (''04.7) = 119
  5. ''06. 하반기 근로자파견 현황 = 141
  6. 사내하도급 활용실태 및 점검결과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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