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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론 :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금융지식과 금융법의 집대성

금융법론 :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금융지식과 금융법의 집대성 (3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문희
서명 / 저자사항
금융법론 :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금융지식과 금융법의 집대성 / 김문희 저.
발행사항
서울 :   휘즈프레스 ,   2007.  
형태사항
547 p. : 삽도 ; 26 cm.
ISBN
9788992313056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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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 2007 등록번호 1114292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 2007 등록번호 1114292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현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금융이해력'이 필요하다. 금융에 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 빈부격차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앞으로는 금융이해력 지수가 곧 그 사람의 미래의 행복지수가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1999년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된 금융법의 제,개정과정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한국 금융 발전과정을 정리했다. 금융법 일반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여 한국 금융법 및 금융제도의 선진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금융 일반사안들도 다룬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의 금융이론과 관련 법체계를 통합적이고도 유기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관찰한다는 것이다. 금융이론과 법체계 등을 포괄하여 금융에 관한 종합백과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금융 관련 내용을 종합, 통시적으로 개관하는 이 책을 통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문희(지은이)

부산대 대학원과 미국 조지타운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중앙대학교에서 「채권유동화제도와 주택정책의 새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4회 입법고등고시를 통해 행정관료로 입문한 후, 건설위원회입법조사관, 예산정책심의관을 역임했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및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면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박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제상황에서 금융법 제정 및 개정 등 입법실무를 통해 금융제도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 중앙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정책론(2003) 및 금융제도론(2006) 등 경제금융 관련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의 경제 선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금융법과 금융제도
 제1절 금융법과 금융규제 = 20
  1. 의의 = 20
  2. 금융입법의 구조 및 성격 = 23
  3. 금융법의 체계 = 25
 제2절 금융제도 = 27
  1. 의의 = 27
  2. 금융제도의 기능과 구조 = 29
 제3절 우리나라 금융법과 금융제도의 변천 = 34
  1. 1950년대 : 자주적 금융체제 정비 = 34
  2. 1960년대 ~ 1970년대 : 개발금융체제의 기반구축 = 35
  3. 1980년대 : 시장자율체제로의 전환모색 = 36
  4. 1990년 ~ 1996년 : 금융자유화ㆍ개방화 추진 = 37
  5. 1997년 경제위기 전ㆍ후 : 금융개혁 및 금융제도 선진화 추진 = 39
 제4절 경제위기 전ㆍ후 금융법 정비 현황 = 43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법 정비 배경 = 43
  2. 연도별 제정 및 개정법률 현황 = 45
제2장 금융시장론
 제1절 금융시장의 의의 = 174
 제2절 금융시장의 기능 = 176
 제3절 금융시장의 종류 = 179
제3장 금융기관론
 제1절 금융기관의 의의 = 230
 제2절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 234
  1. 은행 금융기관 = 234
  2. 비은행 금융기관 = 258
  3. 증권 및 투자기관 = 278
  4. 금융보조기관 = 288
 제3절 금융기관의 시장진입과 퇴출 = 301
  1. 의의 = 301
  2. 진입규제의 수단 = 302
  3. 은행 금융기관의 시장진입과 퇴출 = 305
  4.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장진입과 퇴출 = 311
  5. 증권 및 투자회사의 시장진입과 퇴출 = 322
  6. 금융보조기관의 시장진입과 퇴출 = 330
제4장 금융감독기구론
 제1절 금융감독기구의 의의 = 334
  1. 금융감독기구의 개념 = 334
  2. 금융감독권의 주체 = 337
 제2절 금융감독기구의 법적 지위 = 339
  1. 금융감독위원회의 법적 지위 = 339
  2. 금융감독원의 법적 지위 = 342
 제3절 금융감독기구의 현황 = 343
  1. 1998년 통합 이전의 금융감독기구 = 343
  2. 현행 금융감독기구(1998년 4월) = 345
  3.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과 개편논의 = 352
제5장 금융기관 경영통제론
 제1절 내부통제론 = 356
  1. 의의 = 356
  2. 이사회 = 358
  3. 사외이사 = 361
  4. 감사 = 370
  5. 감사위원회 = 377
  6. 외부감사인 = 382
  7. 준법감시인 = 387
 제2절 외부통제론 = 392
  1. 의의 = 392
  2. 기관투자자 = 393
  3. 소수주주 = 399
  4. 위임장 권유 = 412
  5. 증권관련 집단소송 = 418
  6. 경영진에 대한 법적 제재 = 426
제6장 투자자 보호제도
 제1절 의의 = 440
 제2절 주주총회 = 442
  1. 의의 = 442
  2. 기능 = 443
  3. 법적 현황 = 443
 제3절 기업공시 = 446
  1. 의의 = 446
  2. 기능 = 447
  3. 방법 = 448
  4.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 비교 = 449
  5. 공시요건 = 450
  6. 공시의무사항 = 451
 제4절 배당 = 453
  1. 의의 = 453
  2. 배당의 연혁 = 454
  3. 배당의 형태 = 455
  4. 배당정책 결정요인 = 458
  5. 현행 배당제도 = 464
 제5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의 투자자 보호제도 = 475
  1. 의의 = 475
  2.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 476
  3.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 = 478
  4. 발행공시 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 479
제7장 예금보험제도
 제1절 의의 = 482
 제2절 예금보험의 경제적 기능 = 484
 제3절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연혁 = 488
 제4절 예금보험공사의 조직과 업무 = 492
제8장 경영건전성론
 제1절 경영건전성의 의의 = 506
  1. 자본충실도 = 508
 제2절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 515
 제3절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 = 518
  1. 동일인 여신한도 등 편중여신 = 518
  2.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과의 부당내부거래행위 제한 = 520
  3. 유가증권 투자한도 = 527
  4. 유동성 비율 = 528
 제4절 적기시정조치 = 530
  1. 의의 = 530
  2. 기본구조 및 발동요건 = 532
Index =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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