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임금과 노동문제
Ⅰ. 임금노동의 의의와 성립 = 19
1. 임금노동의 의의 = 19
2. 임금노동의 창출과 도야 = 22
3. 초기노동정책의 특징 = 25
4. 산업혁명이후의 창출ㆍ도야책 = 28
Ⅱ. 임금노동의 역사적 발전과 노동조합 = 29
1. 노동문제의 종류와 성격 = 29
2. 노동정책ㆍ사회정책의 필연성 = 35
Ⅲ. 임금의 결정기준과 요인 = 39
1. 임금결정요인 = 39
2. 근로자의 측면에서의 결정요인 = 40
3. 사용자측면에서의 결정요인 = 41
4. 사회ㆍ경제적 결정요인 = 42
5. 환경의 변화 = 44
6. 배분요구의 증대 = 45
Ⅳ. 경영분석과 적정임금의 인상률의 결정 = 46
1. 임금조정과 경영분석 = 46
2. 적정임금인상의 산출 = 49
Ⅴ. 노동분배율기준과 임금인상가능률의 산출 = 54
1. 노동분배율기준방식의 원리 = 54
2. 노동분배율과 부가가치액의 계산 = 55
3. 자기자본비율과 노동분배율을 연결시킨 임금인상 가능률의 산출 = 57
4. 경영계획에 의한 노동분배율과 임금인상 가능률의 계산 = 59
5. 업종평균의 노동분배율에 의한 임금인상가능률의 계산 = 60
6. 필요최저이익액에서 노동분배율을 구한 임금인상가능률의 계산 = 61
Ⅵ. 기업경영과 임금 = 63
1. 기업경영과 임금 = 63
2. 생산성의 종류와 측정 = 64
3. 생산성임금제와 노동생산성 = 67
4.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전략 = 71
5. 지불능력의 측정 = 72
6. 지불능력에 의한 임금 결정 = 78
7. 총액인건비와 변동비 = 80
제2편 노동법상의 임금관리
제1장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대한 이해 = 87
Ⅰ. 임금의 개념 = 87
1. 임금의 정의 = 88
2. 임금의 법적성질 = 89
3. 임금의 요건 = 91
4. 임금의 판단 = 94
5. 임금의 범위 = 95
Ⅱ. 통상임금 = 108
1. 통상임금의 의의 = 108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109
3. 통상임금의 범위 = 111
4.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 114
5.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예시 = 116
Ⅲ. 평균임금 = 124
1. 평균임금의 정의 = 124
2.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의 계산 = 125
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131
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131
5. 평균임금의 조정 = 132
Ⅳ. 임금지불의 보호 = 150
1. 위약예정의 금지 = 150
2. 전차금 상쇄의 금지 = 153
3. 강제저축의 금지 = 158
4. 연소근로자의 임금청구 = 161
5. 감급제재의 제한 = 163
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불과 보장 = 167
1. 임금의 지불원칙 = 167
2. 임금의 비상시 지급 = 175
3.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 177
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181
5. 임금채권의 시효와 압류금지 = 194
6. 임금대장의 작성 = 195
Ⅵ. 휴업수당의 지불과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 197
1. 휴업수당의 지불 = 197
2.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 208
3. 산업 재해와 휴업급여 = 210
Ⅶ. 시간외ㆍ야간 및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 213
1. 근로시간의 의미와 산정 = 213
2. 시간외 근로 = 218
3. 시간외 근로의 적법성 = 219
4. 시간외 근로명령의 거부 = 221
5.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 = 227
Ⅷ. 근로자 퇴직급여의 보장 = 242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242
2. 적용범위(법 제3조) = 243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248
4. 퇴직금차등제도 설정의 금지 = 256
5.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변경의 절차 = 257
6.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의 경우(법 제5조) = 259
7. 퇴직금제도의 설정(법 제8조) = 260
8. 퇴직금중간정산제도 = 272
9. 퇴직금의 지급(제9조) = 276
10. 퇴직금산정의 실제 = 280
11. 퇴직연금제도 = 286
1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법 제13조) = 290
13. 퇴직금의 시효 = 293
Ⅸ. 단시간ㆍ탄력적근로시간제와 임금보전 = 296
1. 단시간근로자의 임금보전 = 296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비례의 원칙 = 298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 = 302
4.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범위 = 303
5. 단시간 근로자의 가산임금 = 303
6.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임금보전 = 307
Ⅹ. 상여금 = 315
1. 상여금의 개념 = 315
2. 상여금의 법적 성질 = 316
3. 상여금의 종류 = 318
4. 상여금의 결정방법 = 320
5, 상여금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322
6. 상여금 결정시 유의점 = 323
7. 상여금의 지급요건 = 324
8. 상여금의 지급과 근로관계 = 327
제2장 최저임금과 임금채권의 보장 = 329
Ⅰ. 최저임금의 보장 = 329
1. 임금액보장의 의의 = 329
2. 최저임금제 = 330
3. 최저임금액의 단위 = 334
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335
5.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 336
6.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 337
7. 최저임금의 위반여부의 판단예시 = 339
8. 최저임금의 결정과 심의위원회 = 342
Ⅱ. 임금채권의 보장 = 350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 350
2. 문답으로 알아보는 임금채권보장제도 = 357
제3장 임금규정의 작성(예) = 380
Ⅰ. 임금규정의 작성 = 380
Ⅱ. 기본적인 임금규정(예) = 381
Ⅲ. 상여에 관한 협정(예) = 387
Ⅳ. 별거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각서(예) = 389
Ⅴ. 촉탁의 임금에 관한 협정(예) = 391
Ⅵ. 통근수당에 관한 협정 = 394
제3편 운영제도상 임금관리
제1장 능력급 임금제도의 구축 = 399
Ⅰ. 임금제도의 전략시스템의 구축 = 399
1. 신임금제도의 5가지 성공조건 = 399
2. 신임금제도의 전제조건 = 403
3. 전략시스템의 확립 = 407
Ⅱ. 새로운 임금제의 설계 = 416
1. 임금제도의 개요 = 416
2. 기본급, 제수당, 상여의 설계 = 421
Ⅲ. 능력 임금제 도입에 있어서의 고찰 = 440
1. 능력형 급여체제의 도입과 장점 = 440
2. 능력방식으로의 이행수순 = 444
Ⅳ. 능력형 급여제도의 도입 프로세스 = 446
1. 현행급여제도에서 능력방식 으로의 이행 = 446
2. 능력기본급 조견표의 작성수순 = 451
3. 승급호수 일람표의 작성 = 463
4. 능력급 수당의 설정 = 469
5. 신급여액의 산정수순 = 474
6. 중도채용자의 급여설정의 수순 = 478
Ⅴ. 성과ㆍ업적배분에 의한 임금제도 = 485
1. 성과ㆍ업적배분의 임금과의 결부 = 485
2. 일반직층의 업적급 = 488
3. 관리ㆍ전문직의 업적급 = 498
4. 업적급의 도입사례 = 504
Ⅵ. 상여ㆍ일시금의 성과ㆍ업적 배분 = 512
1. 기업업적과 연동한 업적상여제도 = 512
2. 부문업적 상여제도의 설계 = 521
3. 부문업적 배분제도의 사례 = 525
Ⅶ. 임금피크제 = 533
1. 임금피크제도입의 배경 = 533
2.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운영 = 537
3. 임금피크제 도입사례 = 550
제2장 연봉제의 도입과 운영 = 570
Ⅰ. 연봉제도입과 운영 = 570
1. 확산되고 있는 연봉제 = 570
2. 연봉제도입의 기본적 전제 = 574
3. 연봉제 도입의 조건과 구체적인 진행 = 575
4. 연봉제의 구조 = 580
5. 연봉제의 설계 = 584
6. 직무ㆍ직능 연봉제의 설계 = 594
Ⅱ. 업적평가시스템과 연봉액결정의 프로세스 = 599
1. 평가요소와 부문업적평가 = 599
2. 연봉액결정을 위한 목표관리 = 606
3. 연봉액 결정과 프로세스 = 609
Ⅲ.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법률문제 = 614
1. 기준임금 및 각종 수당제도 = 614
2. 균등처우 = 623
3. 전차금 = 625
4. 연봉제와 임금의 소멸시효 및 가산시점 = 627
5. 결근, 지각 등에 의한 임금공제 = 627
6. 총액임금제와 연봉제 = 628
Ⅳ. 연봉제도입의 사례 = 642
1. 연봉제도입사례 = 642
2. 성과ㆍ업적급 도입사례 = 650
3. 임금개혁사례 = 66
제3장 직무ㆍ직능ㆍ성과배분제의 운영 = 674
Ⅰ. 직무급의 도입과 운영 = 674
1. 직무급이란 = 674
2. 직무급의 운영의 실제 = 675
Ⅱ. 직능급도입과 운영 = 700
1. 직능급이란 = 700
2. 직능의 정도를 어떻게 단계짓는가 = 701
3. 직능등급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 705
4. 직능자격제도의 운영 = 711
5. 직무지향적인 직능급의 고찰 = 715
6. 직능급에 있어서의 승급 = 720
7. 직능급에 있어서의 승격 = 725
8. B사의 직무지향형 직능급에서 배운다 = 728
Ⅲ. 성과배분제의 도입과 운영 = 739
1. 성과배분제의 필요성 = 739
2. 판매직의 성과배분제도의 도입방안 = 740
3. 성과급제도의 도입방안 = 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