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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渡所得稅 실무편람

讓渡所得稅 실무편람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희상 김진호
서명 / 저자사항
讓渡所得稅 실무편람 / 신희상, 김진호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다음 ,   2007.  
형태사항
1605 p. : 서식 ; 27 cm.
ISBN
8992213336 9788992213332
일반주기
부록: 1. 연도별(2001년~2006년)개정법률, 2.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2006. 12. 22기준), 3. 건물기준시가(2006년도 국세청건물 기준시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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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진호 ▼0 AUTH(211009)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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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1자료실(2층)/참고 청구기호 R 336.2424 2007e 등록번호 111428906 도서상태 대출불가(열람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양도소득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책. 풍부하고 정확한 예규판례 수록으며, 개정내용과 최신 예규를 반영한 실무사례와 해설을 참부했다. 국세청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거친 지은이의 지식이 반영되어 있어, 실제 업무에서 유용한 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신희상(지은이)

국립세무대학(2기) 국세청 입사(1984) 남인천세무서, 성남세무서, 이천세무서, 영월세무서, 청량리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중랑세무서 근무 국세종합상담센터 근무(2001년) 노원세무서 근무(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2
1편 총론편
 01. 양도소득세 개요 = 16
  1. 과세기간 = 16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 17
  3. 「양도자산의 양도」의 의미 = 17
  4. 양도소득금액 = 18
  5. 개인 소득의 구분 = 18
  6. 납세의무자 = 25
  7. 비과세대상 소득 = 33
  8. 납세지 = 34
  9. 신고 및 납부기한 = 36
  10. 기간의 계산 = 37
  11.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40
  12. 국세기본법상 양도세 주요 관련 규정 = 43
 0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 45
  1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자산 = 45
   1. 토지 = 45
   2. 건물 = 50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 53
   4. 주식 또는 출자지분 = 63
   5. 기타자산 = 73
  2절 양도소득 과세대상 국외자산 = 89
 03. 소득세법상 양도 = 90
  1절 양도의 개념 = 90
   1. 소득세법상 거래형태별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의 사례 = 94
   2. 소득세법상「양도」로 보는 경우의 사례 = 94
   3. 소득세법상「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117
 04. 미등기 양도자산 = 142
  1. 등기의 만료일 = 142
  2. 주택부분은 미등기이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142
  3. 미등기 제외자산 = 143
  4.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제상 불이익 = 143
2편 취득 및 양도시기
 1. 취득시기 기산일 = 148
 2. 취득 및 양도시기 판정 = 149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150
  (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159
  (3)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162
  (4)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경우 = 163
  (5)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165
  (6)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167
  (7)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시효취득) = 170
  (8) 미완성 목적물의 취득 및 양도 시기 = 170
  (9) 환지처분에 의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시기 = 173
  (10) 특정주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176
  (11) 조건부매매의 경우 = 176
  (12) 경락에 의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 178
  (13) 법원의 판결에 이전되는 경우 = 179
  (14)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 180
  (15) 아파트 당첨권과 주택청약예금통장의 경우 = 181
  (16) 교환의 경우 = 182
  (17)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184
  (18) 현물출자의 경우 = 185
  (19) 동일자산을 2회 이상 취득 후 양도한 경우 = 187
  (2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 189
  (21) 토지수용 및 공탁에 의한 이전 = 189
  (22)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 190
  (23)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시기 = 190
  (24)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190
  (25) 같은 날에 2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자산의 판정 = 191
  (26)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자산의 취득시기 = 191
  (27) 가등기에서 본등기된 경우 = 191
  (28)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산의 취득시기 = 192
  (29) 공동소유 토지가 분할되어 양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 192
3편 비과세
 01. 비과세 유형 = 194
  1. 미등기 양도자산의 비과세 배제 = 194
  2. 고가주택의 비과세 배제 = 194
  3. 현행 세법상 양도자산별 비과세 관련 규정 = 195
 02. 1세대 1주택 비과세 = 196
  1. 1세대 1주택 비과세 = 196
  2. 비과세 요건 = 199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199
   (1)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199
   (2) 예외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200
  4. 용어의 정의 및 개념 = 203
   (1) 거주자 = 203
   (2) 1세대 = 204
   (3) 1주택 = 212
   (4) 겸용주택 = 222
   (5) 주택부수토지 = 231
  5.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 = 240
   (1)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의 시대별 변천 내역 = 240
   (2) 기간 계산 = 242
   (3) 거주요건 = 242
   (4) 보유기간 = 244
   (5) 취득당시 주택과 양도당시 주택과 상이한 경우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 244
   (6)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 246
   (7)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 246
   (8) 같은날 2주택 이상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 주택의 판정 = 259
   (9) 「1주택 + 조합원입주권」보유한 1세대의 비과세 = 261
 0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주택 = 263
  1.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양도례 주택 = 263
  2. 수용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266
  3. 취학ㆍ직장이전(입사, 직장변경 포함)ㆍ질병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271
  4. 국외(해외) 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 281
  5. 1999년도 중에 취득한 보유기간 특례 주택 = 283
 04.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의 비과세 특례 = 288
  1. 양도일 현재 1세대의「주택+조합원입주권」보유 형태 및 비과세 대상 자산 = 288
  2. 「1조합원입주권+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 293
  3. 「대체주택 +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 307
  4. 「일반주택 +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 314
 05. 1세대 1주택의 특례 = 328
  1.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28
  2. 상속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40
  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52
  4.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54
  5.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61
  6.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66
  7.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69
  8.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79
  9. 공동주택인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84
 06. 3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비과세 특례 = 392
  1.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중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함에 있어 1세대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 = 392
  2. 대체취득중에 상속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 393
  3. 3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비과세 특례 기존사례 = 393
 07. 기타의 비과세 = 402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따른 비과세 = 402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비과세 = 403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 406
  4.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 = 411
  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 양도에 따른 비과세 = 412
  6.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에 대한 비과세 = 413
  7.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에 따른 비과세 = 413
  8. 퇴직자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시 비과세 = 413
 08. 비거주자에 대한 비과세 = 414
  1. 해외이주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414
  2. 1년 이상 해외근무, 해외취학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 430
  3.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 433
4편 과세편
 01. 양도차익 산정방법 = 436
  1. 종합소득 등과 구분 계산 = 436
  2. 양도소득세액 계산 흐름 = 436
  3. 양도소득금액의 자산별 구분계산 = 438
  4. 양도자산별 양도차손ㆍ익의 통산방법 = 438
  5. 양도소득세의 감면 = 443
  6. 연도별 양도차익의 산정원칙 = 444
 0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 450
  (1) 실지거래가액 방법에 의한 양도세액계산 = 450
  (2) 실지거래가액 방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 452
  (3) 실지거래가액 방법에 의한 주민세액 계산 = 452
  (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453
  (5) 실지 양도가액 = 453
  (6) 실지 취득가액 = 459
  (7) 매매사례가액 = 460
  (8) 감정가액 = 460
  (9) 환산가액(=환산 취득가액) = 460
  (10)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 464
  (11) 토지?건물등을 함께 일괄취득, 일괄양도함에 따라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466
  (12) 공통되는 취득가액 및 공통 양도비용의 안분 = 467
  (13)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판정 = 467
  (14) 부담부 증여시 실지 양도가액 및 실지 취득가액 = 472
  (15) 부당행위에 따른 실지 양도가액 및 실지 취득가액 = 473
  (16) 특수관계 법인에게 고가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 = 481
  (17)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 = 482
 03. 실지거래가액 방법에 의한 세액계산시 필요경비 = 483
  1절 필요경비 범위 = 483
   1. 실지 취득가액 = 483
    (1) 교환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 및 실지 취득가액 = 505
    (2)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 및 실지 취득가액 = 506
    (3) 감정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의 실지 취득가액 인정 여부 = 506
    (4) 일시불로 할인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 = 506
    (5)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 507
    (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 507
    (7) 자산취득시 징수된 부가가치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507
    (8)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508
    (9) 배우자 이월과세대상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특례 = 509
    (10) 전 소유자의 실지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의제 = 509
    (11) 상속자산 또는 증여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의제 = 510
    (1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경우 실지 취득가액 = 512
    (13)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 513
    (14) 증여의제가액으로 과세된 양도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 513
   2. 자본적지출액 = 515
    (1) 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되는 금액 = 515
    (2) 실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인정 범위 = 517
   3. 양도비 등 = 527
   4.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 531
   5. 필요경비개산공제액 = 534
   6. 배우자 이월과세 = 536
   7. 부당행위 = 540
 0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 = 545
  1. 고가(고급)주택의 범위 = 545
  2. 1세대의 주택(그 부수토지)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 = 547
   (1)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1세대의 주택거래금액 판정 = 547
   (2)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의 주택거래금액 = 548
   (3)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계산 = 548
   (4) 5배(10배)를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여부 = 549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 산식 = 549
   (1) 일반적인 경우 = 549
   (2) 주택과 토지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또는 어느 한쪽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 549
   (3) 공동소유인 경우 = 550
   (4) 기준면적미만의 고가주택 = 550
 05.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등 계산 = 561
  1. 당초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 = 561
 06.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 565
  1절 기준시가 과세대상 자산의 실가과세 사유 = 566
   1. 고가(고급)주택 = 567
   2. 미등기 양도자산 = 570
   3.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571
   4.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된 부동산 = 573
   5.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 576
   6. 투기지역지정 부동산 = 586
   7. 비사업용 토지 = 607
   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 620
   9. 임의실사 = 621
  2절 양도차익 산정방법의 변경
 07. 기준시가 = 622
  1.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방법 = 624
  2. 토지의 기준시가 = 626
  3. 일반건축물 기준시가 = 642
  4.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 646
   (1)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 647
   (2)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648
   (3) 직장ㆍ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 653
   (4) 보유기간 중 새로운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ㆍ취득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동일한경우의 양도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 654
   (5) 개별주택의 기준시가 = 659
   (6)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 666
  5. 토지ㆍ건물ㆍ공동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특례 = 666
  6.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 668
  7. 주식 등의 기준시가 = 670
  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 679
  9.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기준시가 = 679
  10.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 680
  11.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의 기준시가 = 681
  12. 영업권의 기준시가 = 681
 08.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 684
 09. 부담부증여 = 710
 10. 배우자 이월과세 = 717
 11. 기준시가에 의한 재건축아파트 계산 = 723
 12.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산정 = 757
 1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재건축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세 계산 = 761
 14. 장기보유특별공제 = 763
 15. 양도소득 기본공제 = 776
5편 세율편
 01. 양도소득세 세율 = 780
  1. 양도자산별 양도세율 = 780
  2. 세율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 781
  3. 비상장기업의 비상장주식 양도시「중소기업」판정 = 784
  4. 미등기양도자산 = 786
 02. 1세대 3주택이상자의 60% 세율적용 = 790
  1.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판정 = 791
  2. 60% 중과세율 부과제외 주택 = 794
   (1) 장기임대주택 = 795
   (2)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 800
   (3) 장기사원용주택 = 802
   (4) 감면대상 신축주택 = 802
   (5) 문화재주택 = 804
   (6) 5년 미경과된 선순위 상속주택 = 804
   (7) 3년 미경과된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주택 = 804
   (8) 장기가정보육시설 = 804
   (9) 소형주택 = 805
   (10) 일반주택 = 806
  3. 사후관리 = 806
  4.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 807
 03. 「주택+입주권」3개 이상 소유한 1세대의 양도주택 60%중과세율 = 814
 04. 1세대 2주택자의 50% 세율적용 = 818
  1.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판정 = 819
  2. 50% 중과세율 부과제외 주택 = 820
   (1)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주택 = 821
   (2) 근무상의 사유로 인한 2주택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상의 사유가 해소된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 = 822
   (3)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2주택으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823
   (4) 혼인으로 인한 2주택으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823
   (5) 소송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823
   (6) 일시적 2주택으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823
   (7)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소형주택 = 824
   (8) 「(1)∼(6)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824
 05. 주택과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의 양도주택60% 중과세율 = 825
 06. 탄력세율 = 826
 07. 비사업용 토지의 60% 양도세율 = 827
  1. 사업용 토지의 판정 = 827
  2. 농지의 비사업용 사용기간 계산 = 836
  3. 임야의 비사업용 사용기간 계산 = 848
  4.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사용기간 계산 = 852
  5. 기타 토지(농지, 임야, 목장용지 제외한 토지)의 비사업용 사용계산 = 854
  6. 주택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 889
  7. 별장부속토지 = 890
  8.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891
 08.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세율 = 905
 09. 미등기양도자산의 고율(70%)과세 = 910
6편 신고 및 납부편
 1. 예정신고ㆍ납부 = 916
 2. 확정신고ㆍ납부 = 922
 3. 자진납부세액 계산 = 927
 4. 분납과 물납 = 931
7편 결정ㆍ경정편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사유 = 940
 2. 결정 또는 경정방법 = 941
 3.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내용 통지 = 944
 4.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 945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 945
  (2) 국세기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 947
 5. 양도소득세의 징수 = 957
 6. 양도소득세의 환급 = 958
8편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특례편
 1.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중복지원의 배제 = 963
 2.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964
 3.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 967
 4.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관련 규정 = 967
 5. 2005.12.31일 현재 일몰시한이 마감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규정 = 968
  0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970
  0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977
  03.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991
  04.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95
  05.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97
  0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1001
  07.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1009
  08.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1011
  09.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1013
  10.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1016
  11.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1019
  1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023
  13.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025
  14.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027
  15.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029
  16.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058
  1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074
  18.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081
  19.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1084
  2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086
  21.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1105
  22.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1111
  2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114
  2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 = 1130
  25.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1156
  26. 영농자녀가 조특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 시기 및 필요경비 특례 = 1161
9편 기타편
 01. 농어촌특별세 = 1164
 02.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 1168
 0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 1175
10편 부록
 01. 연도별(2001년∼2006년) 개정법률 = 1180
 02. 투기지역 지정ㆍ해제현황(2006.12.22기준) = 1392
 03. 건물기준시가(2006년도 국세청건물 기준시가) = 1397
 04. 양도소득세 관련 서식 = 1411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제 제84호 서식) = 1412
  2.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 1414
  3.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 = 1416
  4. 납부서(별지 제8호서식) = 1418
  5.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3호의 4 서식) = 1421
  6.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별지제83호서식) = 1423
  7.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제54호서식) = 1424
  8. 구조조정대상 부동산등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37호서식) = 1426
  9.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별지 제63호서식) = 1428
  10. 부채상환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 = 1429
  11. 신축주택취득신고서(별지 제63호의 3서식) = 1431
  12. 이월과세적용신청서(별지제12호서식) = 1432
  13.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62호 서식) = 1434
  14.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 = 1435
  15.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63호의 2서식) = 1437
  16.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 1438
11편 계산사례
 01. 토지 = 1442
 02. 건물 = 1463
 03. 아파트 = 1476
 04. 개별주택 = 1484
 05. 오피스텔 = 1505
 06. 조합아파트 = 1515
 07. 재개발입주권 = 1518
 08. 재개발아파트 = 1539
 09. 환지 = 1569
 10. 부담부증여 = 1581
 11. 특수한 경우 =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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