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내용 = 2
Ⅱ. 현대사회와 언론의 기능
1. 현대사회와 언론 = 3
2.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각국의 법리 = 4
가. 미국 = 4
나. 영국 = 5
다. 독일 = 5
라. 프랑스 = 5
3. 언론 및 범죄보도의 개념 = 6
가. 언론의 개념 = 6
나. 범죄보도의 개념 = 7
4. 범죄보도의 사회적 기능 = 8
가. 긍정적 기능 = 8
나. 부정적 기능 = 9
Ⅲ. 한국언론의 범죄보도 관행
1. 범죄보도 경향 = 11
가. 범죄혐의중심의 보도 = 11
나. 폭로중심의 보도 = 11
다. 선정적 보도 = 12
2. 한국언론의 범죄보도의 문제점 = 13
가. 인격권 침해의 문제점 = 13
나. 선정주의와 비윤리성의 문제 = 14
다. 오보문제 = 15
라. 형사사법체제 전반에 대한 대국민 불신풍조 조장 = 15
3. 한국언론보도 관행의 원인 = 16
4. 범죄보도관행의 개선방안 = 17
가. 구조적 측면의 개선 = 17
나. 기자요인의 개선 = 20
다. 취재원 요인의 개선 = 21
라. 규제요인의 활성화 = 22
Ⅳ. 범죄보도의 단계별 고찰
1. 수사이전단계와 범죄보도 = 24
가. 탐사보도의 기능과 문제점 = 24
나. 취재원 비익권 = 26
2. 수사활동과 범죄보도 = 29
가. 수사과정의 동행취재 문제 = 29
나.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공표 문제 = 30
다. 특별법상 보도금지규정 = 32
라. 위법취재와 증거능력 문제 = 34
마. 기자의 피의자접견권 = 35
3. 재판과 범죄보도 = 36
가. 법정개정전의 경우 = 36
나. 개정중의 경우 = 37
다. 휴정중·폐정후의 경우 = 38
라. 판결선고의 경우 = 38
마. 법정 내에서의 기자의 메모행위 = 38
Ⅴ. 범죄보도와 인격권 침해
1. 인격권의 개념 = 40
2. 범죄보도와 명예권 침해 = 41
가. 개설 = 41
나. 명예훼손 보도의 유형 = 41
3. 범죄보도와 초상권 침해 = 45
가. 초상권의 개념 = 45
나. 성립요건 = 46
다. 공적인물과 초상권 = 46
라. 침해의 유형 = 47
4. 범죄보도와 성명권 침해 = 50
가. 성명권의 개념 = 50
나. 익명보도의 원칙과 예외 = 50
5. 범죄보도와 기타의 인격 침해 = 51
Ⅵ. 언론의 범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
1.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각 국의 규제개관 = 53
가. 미국 = 53
나. 영국 = 54
다. 독일 = 54
2. 우리나라 피해구제 개설 = 54
3. 형사상구제 = 56
가. 피의사실공표죄 = 56
나. 명예훼손죄 = 63
다. 기타 형사상구제 = 74
4. 민사상 구제 = 76
가. 손해배상 = 76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87
다. 금지청구 = 91
5. 특별구제제도 = 94
가. 개설 = 94
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제도 = 94
다. 추후보도청구권 = 109
6. 기타 구제제도 = 111
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구제 = 111
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침해정지, 예방청구제도 = 114
다. 형법상 판결공시제도 = 114
라. 언론기관의 자율적 규제 = 115
마. 여론을 통한 규제 = 117
Ⅶ. 결론
참고문헌 = 122
